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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지 "韓日 나토회의 참석 위험…대가 치를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거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연일 거친 주장을 내놓고 있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위험한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不立乎巖墻之下·불립호암장지하)는 말은 맹자에 나오는 표현으로 처음부터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신문은 나토를 '위험한 담장'으로 규정한 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며 "냉전적 색채가 짙고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군사·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태 국가들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잃게 할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벌타임스는 전날에도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과 대화를 통해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카이성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환구시보에 기고한 글에서 "서방 국가들은 외교에서 (민주와 자유 등) 자신의 가치관을 선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일부도 '가치관 외교'를 내세우는 것을 점점 더 선호한다"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리 부소장은 이어 "가치관 외교는 민주와 자유 등을 기준으로 적과 친구를 구분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무력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라며 "동북아는 지역 정치와 경제 문제 등이 매우 복잡한 지역으로 한국은 이런 갈등이 고도로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치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외교를 펼치다 보면 이웃 국가와의 복잡한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30년 동안 발전해온 중한 관계는 고도로 복잡해 가치관 외교로는 결코 다룰 수 없다"며 "경제를 예로 들자면 가치관 외교 시각에서 대(對) 중 경제를 바라보면 '참깨를 주우려다 수박을 떨어뜨리는 것'(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다)"이라고 주장했다.나토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중국이 야기하는 도전을 처음으로 다룬 새로운 전략개념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중국이 제기하는 다면적인 도전에 대해 분명한(clear-eyed) 방식으로 직접 언급할 것"이라며 "2010년 채택된 나토 전략문서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블룸버그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2022.06.30
G7·나토 견제나선 中 "적수 간주 유감…도발 말라"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향해 연일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두 개의 회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세계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며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실제 G7 정상들은 지난 26일(현지시각) 회의 첫날 6천억달러(약 777조6천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서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나토도 28일부터 시작되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한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 견제라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자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G7과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고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27일자 사설에서 "G7과 나토 두 정상회의가 중요한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을 라이벌이나 심지어 적수로 간주하는 것은 유감스러움 이상"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서방의 '맏형'으로서 모든 동맹국의 대중국 전략 경쟁을 부추기는 주동자"라며 "미국은 자유나 인권 같은 화려한 가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장사를 하고, 거창한 말로 패권주의를 숨기는 버릇이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닭을 훔치려다가 공연히 쌀만 손해 본다'는 의미의 중국 옛 속담을 언급한 뒤 "중국에 도발하면 행운을 만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2.06.28
美中 고위급 '마라톤 회동'…북핵·대만 문제 논의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외교·안보 책사가 제3국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대만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도 양측 간 접촉과 대화를 강화해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데 두 사람이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예고 없이 4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양측은 각 측의 입장과 현 상황을 보는 방식에 대해 밝혔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정치국원은 신냉전, 중국의 체제 변화, 반중 동맹 강화 등을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등 이른바 '4불(不)-1무(無)'의 뜻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누차 말했지만,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중국 압박을 강화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4불-1무' 의사를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이에 맞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설리번 보좌관이 양 정치국원과 회동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 가능성도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금까지 4차례 화상 회담 또는 전화 통화로 접촉한 바 있으나 대면 회담은 아직 없었다. 연합뉴스
2022.06.15
저무는 中 수출 호황…인플레·'제로 코로나'로 휘청
중국의 수출 호황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세계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해 꺾인 모습이 확연하다.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기록적 수출 증가를 누렸으나, 지난 3월부터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 이후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세계적인 금리 상승 흐름 속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2020∼2021년 수출 급증으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몇 개월 새 수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 중이다.특히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추진 중인 중국 공산당이 연말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주는 악영향이 지대하다. 8일 블룸버그통신은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여행·여가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스마트폰·노트북 등 중국산 비대면 생활용품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여기에 물가가 치솟아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추세이고,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으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산은 비교 우위를 갖춘 베트남 등 동남아산에 밀리는 추세이다.무선이어폰·헤드폰·스피커 제조업체인 선전 티나버즈 전자의 장완리 이사는 미국·유럽·중동으로부터의 수출 주문이 50% 줄었다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위를 잃고 있어 주문량이 올해 계속 감소하기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금융그룹 노무라 홀딩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앞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연간 수출은 3조3천640억달러(약 3천996조원)로 29.9%, 수입은 2조6천875억달러(약 3천193조원)로 30.1% 각각 급증했다.이로써 중국은 6천764억달러(약 804조원)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제 성장의 '삼박자' 중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수출에 힘입어 2년여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그러나 지난 4월 중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은 3.9%로 3월의 14.7%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춘제(중국의 설) 연휴 관계로 묶어서 한 번에 발표하는 1∼2월의 16.3%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진 셈이다.노무라 홀딩스는 "상하이가 2개월간의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하면서 무역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의 추세는 하락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022.06.09
中 지방당대회 '시진핑 찬가'…연임 이상없는 듯
중국의 최고 지도부 인선이 결정되는 하반기 20차 당 대회(전국대표대회·5년 주기)를 앞두고 개최되고 있는 지방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견고한 입지가 재확인되고 있다고 홍콩 매체가 전했다.일각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존재감이 최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단 시 주석의 3연임 가도에 변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홍콩 신문 명보는 7일자 기사에서 현재까지 개최된 중국 내 24개 성(省)급 행정 단위(전체 31개)의 당 대회 업무 보고서를 보면 시 주석의 '영수' 지위가 20차 당 대회에서 확립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명보에 따르면 신장, 장시, 후난, 윈난, 시짱, 랴오닝, 칭하이, 쓰촨, 충칭 등 9곳의 당 대회 업무 보고서 제목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또는 '시진핑 총서기'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산시(山西), 허난, 광시, 구이저우 등 4곳은 시 주석의 이름은 명기하지 않은 채 '영수의 당부를 명심하라'는 표현을 제목에 포함했고 푸젠, 산시(陝西), 산둥 등 3개 성은 '영수'라는 표현은 뺀 채 '당부를 명심하라'는 표현을 넣었다.또 광둥성 리시 당 서기는 보고서 표지에 '두 개의 확립을 충성되게 옹호하고 두 개의 수호를 결연히 시행한다'고 썼는데,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모두 시 주석의 집권과 깊이 관련된 표현이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의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하고,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를 수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또 하이난과 간쑤, 안후이, 장쑤성의 당 서기는 당 대회 업무 보고서 제목에 시 주석이 과거 현지 시찰을 왔을 때 했던 발언을 인용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이 같은 지방 당 대회 보고서 제목은 직설 화법이냐 우회 화법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시 주석에 경의를 표하는 내용이라고 명보는 소개했다.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가 된 시 주석은 하반기 20차 당 대회에서 연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럴 경우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과 장쩌민 전 주석 시대에 정착한 '10년 집권'을 넘어서는 장기 집권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2022.06.08
中, 코로나 충격 속 사실상 기준금리 0.15%p 인하
코로나19 경제 충격 속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했다. 다만 외자 유출 등 미·중 통화정책 탈동조화(디커플링) 심화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대출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1년 만기 LPR는 동결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만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5월 5년 만기 LPR가 전달의 4.6%보다 0.15%포인트 낮은 4.45%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1년 만기 LPR는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1년 만기 LPR와 5년 만기 LPR를 모두 0.05∼0.10%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실제 인하는 장기물인 5년 만기 LPR에 국한됐다.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작년 12월에는 1년 만기 LPR만 0.05% 인하됐다. 이어 지난 1월에는 1년 만기 LPR과 5년 만기 LPR를 각각 0.1%포인트, 0.05%포인트 내렸다. 중국은 2019년 8월 유명무실하던 LPR 제도를 개편해 매달 20일 고시하면서 전 금융기관이 이를 대출 업무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별도의 공식 기준금리가 있지만 LPR가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명목상으로 LPR는 시중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한 수치에 불과하지만,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조절 등 각종 통화정책 도구와 정책 지도 기능을 활용해 LPR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LPR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5년 만기 LPR만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린 중국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연관 산업까지 포함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은 작년 말부터 부동산 규제 강도를 서서히 늦추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주택 구매 자격 제한 완화, 금리 인하 유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1∼4월 중국의 부동산 판매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29.5% 감소했고, 주택 가격도 계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어어붙은 시장 심리는 쉽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제 충격 속에서도 중국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1년 만기 LPR을 내리지 못한 것은 세계 통화정책 흐름을 거스르는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정책 공간이 이제 그리 넓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3월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했지만 중국은 코로나 충격에 4월 지준율도 0.25%p 인하해 100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의 조류를 거스르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미·중 국고채 금리 역전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외자 유출, 급속한 위안화 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4월 이후에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6% 이상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채권이나 주식 등 위안화 표시 자산을 매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이 중국의 은행 간 시장에서 보유한 위안화 채권은 3조7천700억 위안 규모로 전달보다 1천85억 위안(약 37조원) 감소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을 강타하는 경제 충격의 근본 원인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기반한 도시 봉쇄라는 점에서 중국 내부에서조차 통화·재정 정책을 동원한 경제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방역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대두하고 있다. '경제수도' 상하이가 거의 두 달째 봉쇄되는 등 3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당국이 목표로 하는 5.5%는커녕 우한 사태가 벌어진 2020년의 2.3%에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연합뉴스
2022.05.20
중국, 2023년 AFC 아시안컵 개최권 포기
중국이 내년 6월16일부터 한 달간 열릴 예정이던 아시안컵 축구대회 개최권을 포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올해 자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AFC는 대체 개최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2.05.14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발표"
중국 항저우에서 오는 9월 개최 예정이던 아시안게임이 연기됐다고 6일 중국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 CCTV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이사회 사무총장이 오는 9월 10∼2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개최) 날짜에 대해서는 날짜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한 달 넘게 지속하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항저우는 장기간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하이에서 약 180㎞ 떨어진 곳에 있다.연합뉴스
2022.05.06
중국 1분기 성장률 4.8%…3월 소매판매 20개월만에 감소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4.8%에 머물며 연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4.8%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4분기 4.0%보다는 0.8%포인트 높지만, 중국이 지난달 제시한 올해 목표인 5.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분기 수치는 블룸버그(4.2%) 등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다.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로는 1.3%로 작년 4분기(1.4%)보다 낮아졌다. 1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상하이 등 중국 내 코로나19 대확산이 지난달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충격은 2분기 실적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여파로 냉각되는 추세였다. 여기에 올해 들어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큰 하방 압력에 노출됐다. 특히 3월 들어 중국의 기술·금융·무역 중심지인 선전과 상하이를 포함한 대도시들이 전면 또는 부분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과거 우한 사태 때를 능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3월 소매 판매는 3.5% 감소하며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연합뉴스
2022.04.18
기획
[홍준표 시장 시대 '대구 백년대계 설계하자'] (5) 지방정부·대학 '지역혁신 협업' 새 틀 짜야
[인구절벽시대 우리 지역 우리가 지키자 .1] 지방소멸 방치하면 수도권 유지 시스템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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