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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朝中조약 60년…덫에 걸린 北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호조약 체결 60년이 된 북·중 관계는 여전히 변함없이 굳건한가. 지난 11일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 및 상호원조 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체결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주고받았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고위급 인사나 물자의 교류 없이 친서를 주고받는 수준에서 기념행사를 정리했다.6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 내에서는 조약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汪文斌)은 ‘쌍방이 해당 조약을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조약 제7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자동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에서 비등하던 북중 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잠재운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0주년을 기념해 교환한 양측의 친서를 보면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먼저 중국 측은 "지난 60년간 쌍방은 조약의 정신에 따라 굳건히 지지하고 어깨 걸고 투쟁하면서 형제적인 친선을 강화해 왔다"며 다소 원론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보기에 따라서는 느긋하기까지 하다. 반면 북측은 “조약은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 추동하는 데서 더욱 강한 생활력이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북한이 저자세를 취하며 드러낸 이러한 ‘다급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 미국의 경제제재, 자연재해 등 3중고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약 제3조에 “쌍방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도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조치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른 척한 것은 자존심을 넘어 자학의 수준이다. 겉으로는 자주와 주체를 내세우고 스스로 국경봉쇄까지 감행했다지만 중국 앞에만 서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의 북한 무시는 한두 번 나온 일도 아니다. 1971년 북한이 전 인민을 동원해 미제타도를 외치며 군사훈련에 매진할 때 중국은 슬그머니 만리장성을 열고 미국 탁구선수 15명을 불러 핑퐁외교를 펼쳤다. 1972년에는 닉슨을 초청해 마오타이주를 먹이며 데탕트를 추구했다. 당시 '친구의 적은 적'이라던 피아와 동지 구분의 공식을 무시한 이 같은 중국의 처사에 김일성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중국은 완전히 무시했다. 한술 더 떠 중국은 한국의 북방외교에 호응해 86서울아시안게임 때 20개 종목에 52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이어 88서울올림픽에도 참가해 금5, 은11, 동12개를 획득했다. 급기야 냉전이 해체된 1992년에는 한국과 수교까지 단행했다. 이 같은 일련의 ‘중국 변심’에 김일성은 분을 못 이기고 결국 사망(1994년)에 이르게 됐지만, 개혁개방의 조타수인 덩샤오핑은 냉정했다. 김일성 사망 후 1997년까지 최악의 ‘고난의 행군’을 겪던 김정일의 북한을 덩샤오핑은 모른 척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편하고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핵을 개발한다고 고집 피우는 김정일이나 아사 직전에 놓인 북한주민을 동맹이나 형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치인에게 북중 우호조약 제7조는 그냥 조문의 한 줄일 뿐이다. 중국이 말하는 피로 맺은 혈맹외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덩샤오핑의 ‘실사구시(實事求是)’ ‘흑묘백묘(黑猫白猫)’를 보면 된다. 철저히 계산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외교이고 중국의 동맹관리 방법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준비할 때는 기특한 우방이고 혈맹이지만, 미국과 직접 거래하고 미국모델을 따르면 배신자이고 폐기물이 되는 것이다. 체결 60주년을 맞은 ‘조중우호 및 상호원조 조약’을 원점에서 복기해 보자. 이 조약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저우언라이의 서명으로 발효된 북중 관계의 법적 근원이다. 핵심조항인 조약 제2조를 보면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개전 상태에 놓이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연 실현 가능한 내용일까. 북한과 중국 간에 상호 군사파견이 가능할까. 북한 유사사태 때는 당연히 중국이 자동개입할 수 있겠지만 중국 유사사태 때도 북한이 중국 땅에 군대를 보낼 수 있을까. 또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교전을 벌이면 북한은 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잠수함이나 전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반도 남부지역의 미군기지라도 타격해야 할까. 결국 북중 우호조약의 실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보장한 서약서에 불과하고 북한지역을 선점할 명분을 주는 종속계약일 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일편단심 구애로 일관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신의주경제특구를 계획하다가 실패한 아버지 김정일의 경험을 학습한 때문일 수도 있고, 진짜 시진핑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중국의 도움이 유일한 희망이고 돌파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국의 의심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장 배고픈 주민을 생각해 면종복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가 그렇듯 외교와 국가관계도 역발상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왕 코로나로 북중 국경이 막힌 상황이라면 금단의 열매를 따서 에덴동산의 멍에를 벗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트럼프의 미국과 만남을 가졌다. 바이든과의 만남도 김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중국의 ‘혹’이나 ‘계륵’이 되지 말고 과감히 ‘조중 우호조약 6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권한다. ‘동상이몽’보다는 ‘적과의 동침’에서 생존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이정태 교수
2021.07.19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팬데믹과 민주주의
“방역을 위해 누구를 어떻게 추적하고 격리할 것인지, 어떤 공간과 업종을 얼마나 통제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세심하게 결합한 과학이 필요했다. 백신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접종할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도 과학적 사실과 행정적 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가능한 정치적 행위였다.”한국과학기술대(KAIST) 전치형 교수가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과학과 사회의 유기성, 즉 복잡하게 얽힌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과학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지식과 기술은 당연히 의료계나 바이오 엔지니어의 열정과 헌신에서 나온다. 사실 방역전문가 입장에선 모든 지역과 도시를 봉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큰 게 문제다.정책결정자의 고민도 깊다. 다양한 방역 및 사회적 조치들 예컨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코로나 실업대책 등을 어떻게 정치공동체에 적용하고, 시민의 동의와 순응을 끌어낼지 고민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시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뒤처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공동체 전체의 또 다른 책임이다.정치학자 입장에선 G2 등 정치체제를 달리하는 국가 간 방역 성과가 궁금하다. 비교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7월5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3천406만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62만명이다.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는 약 10만명, 사망자 수는 약 1천900명이다. 그마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한 덕분에 이 정도 피해로 그쳤다는 게 미국내 평가다.그럼 중국 상황은 어떨까. 7월5일 현재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약 9만명이고 사망자는 약 4천600명이다.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는 64명, 사망자는 약 3명이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방역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확진자 추이 역시 흥미롭다. 지난해 1월22일 570명이던 확진자는 3월1일 약 8만명으로 140%가량 급증했지만, 그 후 그다지 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는 정치체제 측면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다. 150여개 국가의 코로나19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우선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가 많았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지방자치가 발달한 점이 신속한 방역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일사분란한 정치체제에 비해 전국적 방역조치의 결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취약점을 드러낸 셈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민 보건과 안녕에 민감한 편이다. 이에 코로나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확진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다. 다만, 확진자가 일단 의료기관 안으로 수용되면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 사망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발달한 나라 역시 인구 100만명 당 확진자 수가 많았다. 세계보건기구의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 데이터를 보면 지방분권이 발달한 상위 20개국의 100만명당 확진자 수 평균은 3만6천명에 달했지만, 하위 20개국 확진자 수는 약 8천5백명 수준에 그쳤다. 자치제도가 발달한 지방정부의 저항이나 소극적 태도가 중앙정부 수준에서 추진되는 전국적 방역 조치의 효과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이탈리아는 동일한 라틴계 문화를 가진 스페인보다 초기 대응을 상대적으로 더 잘했다. 이탈리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했지만 스페인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고 의료보험과 보건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는 어떨까. 역시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많았지만 사망자 수는 적었다. 진단검사소 설치,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각종 행정 지원으로 감염자를 찾아내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 접근성, 선진 의료기술과 보험제도 덕분에 덜 죽는다.개인적 자유를 만끽하는 사회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는 어떨까. 지난해 유럽·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했을 때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식인은 서구 개인주의보다 동아시아의 공동체주의가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이는 오해다. 시민적 자유는 확진율 증가와 무관했다. 가령 시민적 자유가 높은 나라 중에는 확진율이 높은 나라(체코, 룩셈부르그, 포르투갈, 스위스 등)도 있고 확진율이 낮은 나라(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인도네시아, 케냐 등)도 있다. 단, 시민적 자유가 높은 나라는 사망률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확진자 수 증가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바이러스의 고약한 확산 때문이지만, 감염자를 찾아내려는 적극적인 검사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보건 인프라와 의료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소극적 검사는 확진자 수를 오히려 줄인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동료 시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팬데믹을 견디어 내면 된다. 이것이 민주적 공동체의 힘이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
2021.07.07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창당 100주년 중국공산당, 그리고 반격·복수·인민
중국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았다.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시작으로 중국대륙에 뿌리를 박은 중국공산당이 '5천년 묵은' 중국을 차지한 것은 창당 28년만인 1949년 10월1일이다. 반(反)자본주의, 반(反)제국주의, 반(反)봉건의 기치를 걸고 천안문에 오른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인민에게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고 소망했다. 1929년 상하이에서 발간된 잡지 ‘생활주간’에 나타난 참으로 배고프고 비참한 중국이 20년이 흘렀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음에 대한 통탄이나 다름없었다. 국민의 배를 채우기 위해선 미곡생산, 식량 자급자족, 기아탈피 등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했다. 하지만 신중국 초기인 1952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19위안이었고 중공업 비중은 35.5%에 불과했다. 산업이 낙후했으니 먹고 살길은 막막했다. 마오쩌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자와 탁자, 찻주전자와 찻잔, 약간의 식량과 국수 몇 가락, 종이 몇 장이 전부다. 자동차나 비행기, 탱크 어느 것 하나 만들지 못한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던 중국공산당 정부가 이젠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달로,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인의 소감을 들어보면 '우리 조국이 살 만해졌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내일은 더 좋을 것'이라고 한다. 안도감과 자신감이 물씬 풍기는 내용이다. 이제 중국에는 펄벅이 소설 ‘대지’에서 이야기한 '굶어 죽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그런 중국인은 더 이상 없다. 물론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시기 고통과 희생,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남아 있지만 그들은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 은원관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영원한 주석 마오쩌둥의 초상을 위안화 전면에 안치시켰다. 이로써 100년(1921~2021) 풍상을 겪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실험은 성공했다. 오늘(7월1일)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이 열리는 베이징은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가운데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기념식 행사에 앞서 지난달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7·1훈장’ 수여식이 열렸다. 29명의 수상자 명단에는 남중국해 민병 우수당원, 항미원조 전쟁 참가 우수당원, 신장 위구르 종교분열에 대항하는 우수당원, 티베트 수호 우수당원, 중국인도분쟁에 희생된 단장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선정대상과 이유가 상당히 선동적이다. ‘당과 인민을 위해 공헌한 당원으로 이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한 자, 그리고 중국혁명, 건설, 개혁과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탈빈곤 등에 걸출한 공헌을 한 자’들이다. 6·25전쟁(항미원조) 참전군인 3명이 포함됐고, 한족을 포함해 회족, 만주족, 티베트족, 타지크족, 위구르족, 몽고족, 장족, 조선족 등 소수민족 인사도 포함됐다. 선정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100년의 목표가 보인다. 그들의 말처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자축연이고 그 영웅을 포상한 것이라면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100년은 분명 ‘반격과 복수의 100년’이 목표임을 알 수 있다. 항미원조 전쟁의 참전자와 불법조업 선단을 이끌고 세계해양을 누비는 해상민병대를 앞세운 것은 미국과 제국주의 해양세력에 대한 맞대응을 암시하고, 아편전쟁의 치욕과 냉전에 대한 복수의 다짐이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은 지난 100년 동안 종합국력, 국제적 영향력, 소프트파워, 인민생활, 경제사회발전에서 기적을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세계를 타파해 신중국을 건설하고 신세기와 신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연 그리될까. 중국과 중국공산당이 복수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르크스주의와 중국특색사회주의에 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대일로'가 연결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것은 공산당의 변질이다.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14만7000㎡ 규모의 ‘중국공산당 역사전시관’을 보면 그 이유가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된 역사전시관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전시관 배치를 제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했는데 1~2단계는 마오쩌둥 시기, 3단계는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 시기, 4단계는 시진핑 시기로 나눈 점이다. 마오쩌둥과 시진핑을 동급으로 배분하고,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를 한 단계로 묶어 평가절하한 것이다. 만약 시간이 지나 지금처럼 시진핑의 집권이 계속된다면 짜오즈양·후야오방·리펑처럼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 3인의 지도자도 역사책의 행간에 묻히고, 시진핑의 공간만 점점 더 확대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중국공산당은 위험해진다. 중국공산당이 창당 100년 만에 15억 중국인민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민의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9천500만 공산당원과 15억 중국인민의 공산당'에서 '특정 개인의 공산당'으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중국공산당은 없다.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 새로운 100년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도 좋다. 빈곤과의 전쟁,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전쟁, 분열과 봉건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는 것도 좋다. 그들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중국공산당 스스로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인민’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정치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공산당이 하늘로 섬긴다는 인민은 안락한 집에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때문에 인민의 배와 지갑을 채워야 공산당도 있고 중국도 존재할 수 있다. 한편으론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이 부럽기도 하다. 1백살이 된 정당, 15억 인구를 대표하는 정당, 당원과 지지자의 수가 우리 인구만큼이나 많은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부럽다.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이합집산해 개명하는 대한민국 정당을 보면 민주주의가 심히 부끄럽다. 민의를 반영해 국정에 투입하고, 전환과정에 개입해 관련 법령을 만들고, 정부의 집행을 감시하는 대한민국의 ‘정정당당한 정당’은 어디에 있는가.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7.01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G7으로의 초대, 복인가 덫인가
대한민국이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다. 세계 최강의 부국(富國) 클럽인 G7 정상회의는 제국주의 주체세력인 서구열강의 모임이나 다름없다. 서구문명의 수호그룹이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백인 국가다. 그런 모임에 한국 대통령 부부가 초청받았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손님대접도 제대로 받았다. 회의가 열린 영국 콘월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보면 G7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세웠다. 위치도 첫 줄 중간이다. 그 만큼 귀한 손님이라는 의미이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이 찜찜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코로나19가 여전히 지구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모디 인도 총리는 초청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했다. 인도만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온 세상이 아비규환이다. 백신을 구하지 못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계는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다.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도 G7 정상은 마스크를 벗고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 한국을 불렀다.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말처럼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에 한국이 유용해서일까. 혹시 한국이 G7의 공동 적(敵)인 중국으로 달려갈 것을 우려해서는 아닐까. 지난 5월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당근을 주며 한국을 미국 ‘편’으로 끌여들였다. 그리고 보란 듯이 한국을 대동하고 G7에 등장해서 3C(China, Covid19, Climate Change)를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공동의 적’이라고 발표했다. 얼떨결에 한국은 최고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적으로 삼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휩쓸린 일이라 변명하기엔 궁색하다. 미국이 손을 꼭 쥐고 한국을 서구 민주주의 핵심 진영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마치 게임이론의 하나인 '루소의 사슴사냥'에 비유된다. 중국사냥에 한국을 참여시켜 칼잡이로 만들 속셈이다. 3C를 적이라 했지만 핵심은 중국에 있다. 코로나도 중국 탓, 탄소배출량 1위도 중국임을 감안하면 이번 G7 정상회담은 위안화 억제에 몰두했던 2008년 이전 G7의 '7대 1' 협공작전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패거리 정치를 이용한 일종의 ‘중국 왕따 전략’을 위한 포석이다. 지원군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했다. G20대신 G7이 중심이 되고 D10(Democracy10, 민주주의 10개국)으로 재결집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칼로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을 자르겠다는 의지다. 러시아 푸틴은 따로 초청했다. 동서양 문명충돌 구도를 잣대로 대면 러시아는 G8에 포함된다. 결국 중국과 싸움판은 12대 1 구도가 된다. 바이든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막지 못한 것을 공화당의 실책 탓이라 여길 수 있다. 부시정부가 2003년 '사스(호흡기 질환)'라는 호기가 있었음에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막지 못했고 결국 중국의 부상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중국은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은 금융위기라는 역풍을 맞아 유럽시장까지 초토화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 틈에 중국은 G20 정상회의체에 진입했고, IMF특별인출권(SDR)을 확보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편입시켰다. 바이든정부가 노리는 것은 공화당 부시정부의 실책을 2008년 이전으로 만회하는 것이다. 2009년 오바마정부가 미국을 금융위기에서 구한 경험을 재현하고 싶은 것이다. 공화당 정부가 택했던 G20이나 관세폭탄정책 대신 G7체제와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공격의 진영을 재정비하려는 것이다. 한국을 선봉장으로 선택한 것은 G20 정상회의 결성 당시 구도와 같다.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격의 전위대인 동시에 미·중 간 완충지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제정치의 핵심세력인 G7에 초청된 것은 의미가 크다. '전시 작전 통제권'도 없는 불완전 독립국가 한국이 선진 7개국 그룹의 '편'이 된 것은 그 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시대의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전쟁에서 한국이 능력자로 부각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산 휴대폰·세탁기·자동차는 이제 미국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맥도날드의 햄버그 세트마저 BTS(방탄소년단)가 함께하게 됐다. 한국이 아시아 변방에서 세계사의 주역으로 부상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G7의 한국 초청은 복이다. 그러나 회의 출발 직전 걸려온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전화가 마음에 걸린다. 그는 “한국이 남의 장단에 끌려가선 안된다”며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를 해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주 무례한 외교적 결례이지만 중국의 답답함과 간절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이 G7에 초청받았는데 중국이 안달하는 이유는 뭘까. G7은 자기들의 잔칫상에서 왜 중국만 성토했을까. 언제부터 G7 국가들이 중국의 신장위구르의 인권을 걱정했던가. 한국을 초청한 진의는 무엇일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한국이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복잡해 보이는 국제정치의 답은 항상 ‘국가이익’과 ‘돈’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G7으로의 초대에도 분명 복선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B3W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해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며, 인프라 건설 사업비 40조 달러를 투입한다고 하지만, 실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시샘이다. 일대일로를 실패한 정책이라 비난하면서도 중국의 사업 성공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당면한 일본의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려는 속셈이다. G7성명에 '7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G7의 자금줄인 일본이 올림픽 개최 여부로 궁지에 처해 있고, 도쿄올림픽이 무산되면 B3W사업 추진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비난하고, 도쿄올림픽 개최를 보이콧하려는 한국을 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과 푸틴의 가운데에 앉았다가 탄핵된 전임 한국 대통령의 전력처럼 문재인정부도 미국과 일본이 친 덫에 걸린 것 같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이정태 교수
2021.06.14
中 생산자물가 상승률 금융위기 후 최고치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주요 원자재 수입을 통한 '외부 유입형' 인플레이션 충격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원자재 가격 관리에 나섰다.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중국의 PPI 상승률이 9.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8년 5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발표된 5월 PPI 증가율은 시장의 전망도 웃돌았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8.5%였다.둥리쥐안(董莉娟)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 자료에서 "5월 들어 국제 원유, 철광석, 유색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국내 수요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서 우리나라 공산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5월 중국에서 석유·천연가스와 철광석을 비롯한 흑색금속 제품의 출고 가격은 각각 99.1%, 48.0% 상승했다.백신 보급 진행에 힘입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를 정상화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벤치마크 원유 중 하나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지난 7일(현지시각) 배럴당 70달러를 2018년 10월 이후 2년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연합뉴스
2021.06.10
[포토뉴스] 中수험생 1천만명 대입 시험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7일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高考)를 치르는 한 수험생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 가오카오는 1천78만명이 접수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21.06.08
"中, 공식입장서 대만해협 통일 첫 언급"
'대만 위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대만해협 통일'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홍콩매체가 밝혔다. 홍콩 명보는 1일 '양안(중국과 대만)이 통일하지 않으면 대만해협에 평화가 없다?'는 제목의 짧은 논평에서 지난달 28일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에 주목했다. 당시 자오 대변인은 일본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를 언급하자 전쟁 불사 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자오 대변인은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 멈춘다는 의미를 담은 성어 '현애늑마'를 인용하며 일본을 향해 "스스로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말했다. 현애늑마는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고강도 경고다. 명보는 자오 대변인의 발언 말미에 주목했다. 자오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은 어떤 나라도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필연적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만해협 정세에 있어 대만해협 통일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명보는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전 공식입장 표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지만 외부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간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3월 정치전문가 쑨자예는 명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 통일을 위한 시간표를 마련했다고 관측했다. 지난 4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에서 미중 갈등을 통제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만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항공항천대 전략문제연구소 장원무 교수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현재 중국의 주변 상황이 역사상 가장 좋다"며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1.06.02
H10N3형 조류인플루엔자 中서 세계 첫 인체감염 보고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H10N3형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쑤성 전장에 거주하는 41세 남성이 H10N3형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환자는 4월23일 발열 증상이 생긴 뒤 상태가 심각해져 닷새 뒤 병원에 입원했으며, 현재는 퇴원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됐다.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달 28일 이 환자의 샘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H10N3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1.06.02
中 "유인우주선 잇따라 발사"...3개월간 우주서 임무 수행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핵심 모듈과 화물우주선 발사에 연이어 성공한 중국이 다음은 유인우주선을 잇따라 발사할 차례라며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31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양리웨이 중국유인우주공정판공실 부주임은 화물우주선 톈저우(天舟) 2호 발사 직후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선저우 12호가 우주비행사들을 태우고 우주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양 부주임은 2003년 선저우 5호를 타고 우주에 다녀온 중국 최초의 우주인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선저우 12호에 탑승할 우주비행사 3명은 현재 모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2단계 격리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약 3개월간 우주에 머물며 우주선 유지·보수 업무와 함께 과학기기 작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선 조종사와 기술자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며 우주선 밖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양 부주임은 설명했다.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창정 5B 로켓에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 '톈허'(天和)를 실어 발사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화물우주선 톈저우 2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해 약 8시간 만에 핵심 모듈 톈허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톈허를 쏘아 올린 지 한 달 만에 본격적인 후속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이번달 선저우 12호에 이어 톈저우 3호 화물우주선, 선저우 13호 유인우주선 등을 차례로 쏘아 올려 내년 말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1.06.01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안심과 괘심 사이...한미 정상회담을 보는 중국의 눈
“한국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파부침주(破釜沉舟)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무조건 미국의 귀책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중국 당국의 반응이다. 중국은 이에 덧붙여 “앞선 4월16일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연합성명의 중국에 대한 날 선 비평과 달리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견제행동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不寻常) 행보를 디뎠다.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던 한국이 중국의 남해와 대만 등 고도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수준까지 승급했는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응을 감성적 수준에서 평가해보면 ‘안심’과 ‘괘심’이 혼재하는 모양새다.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군사행동이 유보될 수 있다는 신호에 안심하는 듯하다. 미국 외교가의 평가처럼 한국은 미국 쪽으로 한걸음 다가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표현'과 '남북 간 대화·협력에 대한 지지' 등을 받아냈다. 이는 오바마정부 시기 '참수작전'이나 클린턴정부 시절 '대북 핵공격 계획' 등 이전 미 민주당 정권의 스탠스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으로선 북한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는 바이든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안심이다. 만약 미군의 대북 군사행동이 현실화한다면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 역할을 하는 혈맹국 북한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고, 부득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최악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시진핑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인류운명공동체'의 꿈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 인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자본의 이탈과 시장의 단절뿐 아니라 난민문제라는 직접적인 부담도 떠안게 된다. 특히 핵과 생화학무기를 가진 북한이 분쟁 당사국이 된다면 중국도 무사할 수 없다. 인류 역사를 보면 큰 전쟁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작은 전쟁이나 분쟁이 연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경제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각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탈과 침략을 자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의 지구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전쟁을 치르느라 피로도가 임계점에 달한 상태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액수의 통화를 발행해 임시처방을 하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의 논리처럼 코로나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미국이 복구를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위한 희생양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화약고인 북한이 가장 먼저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풀겠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은 중국으로선 다행스럽고 안심되는 신호인 것이다. 또한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다루게 되면 중국이 주도했던 6자회담체제가 재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대화·공조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게 된다. 반면, 바이든정부가 '남북한 간 대화·협상'을 북핵문제 해결의 단일경로로 활용할 경우 중국은 한반도게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트럼프정부는 시진핑정부에 북핵문제의 책임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북한관리의 권한을 중국에 위임한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정부는 '남북한 간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관리의 권한이 중국이 아닌 한국정부에 있음을 사실상 천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을 해제해 준 것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역할을 기존 사회주의 방어를 위한 ‘방패’에서 중국 공격을 위한 ‘창’으로 전환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고, 한국정부 역시 우주개발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살짝 비켜가는 영리함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군의 주문대로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장비 및 물자보강에 협력했고, 시기와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팔레스타인 로켓포 공격의 90%를 막아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10년 내로 배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상회담 직전 한국정부가 취한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보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한 축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패트리어트 통합추진 계획에 공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 MD의 잠재적인 적이 중국이고, 사드의 잠재적 표적 역시 중국임이 분명하다고 보면 사실상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중국견제 전략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서약의 자리나 다름없다. 이번 회담을 ‘한미동맹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이고, 중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즉 미사일 지침 종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중국 입장에서는 괘심할 수밖에 없다. 중국봉쇄망을 구축하려는 것을 비롯해 애써 공들인 북한을 가로채려는 것이나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도 불쾌하다. 중국의 원래 계획은 일대일로의 한반도노선을 건설하면서 자연스럽게 6.25전쟁을 매듭짓고,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질서인 샌프란시스코체제를 종식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야 신중국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49년에 소득수준 5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거나 최소한 동아시아의 규칙제정자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바이든정부가 동맹강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을 중국공격의 전위대로 역할 전환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족을 달 여지가 없다. 국경이 장벽으로 가로막힌 멕시코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 백신을 구하려는 것이나 사드보복을 당한 한국이 태평양 건너 미국을 찾는 것은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보복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중국의 고민이다. 사드 때와 달리 한국이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공급사슬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을 위한 고산흘산(靠山吃山)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임을 자처한 상황이다. 더욱이 바이든 정부는 한미관계를 단순 방위동맹에서 지역과 세계문제의 핵심축(linchpin)이 되는 '세계동맹'으로 승급시키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중국은 '미국 일변도(一邊倒)'로 급변하는 듯한 문재인정부의 행보에도 아쉬워하고 있다. 마오의 홍위병과 혁명노선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몽상을 가졌던 한국 좌파가 중국에 크게 실망하면서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판단을 중국정부가 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고, 이는 결국 한국발전을 지켜보는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처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미관계가 돈독해진 것만큼 한중관계도 협력할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도 이왕 루비콘강을 건넌 김에 생사결단의 각오로 미래를 향해 36계 줄행랑치는 것이 최고의 묘수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5.31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미국이 두려워하는 '빠링허우'
미국이 조급해졌다.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敵)'이라 칭하는 것은 물론, 동맹을 끌어모아 반(反)중국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를 일부러 자극하고 나섰다. 왜 그럴까.중·미 G2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추격에 겁먹은 것이다. 과거 미·소 G2시대(냉전시대) 당시 소련은 미사일과 핵을 빼면 전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 역사와 인구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우위에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공개적으로 ‘기술도둑’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중국봉쇄의 당위성을 설파한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우주기술, 군사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첨단기술을 주도하는 화웨이나 샤오미, 하이얼이 아니다.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축제는 언제부터인가 미국이 아닌 중국이 준비하고 있다. 축제에 필요한 소품과 장식품, 화려한 등불과 조명, 장난감과 인형 등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 최근에는 중국산 붉은 소원등, 풍등까지 미국 축제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미국인의 일상을 파고든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에서 서부로 이어지는 40번 국도를 여행하다 보면 휴게소에서 심심찮게 만나는 것이 중국산 인형뽑기 게임기다. 게임기 앞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미국인들이 줄줄이 서 있고, 바구니 가득 인형을 뽑아간다. 중국제 게임기 안에는 중국제 인형이 가득하지만 일상의 즐거움이 된 이들에게 인형의 '국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달러짜리 중국뷔페식당도 미국인의 단골집이 됐다. 그동안 피자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미국의 장삼이사들은 색다르고 다양한 음식을, 그것도 배부르도록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중국식당과 음식이 주는 일상의 즐거움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중국제품이 미국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혹자는 '25%의 관세폭탄'을 거론한다. 그렇다고 미국인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을까. 오히려 관세전쟁이 시작되면 추가비용은 인형뽑는 사람과 뷔페먹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 몇 년 전 ‘중국제 없이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 있다. 한국·미국·일본 3개국 일반 가정에서 중국제를 빼고 얼마나 생활할 수 있을지 실험하는 내용이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각 가정에서 장난감, 학용품, 게임기, 우산, 라이터, 이쑤시개 등 이것저것 중국제를 없애고 나니 별로 남는 게 없었다.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일상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이것이 중국의 힘이다. G2시대의 주도권을 미국이 쥔 듯 보이지만, 미국인의 일상을 볼모로 잡은 중국이 과연 열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두려워하고 바이든이 긴장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중국제품에 있지 않다. 오히려 본질은 미국의 속살을 헤집고 스멀스멀 스며드는 ‘중국인’에 있다 하겠다. 지금은 폭죽을 팔고 인형과 장난감을 만드는 중국인을 무서워하지만 더 무서운 ‘미래의 중국인’이 기다리고 있다. 양적 팽창이 질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지금 중국에선 14억 인구의 질적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인이 미국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사회 핵심축으로, 1980년 이후 출생한 30~40대 청년층이 바로 그들이다. 소위 ‘빠링허우(80後) 세대’인 이들은 대략 2억 명에 달한다. 앞선 세대와 비교하면 학력이 높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새로운 형태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자리매김한 '디지털 노마드'이기도 하다. 전환기에 출생한 이들 특수세대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 자신한다. 빠링허우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푸념’에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출생할 당시엔 중국정부가 ‘계획생육’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해 ‘한 가정 한 자녀 낳기’라는 산아제한을 강제했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 없이 독생자(獨生子)로 성장했고 '샤오황디(小皇帝·소황제)'가 됐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부부가 양측 부모 4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최근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면서 자녀도 2명 이상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대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는 방증은 이뿐이 아니다. 이들이 출생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됐고, 철이 들 무렵에는 냉전이 해체되고 본격적인 개방개혁이 시작됐다. 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대학 학비가 없었지만, 이들이 자라 대학에 다닐 때가 되자 대학 학비가 부과됐다. 대신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돼 학비가 없어졌다. 그들이 학생일 때는 국가가 직장을 배분했는데 그들이 졸업해서 구직할 때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들이 돈을 벌 수 없을 때는 주택이 분배됐지만 그들이 돈을 벌게 되자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혜택은 사라지고 부담만 가중된 것이다. 중국에선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세대가 됐다. 그럼에도 빠링허우는 부모세대가 겪은 문화대혁명을 비롯한 혼란에 비하면 조건이 좋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적극적이고 낙관적이 되었다며 뿌리 강한 나무처럼 어느 곳에 이식하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런 성향을 가진 세대는 갇혀 있지도 않았다. 개방된 세계로 적극 진출한 것이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빠링호우의 해외유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억 여명의 자유로운 빠링허우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서, 사업주이자 구매자로서 세계 곳곳에 스며들었고 온라인 쇼핑시장을 주도했다.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지난 4월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핑퐁외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과거 작은 공으로 큰 공을 움직여 중·미 관계 정상화라는 역사적 과정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곱씹어보면 왕치산의 이번 언급은 ‘1971년 중·미 관계가 작은 탁구공 정도였는데도 지구를 움직일 수 있었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미 관계가 농구공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양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이 아닐 수 없다. 왕치산은 트럼프정부가 행한 무역전쟁을 비난하면서 바이든정부에게 새로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애국적인 빠링허우 세대를 홍위병으로 앞세운 중국과 농구공에 걸맞는 거래를 하자고!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1.05.20
中, 세계 세번째 화성 착륙 성공 "다음 목표는 목성"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중국이 다음 목표는 '목성'이라며 우주 탐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17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화성 탐사 프로젝트 총설계자인 장룽차오는 15일 중국중앙(CC)TV에 출연해 화성과 목성 등에 더 많은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화성 탐사선 '톈원1호'는 지난 15일 오전 7시18분께 화성 '유토피아 평원' 남부에 착륙했다.지난해 7월 로켓 창정5호에 실려 지구를 떠난 지 10개월 만으로, 중국은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남은 과제는 탐사로봇 '주룽'이 착륙선에서 내려와 약 3개월간 화성 표면을 조사하는 일이다.수집된 영상과 정보는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선을 통해 지구로 전송될 예정이다. 장룽차오는 "궤도선은 탐사로봇을 위한 중계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화성의 지형과 우주 환경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한 뒤 "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핵심 기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미래 개발 계획에 포함된 '행성 탐사' 프로젝트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톈원 1호의 착륙 성공으로 이번 임무의 성공에 가까이 가게 됐다"며 "우리의 다음 임무는 톈원 2호, 톈원 3호 등 더 많은 탐사선을 화성과 목성 등에 보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중국은 최근 굵직한 우주 프로젝트를 잇달아 성공하며 우주 개발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2019년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탐사선 창어 4호를 착륙시키더니 지난달에는 자체 우주정거장 톈허(天和)를 구성할 핵심 모듈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화성 착륙 성공을 기뻐하면서도 행성을 탐험하겠다는 중국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했다. 연합뉴스
2021.05.18
中, 남초현상 심각…짝 없는 남성 3000만명
중국인의 오랜 남아 선호와 40년 가량 이어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여파로 중국 인구의 '남초현상'이 심화하면서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으나 짝을 찾지 못한 중국 남성이 3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신부를 찾지 못한 중국 남성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다.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4억1천178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 중 남성이 51.24%, 여성이 48.76%로, 남초 현상은 10년 전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했다.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1천200만 명의 성비도 111.3으로, 10년 전의 118.1보다는 완화됐으나, 성비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중국의 인구 남초 현상은 남아 선호와 40년가량 이어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합뉴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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