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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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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표결' 여야 수싸움
'계엄령'으로 탄핵정국을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처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됐다. 표결 시점을 국회 일정이 거의 없는 토요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점, 당초 6일에서 하루 더 늦춘 점 등은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최대한 압박·설득하기 위함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시키기 위한 '묘수'로 보인다.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의원(108석) 대부분이 출석해야 막을 수 있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인 것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일단 '탄핵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아예 탄핵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해 소속 의원의 투표를 원천 봉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을 내주더라도 탄핵만은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에게 '꼼수'로 비칠 우려가 있어 부담이다. 야권은 6일은 물론 7일 오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4일 밤 또는 5일 오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국회 논의를 막을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리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하프타임] 尹의 자유는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한다"였나
먼저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을 함께 목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출입처 기자로서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고백하건대 계엄 발표가 방송으로 나오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기자들에게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측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들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긴 했지만, 국회 현장에 있었던 만큼 허탈하고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대한 감정을 눌러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부르짖던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전 '공정과 상식'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었다. 대선 후보부터 시작해 집권 후에도 이를 대표하는 단어로 '자유'를 특히 강조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공식 메시지에서 자유를 1천 번 이상 말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윤석열의 자유는 늘 토론 대상이었다. 잘 알려진 것은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따온 자유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부친이 소개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 감명을 받았다며 이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 시민 등등 자유를 포함한 단어들도 나온 것에 비춰봤을 때 명확히 자유에 대한 개념과 가치는 알기 힘들었다. 그저 권리로서의 법상 명시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확장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다.하지만, 12월3일 계엄 사태와 그리고 5일까지 윤 대통령이 상황에 대응한 것을 비춰봤을 때 비교적 명확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담화에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야당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와 검사 탄핵, 예산 삭감 등 제시했지만 이를 윤 대통령의 설명처럼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도 일부 동의는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기도'로는 연결되지 않는다.이후에 알려진 내용이지만 계엄을 위해 필요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득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자유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한 국가적 경제·사회·외교적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자유 의지가 더 앞섰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엄이 실제 국회 장악 의도가 아닌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런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계엄 선포 후 곧 국회에서 해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라도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엄을 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만난 계엄군도 시민들과 보좌진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보여주기용' 계엄은 명확했다. 그토록 좋아하는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 시민들의 자유 가치를 짓밟고서는 말이다.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제 연대가 시작됐다. 자유 유린에 반발한 자유 연대의 움직임에 응답해야 하는 것도 대통령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탄핵이 아니라면 다른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다. 늘 그렇듯 사과와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정재훈 서울본부 정치팀장정재훈 서울본부 정치팀장
독일서 급거 귀국한 김경수…"尹 스스로 물러나야…탄핵은 국민 명령"
독일 유학 중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의 귀국은 당초 내년 2월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그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위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과 현 정권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 공동의 책임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위상마저 국제사회에서 땅에 떨어졌다"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또 "탄핵에 반대하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은 대표적인 '비명계(非이재명)'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지사의 귀국에 대해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 대선 정국이 급박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역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빨리 해소하는 데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 안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로 향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그는 "우리 당의 대표이시니 뵙는 것이 당연하다"며 "계엄 사태 과정에서 우 의장을 포함해 이 대표와 각 당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여기에 해외 교민이 대단히 고마워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독일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내년 2월께 귀국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으나, 긴급한 국내 정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귀국을 앞당겼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탄핵 대신 尹 임기단축 개헌" 우재준 등 與 소장파 의원들 뭉쳤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이에 소장파 의원들이 탄핵의 대안으로 임기 단축을 제시한 것이어서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초선인 우 의원, 김상욱·김재섭·김소희 의원과 재선 김예지 의원은 이날 국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한(親한동훈)' 또는 '비윤(非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TK)에선 우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13명의 대구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이들의 주장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 임기(2027년 5월)를 단축해 2026년 지방선거(6월)에 맞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주장이다.소장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분위기가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답답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대의에 추가로 합류할 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TK에 대해서도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 대구경북 지역의 많은 선배 의원들도 같이 공감을 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영남일보DB
하야…개헌…탄핵…탈당…尹의 운명 어디로
지난 3~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기록'이 쓰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 계엄령' 발표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군인들의 국회 진입 및 체포 시도, 언론 통제, 영장 없이 '처단' 가능 등의 발표에 국민은 불안 속에 밤을 보내야 했다. 이 같은 계엄 사태는 국내 정치·사회·경제·외교 전 분야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정치 평론가들은 물론 외신에서조차 '실책' 또는 '정치적 자살'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이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무엇일까.◆탄핵·하야 거론4일 야권은 탄핵에 힘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선언하지 않으면 주 중 탄핵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탄핵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6~7일 중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사유는 당연히 '비상계엄'이다. 헌법에서는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까지 한국사회가 계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사실상 '내란' 행위였다는 것이 야권의 설명이다. 문제는 가결에 필요한 의석 수다. 200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범야권 의석 수(192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탈당·거국내각 반면 계엄을 '모르고 당한' 여당의 입장은 "탄핵은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 책임자 문책,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논의했다. 탄핵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목소리는 소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은 비상상황임에도 친윤과 친한으로 갈렸으며 '재집권'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도 다수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친윤계 한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하야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원은 탈당 시 여당 지위를 잃는 실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솔직히 어제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그 어떤 심각성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야권과의 협상을 통한 '임기 단축'이나 '거국 내각'을 제시했지만, 당이 여전히 친윤·친한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尹 직접 말해야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구 출신의 한 정치 평론가는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이를 공감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봐야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제 여파도 상당하고 대외 신인도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며 "이런 혼란상을 만든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尹, 최악의 오판 배경은?…野 예산·탄핵 여론전, 후폭풍 예상 못한듯
"대체 왜?"2시간30분여 만에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정치권 및 시민들의 공통적 반응이다. 계엄이 무의미한 것을 알면서도 추진한 만큼 '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3일 밤 10시 25분쯤 긴급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다음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공식적으론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 혹은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하는 이유다.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회 지형상 150석만 넘으면 되는 계엄 해제는 애초에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조차 지난 8월 야권에서 계엄령이 언급됐을 당시 "야권이 즉각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승부수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군대 및 경찰 투입도 사실상 엉성하게 진행된 만큼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준비된 계엄이었다면 발효 즉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마비시켜야 했지만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법적 또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통해 계엄을 끌고 나가기에도 이번 사태는 너무 무모했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되면서 오판한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 편성권 침해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도 주요 국정 과제가 제자리를 맴돌자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국회를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라거나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 격정적인 표현이 이를 뒷받침 한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성사하려는 목적을 세웠다기보다는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을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몰아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의미다.윤 대통령이 극소수의 참모와만 계획을 공유하면서 계엄 사태가 가져올 거센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직전에 경호처장을 역임했으며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으로 통한다. 야당에서는 이번 작전 실행에 일부 핵심 군부대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충암고 라인'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고위급 참모는 물론 대다수 국무위원조차도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고려는 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준비 없이 급박하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비상계엄은 잘못…국민과 함께 막겠다"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국회는 긴급 폐쇄됐고 국민의힘 및 민주당은 비상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국회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尹의 정치적 '자해'…결과 뻔했던 45년만의 계엄, '내란'·'탄핵'으로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4시26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밤 10시25분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에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은 해제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야당을 향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이미 범야권이 190석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회 지형상 150석만 넘으면 되는 계엄 해제는 애초에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조차 지난 8월 야권에서 계엄령이 언급됐을 당시 "야권이 즉각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승부수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군대 및 경찰 투입도 사실상 엉성하게 진행된 만큼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준비된 계엄이었다면 발효 즉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마비시켜야 하지만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이후 국무회의 개의나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통해 계엄을 끌고 나가기에도 이번 사태는 너무 무모했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실패한 '2시간 짜리 쿠데타'라는 야권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차 이날 오전 4시쯤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토록 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 비공개 최고위, 오전 8시에 비상의총을 각각 열 예정이다. 일각에선 출당 요구 등 강도 높은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이제 윤 대통령은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헌법 상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만큼은 예외다. 즉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이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더욱이 이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의 분열 가능성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6시간 만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수용"…곧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4시30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아직 새벽인 관계로 의족 수가 성립되지 않았다. 오는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혼자씨발태평하노 연합뉴스
[속보] 尹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의결 정족수 충족 안돼"
[속보] 尹 "계엄 해제할 것, 의결 정족수 충족 안돼"
TK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대거 불참…끝까지 尹 감쌌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표결에 대거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 일정 또는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계엄에 동조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25명 의원 중에서는 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만이 이름을 올렸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실제로 추경호(대구 달성군)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친윤계는 참석하지 않았다. 야권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기도 하다.이같은 계파 갈등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노출됐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친한계 의원들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 시점에 국회 앞 당사에 있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욱이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여달라는 공지를 통해 혼선을 빚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3일 밤 11시쯤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도 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중앙 당사 3층으로 모여달라"며 장소를 재공지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이를 두고 친한계 일각에서는 친윤계 중심의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있었다"면서 자신의 표결 불참에 대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혼잡한 현장에서 모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임이자(상주-문경),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의원 등은 추 의원과 함께 동행한 만큼 자발적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불참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TK에서는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구미시을) 구자근(구미시갑)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석기(경주) 김상훈(대구 서구)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정재(포항 북구)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송언석(김천)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만희(영천-청도)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표결하지 않았다. 이처럼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인 가운데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여권 분열 양상이 가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하기도 했다.여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세에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한 대표의 '위법' 언급은 향후 대응에서 야권과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낭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이 계엄 선포를 고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권의 분열 양상이 심화할 수 있다. 친윤계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더라도 이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 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 이탈표 8표가 있으면 가능하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표결 장면. 유튜브 영상 캡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됐지만…응답없는 대통령실에 아직 사태 이어져
　헌정사의 비극으로 남게 될 12·3 계엄 논란은 4일 오전 3시에도 진행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4일 새벽 즉각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별다른 대응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가 이번 사태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공식 송부했다. 계엄법 제11조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토록 하면서 사실상 절차를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계엄법에 따라 해제를 위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포함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계엄사령부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대다수 정부 관계자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관련 통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탄핵 또는 하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삼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해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친명(親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도"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TV(CCTV)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철수하는 군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이 계엄군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현장] 말도 안되는 상황에 시민들은 국회에서 "계엄철폐"를 외쳤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사회·경제에 대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급작스런 계엄령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여당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야말로 '기습' 선포됐다. '계엄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사실상 괴담으로 치부됐고 대통령실과 여당도 직접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현실이 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라인 이른바 충암파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갑작스런 계엄 발표이날 밤 10시30분쯤 윤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기자단에게도 공지가 되지 않고 갑자기 예산 관련 브리핑과 같은 긴급 발표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을 뿐이었다. 이를 확인하게 위해 대통령실 대외협력 등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답은 없었다. 이후 유튜브 라이브까지 진행되면서 이게 '무슨일이냐'는 대화만이 단체 대화방에서 오갈 뿐이었다.윤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표 이후 밤 11시25분쯤 박인수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이 됐다는 발표 이후 계엄사는 곧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 등 정치 활동이 중단된다는 것으로 계엄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 '처단'이 가능하다는 무시무시한 발표가 이뤄졌다.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물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국회 앞 마당에 군 헬기 착륙 및 국회 앞마당 진입 시도했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바리케이드도 설치됐다. 계엄 직후 의원, 기자 등의 국회 출입도 불가능했지만 잠시 열린 뒤 0시를 전후해 모두 막혔다. 기자를 포함해 현직 의원들까지 출입을 하지 못해 경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국회로 나온 시민들…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다이후 국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기자도 밤 11시40분쯤 택시를 타고 국회로 이동했는데 여의도 지하차도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걸어가야 했다. 택시기사는 "나라가 망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오히려 기자에게 물었다. 4일 0시 쯤 국회 앞은 경찰들로 바리게이트가 쌓였다. 출입이 불가능하자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경찰들과 대치했다. 물리적 충돌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고성과 항의로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의원들과 보좌진들 기자들까지 출입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내란 음모로 부역자들은 처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일부 경찰 지휘관들이 보좌진들과 대치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다른 출입구를 찾아달라"고 말하면서 답답해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잠시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서 의원들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원들이 대거 이동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시민들은 주로 국회 주변에서 "계엄 철폐"나 "군과 경찰은 물러나라"를 외치며 평화로운 집회를 벌였다.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합류한 것은 오전 1시 이후였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으며 항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다만 군은 다른 출입문을 찾아 들어갔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의원들과 대치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몸싸움은 하지말라' '때리면 안된다' '욕은 자제하자' 등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 출입증 패용 시 국회진입 가능 등 소강상태국회의장이 4일 0시30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후 51분쯤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경찰 병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국회에서는 군이 빠졌지만 계엄이 공식적으로는 해제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질서유지라는 목적으로 국회를 더욱 둘러싸기 시작했다. 오전 1시30분쯤 국회에 기자와 보좌진들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국회에 진입했을 땐 이미 소강상태였다. 보좌진들과 기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혹시 있을 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 다시 군이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2시 이후 국회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에도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계엄사령부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같은 상황이 장기간 대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군 지휘관과 장병여러분들게 당부의 말씀 드린다"며 단상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 의장은 "비록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로 군이 출동은 했지만 무엇보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면서 "불행한 군사 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며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어떤 위헌·위법적 명령도 단호히 거부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4일 0시30분쯤 국회 앞 도로에 군 차량이 진입해 있는 모습.4일 오전 0시쯤 시민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몰려있다.4일 오전 0시쯤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근에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4일 오전 2시쯤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 및 보좌진, 국회 직원 등이 대기하고 있다.4일 오전 3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계엄 포고령 1호] 반국가세력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모든 언론 통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박안수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계엄을 지휘하게 됐다. 박안수 대장은 다음과 같은 계엄령 전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계엄령 전문이다.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년대로 퇴보한 韓…계엄사 모든 언론출판 통제·영장없이 처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박안수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계엄을 지휘하게 됐다.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계엄령관의 설명이다. 　박안수 대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도록 명했다. 그러면서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서도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역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뒤 출입 통제되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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