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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검찰도 1심 판결 불복 ‘쌍방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구청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하루 전 검찰측도 항소한 바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당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과 검찰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장 제출부터 공판기일 지정까지 6주~12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접수 후 2~3주 내 기일을 정하기도 한다. 또,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해도 다시 7일 이내 상고가 가능하다. 만일 상고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이 확정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4

대구 동구서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체포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최근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근 상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 한 길거리에서 지인 B씨(60대 남성)와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혀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이지 계획적인 범행인지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4

[단독] 대구 제2수목원 속도낼까…국토부, 사업인정 고시 승인

당초 계획보다 추진 일정이 지연됐던 대구 제2수목원 조성(동구 괴전동 일원)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 향후 사업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최근 대구시의 제2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인정 고시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사업인정 신청에 대해 적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업인정 신청이 이뤄진 곳은 수목원 관리시설과 편익시설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설 9만5천779㎡ 규모의 토지다. 검토 결과,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은 △목적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상위계획 적합성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의 사업인정 고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구시는 동구 괴전동 산 일원에 제2수목원 조성(45.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팔공산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수목원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산지형 수목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팔공산에는 총 1천500종에 가까운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토지 매수 지연 등의 이유로 제2수목원 사업 완료 및 개장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지난해 말 대구시는 제2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기간을 연장 고시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2019년~2023년에서 2019년~2027년으로 변경했다. 대구시 측은 "토지 매수와 예산 확보 등은 제2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였다"며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진다면 제2수목원 조성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13

[포토뉴스] 수도권 폭우 여파, 동대구역 열차 지연 속출

수도권 집중호우가 내린 13일 동대구역 대합실 전광판에 열차 출발 시각과 도착역, 지연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anm.com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3

Y2K 향수·섬유조각에 담은 젊은 시선...아양아트센터 신진작가전

대구동구문화재단 아양아트센터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역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2025 아양아트센터 신진작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진작가들의 성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경험할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전시에는 공모를 거쳐 시각예술 분야 지원자 8명 중 최종 선정된 김빛옥민(김경민), 김지우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주제를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 자신만의 시각을 탐구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김빛옥민 작가는 '아프믈 아프로'를 주제로 삶의 고단함 속 아픔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다룬다. 실, 직물, 바느질 기법을 활용해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바늘이 직물을 통과하는 행위를 통해 자아의 소생을 표현한다. 김빛옥민 작가의 작품은 고단한 삶과 공허함을 섬유 조각과 조형물로 형상화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우 작가는 'Korea Karaoke Angels'라는 주제 아래 미성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정서를 포착했다. 특히 20여년 전 Y2K 시대를 관통했던 불안감과 향수를 대중적 공간인 노래방 풍경과 연결해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김지우의 작품은 Y2K 시대 한국 사회의 시각적 감각을 탐구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향수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아양아트센터 관계자는 "동시대를 살아온 두 작가의 진솔한 경험을 담은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번 전시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젊은 작가들의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8.13

‘일가족 3명 사망’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3차 합동감식 현장 가보니

검게 그을린 현관문, 깨진 창문, 복도에 널부러진 철제 캐비닛. 12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 화재 현장엔 불이 난 지 사흘째인데도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이곳에선 현장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50분쯤 이 아파트로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하나둘 도착했다. 감식반 직원 10여명은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에 진입했다. 이번 현장 합동감식은 사고 당일(10일)과 11일 진행한 1·2차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번째 현장 감식인 셈. 발화 지점 재확인 등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식반 직원들은 안방·거실 등 발화 지점 4곳과 베란다 창문 등 현장 내 흔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부터 50여분 조사를 진행한 감식반은 자세한 설명은 아낀 채 현장을 곧장 떠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다.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과학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에서 두 세번 마주쳤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려 넘 안타깝다"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경찰, 소방관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니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전체 17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19분 만에 꺼졌지만 어머니 A씨와 자녀인 B군, C양이 숨졌다. A씨는 베란다 밖 화단에 떨어진 상태로,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각각 발견됐다. 국과수는 숨진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자녀의 부친은 화재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친에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별다른 외부 침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2

[포토뉴스]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으로 ‘누가·왜’ 드러날까?

대구 동구 신천동 아파트 일가족 사망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이 12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였다. 국과수가 참여한 감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화 지점과 화재 경로를 재확인하며 '누가, 왜' 불을 냈는지 규명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 현장은 'POLICE LINE'으로 통제됐고, 수사관들은 현관과 실내를 오가며 세밀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번 감식에서는 안방, 주방, 거실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발화 흔적과 인화성 물품이 집중 점검됐다. 양초, 성냥, 노끈으로 묶인 책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현관문 안쪽이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던 정황도 다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구조와 물품 배치가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5분 발생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모친 A씨(46)와 두 자녀 B군(13), C양(11)이 숨졌다. A씨는 1층 화단에서, 자녀들은 집 안에서 발견됐다. 남편은 당시 근무 중이었으며, 가족은 이웃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는 수성구 범어동으로 돼 있었고, 관리사무소에만 신천동 거주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이번 합동감식 내용을 종합해 방화 여부를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2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더 이상 구정 방해 말고 자진사퇴하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퇴진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목요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윤 구청장 행보에 따라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단 윤 구청장은 지난 7일 1심 선고 직후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진보당 대구시당은 11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구청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측은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구청장 스스로 명쾌하게 해명한 적이 없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공동체'를 표방한 동구가 '내일이 더 걱정되는 공동체'로 추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항소를 한다면, 남은 임기도 자신의 변호에 집중할 것이 뻔하다"며 "현안이 산적한 동구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이 난 지금 새 행정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보당은 이날부터 곧장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윤 구청장이 항소를 결정하면, 주민 집회를 열어 계속 압박할 태세다. 앞서 지난 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본인이 일으킨 초유의 구정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자진 사퇴해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굳이 항소하고자 한다면, 사퇴 후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구청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소속 정치인의 불법행위로 지역 정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공당으로서 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측은 "결국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그간 윤 구청장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안타까워하는 의견이 공존한다. 하지만 윤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현 사안을 끌고 가는 상황이어서 당 차원의 컨트롤은 쉽지 않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1

(종합)대구 신천동 아파트 새벽 화재…방화 의심 속 일가족 3명 사망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대 방화가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5분쯤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25대와 인력 7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화재 발생 후 7분만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약19분만인 오전 3시54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현장 도착당시 모친인 40대 여성 A씨와 중학생 아들 B(13)군, 초등학생 딸 C(11)양 등 가족 세 명은 이미 모두 숨져 있었다. 구조대는 안방에서 남매를 발견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모친 A씨는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 모두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다. 주민 2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화재 당시 일가족의 아버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현장 감식 결과,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곳은 안방과 주방, 거실 2곳 등 총 4곳이나 됐다. 발화 지점 주변엔 양초와 성냥 등이 놓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90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건물이다. 당시 화재경보기나 대피 안내방송은 들리지 않았고, 주민 대다수가 경비원의 문 두드림과 이웃의 호출소리를 듣고 앞다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자 3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외부 CCTV 영상, 출입 차량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방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실화, 방화, 전기적 요인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0

[포토뉴스]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모친·남매 사망…경찰 방화 여부 조사 중

10일 새벽 3시 35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의 17층짜리 아파트 1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으나, 10대 자녀 2명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대 어머니는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과학수사대가 발화 지점을 집중 조사했다. 화재는 안방과 거실 등 네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양초와 성냥이 다량 발견돼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화재조사관은 발화 패턴과 잔해 상태를 분석했으며, 경찰은 당시 집에 없던 아버지와 유가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피해자 3명에 대한 부검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락 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1층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다. 주민들은 새벽 시간대 경보음과 함께 매캐한 연기에 놀라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방화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0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 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 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청장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윤 청장과 공모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A씨에 대해 "2022년 4월부터가 아니라 5월부터 회계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의 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는 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윤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기존 진술에 대한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책임 전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07

신공항 이전이 발목 잡았나…대구국제공항, ‘실시간 주차 빈 공간 안내’ 사업서 제외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 26일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이 여행객 차량으로 가득하다. 영남일보DB. 공항 주차장의 혼잡을 줄이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빈자리 안내 서비스'가 연말부터 전국 주요 공항에 시범 도입되지만 대구국제공항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용객 편의성 증진에 또 한발 뒤처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차장 내부 빈자리를 센서로 실시간 파악해 국내 내비게이션 플랫폼과 연동하는 '실시간 빈자리 안내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빈자리까지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이용객이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이 사업은 올해 말부터 김포공항(국제지하, 국제2)·김해공항(P1타워)·청주공항(타워) 등 실내주차장 4곳과 김해·청주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실외주차장 등에서 시범 운영된다. 하지만 대구공항이 이 사업대상지에서 빠지자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구공항은 평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하루 평균 1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지만, 주차 가능 대수는 1천631면에 불과하다. 주차장 혼잡 문제는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 문제로까지 번진 상태다. 향후 국제선 노선 회복이 본격화하면 주차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공항이 이번 사업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 데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 공항에 대한 투자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대구공항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스윙브릿지'(탑승교 간 연결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신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수 년간 진통을 겪었다.특히 팬데믹 이후 국내 '빅5' 국제공항으로 도약한 청주공항과 비교해 위상과 경쟁력이 보다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청주공항은 이번 사업에 포함된 것은 물론 '내 차 찾기' 기능도 추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주차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대구공항 측은 "이번 서비스는 김포·김해·청주 등 일부 공항에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해 효과를 가늠하려는 단계"라며 "다만 대구공항은 공항 이전이 예정돼 있어 시설이나 서비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이 예고된 공항 특성상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나 스마트서비스 도입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06

[독자와 함께] “장사 접으라며 구청 민원까지”…대구 동대구역 인근 상가서 퇴거 분쟁

대구 동대구역 인근 한 상가건물에서 신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 '퇴거' 행위를 둘러싼 공방전이 일고 있다. 임차인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등을 들며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대인 측은 '재건축'을 위한 정당한 퇴거 통보라는 입장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3월 동대구역 앞 먹자골목 한 상가건물에 식당을 오픈했다. A씨는 당시 권리금,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식당 운영에 수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해당 상가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주인 B씨가 상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특히 A씨 주장에 따르면 퇴거 관련 협의 과정에서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처음엔 3년이란 시한을 주더니, 이제는 2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2년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장기 영업을 계획해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재건축 진행시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철거 일정'과 '공사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A씨는 "관련법상 임차인에게 10년이 보장된다. 보장된 권리를 일부 내놓는 대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찾고, 그 위치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인근 권리금 시세가 2억5천만~3억원 수준에, 월세도 현 위치보다 훨씬 높다. 이를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일정도 알려진 게 없다. 일각에선 해당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열기 위해 쫓아내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안에 대한 경위와 향후 건물 활용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A씨에 의하면 현재 임대인 측이 A씨 측을 상대로 '무단 전대'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의 점포가 모친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는데,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고 있어서 '무단 전대'이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 확인까지 해줬다"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동구청과 A씨에 따르면 최근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불법 건축물, 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실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위생과의 현장 단속도 이뤄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쯤 해당 점포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고, 냉장고 등이 비치된 채 영업 중이란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불법건축물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추가 점검을 요청해와서 다시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06

[포토뉴스] 특검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

6일 오전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8.06

[포토뉴스] 특검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뉴스 시청하는 대구시민

6일 오전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