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약 40분 떨어진 웁살라는 인구 약 24만8천 명의 중견 도시다. 스웨덴에선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분류되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구조와 대도시와의 생활권 공유라는 점에서는 대구보다 경산과 더 닮아 있다. 웁살라대학을 축으로 학생과 연구 인력이 많고, 바이킹 시대 유적과 대성당 등 역사적 자산도 도시 곳곳에 남아 있다. 취재진은 대구와 유사한 조건의 지방도시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웁살라를 찾았다. 웁살라는 공공청사부터 거리까지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가 일상처럼 자리 잡은 모습이었다. 시청사 내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과 점자 안내도가 설치돼 있었고, 시의회 회의실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오픈형 리프트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발언대가 마련돼 있었다. 웁살라시청의 카디자 알리 교통기획자와 잉그리드 렘브케 폰 셸레 교통·모빌리티 부서장은 도심을 직접 걸으며 접근성 개선 사례를 설명했다. 울퉁불퉁한 돌바닥이 많은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알리 기획자가 "지난해 일부 구간의 돌바닥을 평평한 보도로 교체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도 철거했다"고 말했다. 개선된 보도 위로는 휠체어와 유모차,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오갔다. 횡단보도 신호 버튼 옆에는 요철 지도가 부착돼 있었고, 차량 통제 구역에는 사전 허가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운전기사가 별도 요청 없이 차체를 낮춰 정차했다. 렘브케 부서장은 "눈에 보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없어도 승객은 탑승이 어려울 수 있다"며 "차체를 낮추는 건 모두에게 좋은 조치다. 나이 고하는 물론이고 누구든 버스에 오르내리기가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웁살라는 접근성을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닌, 행정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다루고 있다. 알리 기획자는 "대학도시 특성상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데, 자전거와 휠체어, 시각·청각장애인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과제"라며 "거리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5.12.15

[포토뉴스]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하는 대구 6개 야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12.15

[포토뉴스]2026년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 선포 기자회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주최한 2026년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장애인의 예산과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12.15

[오늘의 운세] 12월 16일 ( 음 10월 27일 )(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12월 16일 ( 음 10월 27일 )(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쥐띠(子)> 96년생:동남간에서 오는 사람이 귀인이다, 잘 대하라. 84년생:개인적인 일은 막힘 있지만 공적인 일은 풀린다. 72년생:스스로의 허물을 만들지 말라, 욕심에서 시작한다. 60년생:모든 일은 첫 걸음부터, 한계단씩 올라가야. 48년생:가족간에 모임을 즐겨라, 기쁨있는 날. <소띠(丑)> 97년생:속내를 보이지 말라, 주변의 방해 있다. 85년생:금전의 어려움으로 불편, 다음으로 미뤄야 좋다. 73년생:운전주의, 특히 야간 운전은 절대 피하라. 61년생:가벼운 산보 정도에 만족해야 무리없다. 49년생:자제 하는 것이 최선, 자신을 경계하는 것 외엔 생각지 말라. <호랑이띠(寅)> 98년생:한가지는 성취하나, 두가지를 바라면 그 하나도 놓친다. 86년생:보기에는 번듯하지만 실속이 없는 날. 74년생:이성의 힘을 빌려 해결본다, 도움 청하라. 62년생:고초려, 한번에 성공어렵다, 다시 도전하고 도전하라. 50년생: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 불리하다. <토끼띠(卯)>99년생:절약만이 최선은 아니다, 적당한 지출이 필요.87년생: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뜻을 펼칠수 있다.75년생:실물수 있다, 소지품을 잘 관리하라. 63년생:행운이 있다, 매사 기대보다 큰 만족 있는 날. 51년생: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 윗 사람이 모범을 보여라 <용띠(辰)>00년생:협력하는 일이면 쉽게 이루어진다, 전진하라. 88년생:앞장서지 말고 뒤따르는 것이 좋다, 모든 책임도 같이해야 한다. 76년생:지출은 당연하나 타당성을 확인해보라. 64년생:양보가 득이 되어 돌아오는 날. 52년생: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라. <뱀띠(巳)>01년생:성급함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차분히 집중해야 하는 날. 89년생:교통사고를 조심하라. 77년생: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손떼야 할 시기. 65년생:서두르지 않아도 성사된다. 53년생:이동은 불리하니 자중하라.41년생:금전상의 분쟁, 주고 받는 것을 명확히 하라. <말띠(午)>02년생:이동은 피하라, 조신함이 필요하다. 90년생:손해 본 일을 일찍 잊고 새 출발 하라. 78년생:눈앞의 일 전부가 아니다, 천천히 진행하라. 66년생:친한 사이라도 말을 가려 해야 한다. 54년생:철물을 취급한다면 큰 이익 있다. 42년생:말을 아껴야 할 때, 구설 따른다 <양띠(未)>03년생:중재자 내세워야 마무리 할수 있다. 91년생:능력 발휘로 안정되는 날. 79년생:남들이 내 맘같지 않다고 고민하지 말라. 67년생:말조심, 구설 생길수 있다. 55년생:사람이 많으면 말도 많다, 휘둘리지 말라. 43년생:이동이나 여행중에 불리한 일이 생기니 피하라. <원숭이띠(申)>04년생:기대치 보다 더 좋은 일 따른다. 92년생:무리없다, 능력껏 움직여라. 80년생:최선을 다하면 목표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다. 68년생:친구의 꼬임에 빠져 맘이 불편하다. 56년생:양보하지 않으면 집안에 큰소리 난다. 44년생:관절에 무리가 오니 높은 곳을 피하라. <닭띠(酉)>05년생:눈앞에 있는 목표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어진다. 93년생:서두르면 어렵다, 천천히 둘러보라. 81년생:말을 아껴야 할 때, 극복할 수 있다. 69년생:출장외에 이동, 여행은 금물. 57년생:친구의 말이라도 되새겨보라. 45년생:지혜를 발휘하여 아랫사람을 이끌라 <개띠(戌)> 94년생:흔들리는 마음은 안정이 최선이다. 82년생:끈기가 필요한 날, 남에게 먼저 배려해야 한다. 70년생:내 기준의 작음이 상대의 기준이 아니다 사치는 무리. 58년생:인장이나 문서를 잘 관리해야 하는 날. 46년생:남을 의식하지 말라, 내 기준이 우선이다, 낙상주의. <돼지(亥)>95년생:공과 사를 구분 하라, 정은 밖보다는 안에서 필요하다. 83년생:정성을 다해야 겨우 중간쯤 가는 날. 71년생:언행이 같아야 무리수 없는 날. 59년생:될일도 중간에 방해자 있는 날, 사람을 잘 가려야 한다. 47년생: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욕심이 화를 만든다 이경묵 죽평철학원 원장

2025.12.15

[속보]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1호 선고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15

[포토뉴스] 재활용품으로 표현한 크리스마스

15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문화갤러리에서 열린 대구환경미술협회 'Re & Upcycling 재활용'展에서 한 관람객이 폐자재를 활용해 제작한 크리스마스 관련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가 주최하고 대구환경미술협회가 주관한 이번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며, 생활 폐기물을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환경 보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2.15

포스코 안전사고 수사…경찰·노동청 합동 압수수색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포스코 본사와 포항제철소 주요 공정, 사고와 연관된 청소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에는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북경찰청 수사 인력 등 40여명이 투입됐다. 이 중엔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 소속 수사관 10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산업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수사당국은 포스코 본사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업일보와 작업계획서, 위험성 평가 자료, 과거 유사 사고 이력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인근 집수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부생가스에 노출돼 중독 증상을 보여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중 1명은 15일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밀폐 공간에 가까운 구조로, 유해가스 배출과 환기· 작업 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병행 수사 중이다. 특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작업 지시 체계, 사고 당시 작업 방법,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법적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가 중점 확인 대상이다. 노동당국은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종료 이후 확보 자료와 향후 수사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2.15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선산라이온스클럽의 희망 나눔

"선산라이온스클럽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 봉사하는 자세로 다 함게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선산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3일 구미시 4개 읍·면(선산읍, 도개·무을·옥성면)을 찾아가 성금, 연탄, 생필품을 전달하는 '지역사회 겨울나기 이웃나눔사랑 봉사'를 펼쳤다. 이날 선산라이온스클럽 회원은 4개 읍·면 곳곳을 찾아다니며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했다. 성금 400만원을 비롯해 연탄 2천400장, 라면 40상자를 전달했다. 또 구미시장애인체육관 무료급식소를 찾아 쌀 900㎏, 뇌병변장애인단체에 성금 100만원, 선산 노인분회에는 커피 포트 10대를 각각 기탁했다. 1985년 창립한 선산라이온스클럽은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성금 지원, 저소득가구 김장김치, 쌀 지원 등 매년 나눔 봉사활동으로 지역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선산라이온스클럽을 이끌고 있는 강구진(부성종합식품 대표) 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 봉사하는 진심 넘치는 선산라이온스클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12.15

영주, 2천200억 방산공장 유치…‘K-방산 거점’ 도약 분기점

영주시가 경북 북부권 K-방산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영주시와 경북도·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2천200억원 규모 방위산업 공장 신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영주지역 최대 규모 민간 투자이다.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문수면 일대 약 122만㎡ 부지에 2031년까지 최첨단 제조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직접 일자리 400개 창출이 예상되고, 건설 과정 고용 2천명, 정주 인구 65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세수 263억원, 생산유발 4천155억원 등 파급효과도 추산된다. 2020년 창립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미사일 등을 조립해 생산하고 드론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다. 세종 본사와 대전·보은·구미 공장을 통해 2024년 매출 2천917억원(전년 대비 44.4%↑)을 기록한 신흥 방산기업이다. 영주시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입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부지 타당성 조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맞춤형 조례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가 민감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방과학연구소·한국무기체계안전협회 등과 안전성 진단 체계를 갖추고, 설계·시공·가동 전 과정을 규정 이행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설명·소통 창구를 상시화해 공정 단계별 정보를 공개하고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지형 재편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영주시는 이미 '국가 드론 실증도시' 선정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바탕으로 안정면 비상활주로 일대를 기업 집적지로 키우고 있다. 방산 설계·부품·시험평가 수요가 드론·센서·배터리 등과 연계되면 부품 국산화와 시험 인증 수요가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제조→시험→실증'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지난 9월 한국동서발전의 1조2천억원 규모 무탄소 전원개발 MOU와 결합하면 에너지·모빌리티·방산이 맞물린 첨단 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영주시의 구상이다. 정정모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대표는 "입지·지원이 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기업 정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5.12.15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

중앙선 KTX-이음이 이달 30일부터 영천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아울러 영천역 정차 횟수도 기존 왕복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20일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영천에 최초로 KTX-이음 열차 운행이 도입됐다. 하지만 영천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가 기존 청량리역까지 운행되고 영천역 정차도 4회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영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이나 청량리역에서 환승이 필요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오는 30일부터 영천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가 기존 청량리역 종착에서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이용객들은 영천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사간 단축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과 영천역 정차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2.15

[교육칼럼]임성무의 ‘행복한 교육’…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수밖에

수업을 마치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싱숭생숭하다. 멍하게 있는데 갑자기 올해 고3인 된 아이들이 생각나서 전화했다. 예닐곱 명에게 전화했다. 3학년 때 가르친 나를 기억해 줄까 싶어서 임성무다 하니 다들 반갑게 받아주었다. 3학년 아이들은 그때 대부분 휴대전화기가 없어서 번호가 몇 개 남아있지 않다. 수능은 잘 쳤어? 과는 어디로? 하고 물었지만 나나 아이들 모두 무슨 대학인지는 묻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모두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 초년생 청년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 밤에 쉰 줄에 든 제자가 전화했다. 내가 첫 6학년 담임을 맡았던, 내 길을 따라서 가겠다고 일찌감치 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이젠 중견 교사로 사는 제자이다. 선생질하는 제자들은 특별히 각별하다. 스승의 날이 되면 나는 내가 먼저 교사인 제자들에게 전화해 본다. 좋은 선생으로 살자고 다짐 한다. 오늘은 내 정년 퇴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아직 많이 남았고 나도 모르겠다. 정해지면 알려 주겠다 하고 끊었다. 이 친구들이 6학년 때인 88년에는 촌지가 유행이었고 나는 촌지를 받지 않는다. 나중에 너희들이 자리 잡으면 내가 너희들 덕에 노년을 잘 보내도록 하는 게 촌지라고 말해 주었다. 그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것처럼 한번 담임은 영원한 담임이라는 생각으로 해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잘 사는지 확인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것도 인위적이다 싶어서 자연에 맡겨 두고 오는 전화만 받고 살았다. 얼마 전 이젠 나이가 든 아이들이 대구에 사니 별수가 없는지 여럿이 나를 비판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기껏 일 년을 가르쳤는데 내 가르침을 30~40년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퇴임을 앞두니 하루하루가 천년 같았다. 그런데 12월이 되니 내게 주어진 한 시간 수업이 천년 같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아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다 이쁘다. 혼을 내고도 돌아서서 나 혼자 웃는다. 음악 수업을 마치고 감상한 곡을 틀어놓고 혼자 가만히 나는 정말 좋은 교사였나 돌아본다. "교사의 길이란 구절양장보다 어려운 밤길"이라고 했던 이광웅 시인의 시구절이 자주 생각이 난다. 돌아보니 참 굽이굽이 먼길을 지나왔다. 그 길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나는 좋은 교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을 때였다. 초임 교사 때 서문시장 지하상가에서 훔쳐 온 전자계산기를 선물로 준 아이들이 있었다. 담배는 청자가 가장 맛있다고 알려 준 아이들이었다. 가난한 아이들이었다. 모두 내 반은 아니었지만, 이 친구들을 중2까지 방학 때마다 학교에 불러 모았다. 그중 몇은 결국 소년원에 갔다. 지금도 이름이 또렷하다. 스무 살 때 선생님 술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아직 술 한잔 사주지 않았지만, 가난한 집 아들이었던 이 친구는 어떻게 살지 가끔 생각이 난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은 내 평생 지키기 힘들지만 놓치지 않는 가치였다. 최근 며칠 조진웅 배우의 청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아 한 학기를 소년원 학교에 다녔던 이력이 보도로 시끄러웠다. 비판 여론은 그런 배우가 독립군이나 형사와 같은 정의로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려 30년도 지난 일이다. 그 배우가 최근 갑자기 유명해진 것도 아닌데 왜 이제야 그런 보도하는지 의심스럽다. 나는 교사로서 참 답답하다. 어린 시절 소년교도소는 아니지만 소년원까지 갈 만한 잘못을 저지른 아이였지만, 성장해서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며 산다는 것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훈으로 들려 줄 이야기이다. 만약 피해자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도 내가 조진웅 배우라면 은퇴하기보다는 앞으로 배우로서 얻는 수입의 일정액을 자신과 비슷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돕는 기금이나 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갚아나가고, 다시 배우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래야 교사들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봐라! 조진웅 같은 배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가르칠 수 있다. 음악 시간에 베토벤의 소나타 월광을 감상하면서 베토벤의 일생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음악의 성인 베토벤과 같은 유명인들의 삶에도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대목이 있다.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넘긴 적도 있다. 내 교직 40년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다. 혹시라도 제자 중 누군가 나타나 내가 한 잘못을 말하겠다고 할까 봐 두려울 때도 많다. 언제라도 나는 깊이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눈에 들보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나는 꾸준하게 반성하면서 더 좋은 교사가 되려고 애써왔다. 이게 내 잘못에 대한 해명이 되지는 못할 것이지만 다른 수가 없지 않은가?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2.15

전국 일반고의 4년제 진학률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서울은 최저

전국 일반고교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는 경북대·구미금오공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대구경북권 대학들의 적지 않은 모집 규모 등으로 지방대 진학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서울 고교생들은 수도권 대학의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권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자료를 기반으로 2025학년도 일반고 1천684곳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4년제 및 전문대 포함한 전체 대학 진학률은 서울권 64.2%, 경인권 75.7%, 지방권 85.7%다. 이중 전국 17개 시·도별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1위는 경북(80.2%)이다. 2위는 전남(77.5%), 3위는 충북(77.3%)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4년제 대학 진학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46.2%)였다. 2위는 인천(54.5%), 3위는 경기(55.7%)였다. 대구는 70.9%로 중위권(12위)을 기록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별로 세분화 하면, 4년제 대학 진학비율이 낮은 상위 20개 지역 중에는 18곳이 서울에, 2곳이 경기지역에 있다. 모두 수도권에 포함된 곳들이다. 4년제 대학 진학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성동구(40.1%)였다. 2위는 서울 강북구(41.0%), 3위는 서울 서초구(41.9%)다.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인천(24.8%)이 진학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20.0%), 경기 (19.4%), 서울(18.0%) 순이었다. 진학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6.2%)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11.3%(11위), 11.0%(12위)였다. 종로학원 측은 "올해 수시 지원 현황을 보면 지방 학생이 지방대에 지원하는 사례가 늘었고, 현재 지방 학생의 지방대 진학 경향은 정점에 달한 것 같다"며 "대구경북에는 경북대 등 국립대들이 있고, 전체 정원 면에서도 대구경북권 4년제 대학의 모집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다. 물리적 거리 등을 고려한 학생들의 지원에 따라 이같은 상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권 소재 대학으로 초집중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서울권 학생들은 정작 가까운 서울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을 못 하고 전문대나 재수로 몰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2.15

내란특검팀, “윤,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 권력독점·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10시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비상(불법)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활인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점, 2024년 7월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던 당시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한 점, 2024년 10월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등을 꼽았다.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한 점도 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봤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남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15

[시시각각(時時刻刻)] 국가보다 진영이 먼저인 나라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서유럽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좌우 정치와 포퓰리즘이 한몫했다. 영국 역시 브렉시트 과정에서 진영의 덫을 경험했다. 보수당은 '국민주권'을, 노동당은 '유럽연대'를 내세웠지만, 논리보다 감정이 앞섰고, 진실보다 구호가 강했다. 결과는 진영 간 분열이었다. 영국은 EU 경제공동체를 떠났지만, 분열된 사회 속에 실업과 경제 불안만이 남았다.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승리'가 사실상 국가적 고립의 시작이었음을 영국은 뼈저리게 확인했다. 프랑스도 영국과 마찬가지다. 극우당인 국민연합은 '엘리트의 오만과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며 세력을 넓혔다. 그들은 불평등과 이민문제를 얘기했고, 유럽의 관료주의를 비난하며 '국민의 자존'을 외쳤지만, 그 구호 아래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갔다. 거리의 '노란 조끼' 시위는 극단화된 분노의 상징이 되었다. 사회적 분열과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마크롱 정부는 위기에 직면했고, 정치의 품격과 국가의 통합력은 그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영국은 '합리의 정치'를, 프랑스는 '공화국의 가치'를 되찾고자 애쓰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치가 진영의 언어로 국민을 선동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퇴보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화의 문제다. 한국 정치 역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다수당의 힘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정당 내부 특정 정치인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선동성 집회가 만연한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문화다. 집회정치가 국민이나 당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기술이 되어버렸다. 이념의 다양성과 토론문화는 사라지고, 극좌와 극우의 목소리만 들린다. 양극단이 상대방을 '국가의 적이나 정당의 배신자'로 낙인찍는 모습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형국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하다. 진영을 앞세우고 국가는 뒷전이다. 바른말 하는 정치인은 점점 더 사라지고 눈치 보는 정치만 남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합리보다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고, 정책보다 현금지원확대,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의 구호를 더 높이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보편소득, 세금감면이 포퓰리즘의 상징으로 비판받았다. 타협 없는 극단의 정치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세상을 흑백으로 나눈다. 선과 악, 아군과 적군, 애국자와 내란세력 등 단순명료한 이분화의 언어는 정치의 본질인 설득과 타협을 밀어낸다. 합리적 토론과 논쟁은 사라지고, 대립과 감정의 결집만 남는 것이다. 시민들은 정책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진영에 충성한다. 현금성 지원확대 등 포퓰리즘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자란다.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은 현실을 왜곡하여 세금과 복지를 동시에 늘리겠다는 모순된 약속을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와 재정은 흔들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 민주주의의 힘은 다양성의 공존에서 나오지, 진영의 독점에서 나오지 않는다. 건강한 정치는 상대를 설득하는 언어를 쓰고, 퇴행하는 정치는 상대를 모욕하는 언어를 쓴다. 지금의 한국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국가보다 진영이 먼저인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결국 서유럽이 걸어간 위기의 전철을 밟게 될까 두렵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5.12.16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방향성

한국 금융체계는 지금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 변화를 제도적으로 이끌 첫 단추이며, 그 중심에는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와 1대1로 연동되어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며, 금융과 행정이 신뢰를 매개로 연결되는 디지털 인프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죠. 금융위원회는 "연내 발행 가이드라인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비자산은 100% 안전자산으로 예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결제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중앙은행이 준비자산과 유통망의 감독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통제가 교차하는 이 지점이 바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신뢰 기반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중앙은행과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송금과 디지털 결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발맞추되, 단순 모방이 아니라 행정과 복지를 아우르는 공공형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복지수당, ESG 인센티브 등을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통합하면 예산 효율성과 정책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죠. 대구·부산·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실증 성과를 축적해와 훌륭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제도가 연결된다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제도적 진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봅니다. 물론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법정화폐 담보율·유통한도·소비자 보호기준을 명확히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겠으며, 단기 금융이익보다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지속가능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만드는 화폐가 아니라, 오래 믿을 수 있는 화폐여야 합니다. 시장 확대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 인프라가 우선이겠으며, 법제화 과정에서도 '혁신의 속도'보다 '신뢰의 구조'가 중요하며, 준비자산의 투명한 관리, 발행사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제시한 '결제 안정성과 통화주권 보존' 원칙은 향후 제도 설계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관련하여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방향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공공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혁신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제보다 인프라 조성에, 기업은 투기보다 사회적 신뢰망 구축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혁신은 빠를 수 있지만, 신뢰는 천천히 쌓입니다. 김종현 (주)루트랩 대표이사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