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제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후흑(厚黑)의 대가, 마오쩌둥
오곡이 일렁거리는 황금빛 들판에 먹거리가 넘친다. 참으로 풍성한 계절이다. 오뉴월 땡볕을 견딘 농부님들의 땀방울이 응축된 것이라 더 귀하고 소중하다. 덕분에 추운 겨울을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좋다. 코로나의 습격과 유난히 잦았던 가뭄, 홍수, 태풍의 방해를 견디고 풍성한 가을을 수확한 대한민국은 복 받은 나라이다. 이제 남은 몫은 남 탓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먹고, 제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겨울을 나는 것이다. 그러면 곧 봄을 맞을 수 있다. 괜히 허장성세를 부릴 필요도 없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조금 부족해도 욕심내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웃들과 나누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참새들이나 다람쥐에게도 나누고 내년 봄에 올 제비를 위해서도 한 줌 알곡을 남겨두는 것이 인정이다. 가을, 알곡 그리고 참새가 연상되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다. 마오쩌둥 중국주석이다. 그가 벌였던 참새 전쟁, 돌아보면 지도자의 과대망상과 허무맹랑함 그리고 뻔뻔함과 음흉함이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알게 된다. 가을날 참새들의 재롱을 탓하는 한 농부의 탄원을 핑계로 마오쩌둥은 참새를 “양식을 빼앗는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1958년 한 해만 참새 2억1천만 마리가 도살되었다. 참새와 더불어 쥐, 파리, 모기를 적으로 삼아 제사해(除四害)운동을 시작했다. 사무지방(四無之邦), 즉 쥐도, 파리도, 모기도, 참새도 없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허황된 꿈을 제시하고 적폐몰이를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대약진운동(1958-1962)의 시작이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참새 전쟁을 치른 이듬해 가을이 되자 천적이 사라진 들판은 벌레판이 되어 사람 먹을 알곡이 몽땅 사라졌다. 농사를 망치면 먹거리가 없어지고 민심이 흉흉해져 정권이 위험해지기 마련이다. 천안문 망루에서 열린 신중국 개국 선포식에서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여주겠다고 큰소리쳤던 마오가 수 억의 중국인을 몽땅 아사시킬 위기로 몰고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회주의 신중국을 시작한 중국공산당이 나라 살림을 맡고 보니 곡간이 텅 비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대 이후 서방제국과 일제의 약탈, 군벌과 비적들의 노략질로 남은 것이 있을 턱이 없었다. 일상을 꾸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군을 상대로 항미원조(6.25전쟁)까지 치루었다. 곡간을 채우는 것은 고사하고 그나마 남은 살림까지 긁어 엉뚱한 데 쏟아부은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고, 정권은 위기에 직면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오는 뻔뻔하게도 굶주림과 배고픔의 책임을 사해(四害), 즉 파리, 모기, 쥐, 참새에게로 돌렸다. 참새 전쟁을 발동하고 대약진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잘못된 노선선택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데 전가하는 바람에 4천5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정치지도자의 후안무치(厚顔無恥)와 뻔뻔함이 만든 결과였다. 문제는 후안(厚顔), 즉 면후(面厚)는 심흑(心黑)과 한 쌍이라는 점이다. 뻔뻔함과 음흉함은 함께 한다. 면후를 갖춘 마오는 심흑까지 갖추었다. 대약진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마오가 백가쟁명, 백화제방을 부르짖으며 반성하고 솔직한 척했지만(면박심백面薄心白), 뒤로는 홍위병을 동원하여 문화대혁명을 발동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상했다.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을 공칠과삼이라 평하며 오류를 덮었지만, 아직도 다친 다리를 절룩거리며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린 중고생을 동원하여 자기의 부모를 고발하고 스승을 때리게 한 흉계가 음흉함으로 치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청나라 말기에서 중화민국 초기를 살다간 이종오(李宗吾)라는 자가 설파한 '후흑학'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분명 후흑의 대가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면후심흑(面厚心黑)해야 한다는 그의 말이 맞다. 후흑의 극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철면피도 아니고 흑심도 없다(不厚不黑)”고 느끼게 하는 경지라 한다. 문제는 후흑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국(救國)이라지만 선(善), 악(惡)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흑은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아서 역적에게 사용하면 선이 되고, 양민학살에 사용되면 악이 된다. 따라서 후흑을 선하게 사용하면 그 자는 선인이요, 악하게 사용하면 악인이 된다. 마오쩌둥처럼 후흑에 능한 자가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은 크지만 후흑을 갖춘 자가 반드시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후흑에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뱀처럼 수시로 허물을 벗는 능력까지 갖춘 인물이 등장한다면 구국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 구워먹는 꼴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인들이 마오쩌둥을 영원한 주석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 마오는 분명 성인의 반열에 오른 후흑의 대가이다.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된 후흑의 대가가 있을까? 선거철, 기인이사들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꾀를 갖춘 인물이 누구인지, 누가 면후심흑(面厚心黑), 면후심백(面厚心白), 면박심흑(面薄心黑), 면박심백(面薄心白)한지를 잘 살피면 관전과 참전의 재미가 배가 되리라.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10.21
시진핑 "'대만 독립' 세력 조국 배반하면 역사가 심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9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국 통일을 강조하면서 '대만 독립 세력'과 외국 세력에 강력히 경고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험"이라면서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다. 반드시 인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중국 인민이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인민대회당에서는 큰 박수가 쏟아졌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경절 연휴인 지난 1∼4일 총 149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여보내는 초대형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 주석은 신해혁명을 이끈 쑨원(孫文)이 중화 부흥의 염원을 품었다면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인민대회당 단상 뒤편에는 쑨원(孫文)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렸다. 신해혁명의 주역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출범시킨 쑨원은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1911년 10월 10일 우창(武昌) 봉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신해혁명은 2천년 넘는 전제정치를 종식하고 공화정 체제를 세웠다. 시 주석은 신해혁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해방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대만언론은 시 주석의 이번 담화 발표가 다음 날 대만의 쌍십절(10월 10일·건국기념일) 행사에서의 독립 성향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발언을 견제하고 대만의 법통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1.10.09
'최악의 전력난' 중국…수입금지한 호주산 석탄 보관분 풀어
중국이 최근 화력발전용 석탄 부족 등에 따른 전력난에 수입금지 조치로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을 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로이터 통신은 6일 중국 동부의 무역업계 소식통을 인용, 항만에 보관돼 있던 호주산 석탄 일부가 지난달 말부터 풀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호주를 겨냥해 석탄 수입 중단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국의 2번째 석탄 공급국이었다.이후 세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중국 연안 보세창고에 몇 달씩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이 100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다른 무역상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호주산 석탄이 이번 주부터 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석탄 100만t은 중국의 하루 수입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석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중국은 그간 전력난 완화를 위해 자국 석탄업체들에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고 발전업체들에 대해서도 석탄 수입을 늘리도록 독려했지만 호주산 석탄은 수입 재개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논평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무역상은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없이는 공급부족 문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5년 가까이 감산을 해온 만큼 국내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석탄 공급은)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최소 4분기에도 석탄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난방 시즌이 끝나는 내년 2~3월 이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생산자단체인 중국 석탄공업협회도 지난달 말 통지문을 통해 "발전용 석탄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석탄 재고가 매우 적다"면서 "겨울철 발전용 석탄 공급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무역관계자들은 러시아나 몽골산 석탄 수송은 철도를 이용하다 보니 수입량이 제한적이고, 항만을 이용한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은 강수 등 기후 영향에 의해 지장을 받았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전력난을 겪고 있는 저장성에서는 지난 4일 지역 최초로 카자흐스탄산 석탄을 수입해오는 등 석탄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10.07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주목하는 이유
중국 지도부와 전문가 그룹이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가입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월1일 한국·일본·인도·독일 등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첩보동맹으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전후 세계’의 구상을 위해 마련된 대서양 헌장에 기원한다. 냉전시기 옛 소련과 동구권의 통신을 도·감청하기 위해 에셜론(Echelon·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정보감청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 장비를 통해 전 세계의 사적 통신망 수십억 개를 감시하는 첩보시스템으로 발전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실상이 알려졌으며, 상대방 국가의 국민을 서로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일본·인도·독일을 추가한 것은 결국 냉전 시기 소련 감시용 파이브 아이즈를 업그레이드해 중국 감시 및 견제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가입 국가의 확대와 기술보강이 이뤄지면 군사안보는 물론 기술·무역·이념 등 다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 명백하다. 특히 인접 국가인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까지 수용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위협요소가 된다. 중국외교부장 왕이가 급히 한국을 찾은 날은 지난 9월15일이다. 당시 우리 정부 인사들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국 직전 왕이가 방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왕이는 “파이브 아이즈가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견제에 나섰다. 이유는 자명하다.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가진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대만해협의 평화유지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 협력 등의 거래를 했다는 전례에 비춰 한국 정부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왕이의 한국방문 일자에 맞춰 북한이 ‘북한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평가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왕이의 한국 압박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중국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박한 외교전쟁의 순간에 왕이가 타이밍을 맞춰 방한한 것을 보면 중국이 ‘망각의 시간’을 활용한 고도의 외교술책을 구사한 것이라 보여진다. 근대 시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일본을 방문했던 김홍집에게 황준헌이 '조선책략'을 내밀며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을 권했는데, 당시 조선 정부는 부지불식 간에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의도 이면에는 공동의 적으로 설정된 러시아가 있었다. 지금 중국 정부는 근대의 러시아나 냉전 시기의 소련처럼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방한하고 북한의 공조까지 끌어내 한국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민감한 이유는 사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망이나 첩보동맹 구축은 모두 정보전쟁과 관련된 민감한 전략사업인 동시에 미래산업이다.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가 해저케이블을 비롯한 유·무선망을 도청하거나 감청해 정보를 수집했다면, 향후의 파이브 아이즈는 위성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동원할 것이다. 한국·일본·인도·독일이 선택된 것도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파이브 아이즈가 '나인 아이즈(Nine Eyes)'로 확대되면 중국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중국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동시에 중국의 정보통신 시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측면은 첩보동맹 파이브 아이즈가 우주전쟁을 위한 위성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GPS와 유럽의 갈릴레오가 결합해 기술과 성능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면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베이더우(北斗·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항법 시스템)'의 상용화에 지장이 초래된다. 현재 위성항법장치는 차량·항공기·선박 등 교통수단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장비에 장착돼 정보 유통과 통제를 관장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이 상용화한다면 더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정보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국가만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산 자동차나 휴대폰에도 베이더우 사용이 제한된다. 역으로 베이더우가 장착된 중국산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은 물론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장비의 수출입도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는 미중 패권경쟁, 기술경쟁의 핵심쟁점이다. 또한 인공위성의 운용과 연결된 정보전쟁이자 우주전쟁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가 신중국 외교원칙의 하나라고 강조하던 ‘독립자주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 파이브 아이즈 동맹이 그만큼 부담된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제안은 한국에게는 기회다. 중국과 미국을 두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중 사이의 담벼락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군사동맹과 달리 정보동맹은 나눔과 공유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롭게 세상을 볼 때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9.29
헝다 "자회사 보유 은행지분 매각"…1조8천억 자금 확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비핵심 자산을 일부 매각하기로 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겨우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중국 정부의 부동산 산업 자금 유입 억제 정책 속에서 350조원대의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헝다가 디폴트를 피하고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헝다는 29일 중국과 홍콩 증시 개장 직전 낸 성명에서 자회사 보유 중국 성징은행(盛京銀行) 지분 19.93%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헝다는 계약 당사자를 '인수 측'이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성징은행의 시총은 615.77억 홍콩달러(약 9조4천억원)여서 이번 매각이 절차가 완료된다면 헝다는 약 1조8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성다은행 지분 매각 발표는 헝다가 이날 달러 채권 이자 4천750만 달러(약 559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해 또 한 차례의 유동성 고비를 맞은 가운데 나왔다. 아울러 이번 발표는 중국의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장기간 이어질 국경절 연휴를 앞둔 가운데 나왔다. 그간 중국에서는 당국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모종의 구체적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은행 지분 매각 절차가 완료돼 헝다가 약 1조8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면 돌아오는 채권 및 금융권 대출 이자 지급 등 급한 유동성 위기는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헝다는 지난 23일 달러 채권 이자 8천350만 달러(약 993억원)와 위안화 채권 이자 2억3천200만 위안(약 425억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시장에서는 헝다가 두 채권 이자를 모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날 예정된 달러 채권 이자 지급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시장에서는 헝다가 추가로 비핵심 자산을 처분해 자금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한다. 헝다 측은 비핵심 계열사 중 규모가 특히 큰 전기차 자회사인 헝다자동차를 샤오미 등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헝다가 결국 일부 채권의 공식 디폴트를 선언하고 핵심인 부동산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유기업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사태를 관망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헝다를 파산하게 내버려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헝다 채무 위기가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헝다를 직접 구제하지 않더라도 경제 안정을 위해 최소한 '질서 있는 파산'을 유도하려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26일 저장성 항저우(杭州)시 우전(烏鎭)에서 개막한 세계인터넷대회 축사에서 "중국 거시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해본 경험과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발전 전망은 매우 밝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1.09.29
中 전력난,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위협
중국의 전력난이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중국에서는 석탄 공급난과 당국의 강력한 탄소 배출 억제 정책 때문에 최근 전력난이 심각해졌다. 28일 중국경영보 등에 따르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애플과 테슬라의 일부 공급업체는 최근 전력 공급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애플 공급업체인 대만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방정부의 전력 공급 제한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4.5일 동안 장쑤성 쿤산에 있는 공장 3곳의 가동을 중단했다.이 업체의 한 직원은 공장 운영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폭스콘의 계열사로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성정밀(ESON)과 애플 아이폰에 스피커를 공급하는 콘크래프트도 쿤산의 공장을 26∼30일 5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중국의 일부 반도체 기업도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이들 가운데는 외국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다.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회사 NXP에 제품을 공급하는 CWTC는 쑤저우 공장의 생산을 5일간 중단했다.쿤산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ASE쿤산도 30일까지 나흘간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 중단이 길어지면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해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중국에서는 전자에서 섬유에 이르는 각종 분야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유명 제빵 업체가 전국 곳곳의 공장에서 생산을 감축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루팅 노무라홀딩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섬유에서 장난감, 기계 부품까지 글로벌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9.29
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법정화폐와 교환 등 엄금"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또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그에 따라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는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법인·비(非)법인 조직·자연인，가상화폐 거래 홍보를 맡거나 결제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 법인·비법인 조직·자연인도 마찬가지다.　　 인민은행은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자연인 등은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이 되어,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이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1.09.24
中, 北미사일 발사에 체면구겨…대북소통·다자협상 시동걸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협의를 진행한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국의 향후 대북 접근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의 '타이밍'이 중국과 관련해 갖는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한미연합훈련에 반대를 표명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려 애썼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지난 8월 영상으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그리고 왕이 부장의 방한 의제 중에도 분명 이 같은 제재 완화 방안이 포함됐을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예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왕 부장의 방한 협의가 한참 진행되던 시각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분명 중국의 제재 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로 볼 수 있었다. 중국의 방안이 현재 미국의 기조로 미뤄 성사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안 내용 자체 또는 중국의 노력 강도에 대한 불만인지 등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구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그 타이밍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관심은 중국의 향후 대북 행보에 쏠린다. 중국은 '체면손상'에도 불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비판 없이 고도로 절제된 반응을 내놓았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중국은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자제를 유지하며, 대화와 접촉을 전개하고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각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선 중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소통을 시도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왕이 부장이 최근 한국·베트남·캄보디아·싱가포르 등을 순방한데서 보듯 중국은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 탈출을 위한 주변국 외교 강화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 속에 고위급 교류가 뜸했던 북한과도 어떤 형태로든 적극 소통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중국이 영향력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은 중국이 의장국을 맡아 2000년대 북핵 협상틀로 가동했다가 2008년말 이후 유명무실화한 '6자회담'을 거론한 점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6자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 하나만으로 중국이 다자협상 카드를 다시 빼 들 것으로 보기엔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 다만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포위 공세에 직면한 중국 입장에서 남북한과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다자협상 틀을 재가동할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현안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중국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2021.09.17
중국 쓰촨에 강진 60여명 사상
중국 쓰촨성에서 16일 오전 강진이 발생해 주택 등 건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중국지진대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3분(현지시각) 쓰촨성 루저우시 루현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29.20도, 동경 105.3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로 얕았다. 새벽 시간대 지진이 발생하자 주민 수천 명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했다.이와 관련 관영 CCTV는 오전 8시30분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또 주택 737채가 무너지고, 도로 3곳도 파손됐다.루현 여객터미널의 경우 벽이 심하게 갈라져 운영을 중단했고, 열차도 일부 운행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는 지진 발생 직후 6천904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전했다.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지진 발생 당시 긴박했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영상 속 루현은 일부 주택은 외벽이 모두 무너져 내부가 훤히 들어다 보였고, 도로도 각종 잔해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직후 구조 작업을 시작했으며 인명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중국 남서부 쓰촨성 루저우시 루현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해 구조대가 거리에서 잔해를 치우고 있다. 이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1.09.17
"시진핑, 바이든 정상회담 제안 거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면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시 주석과의 90분간 통화에서 대면 회담을 제의했지만 시 주석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시 주석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중국을 향해 덜 거친 어조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고 복수의 미 관리는 말했다.이와 관련, 일부 미국 관리는 중국이 계속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결론짓게 됐다고 FT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1.09.16
바이든-시진핑 7개월만에 통화…"경쟁이 분쟁되지 않게 책임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중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대화에서 "미국의 이익이 집중되는 분야와 미국의 이익, 가치, 시각이 분산되는 분야를 두고 광범위한 전략적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직접 대화를 한 것은 올해 2월 첫 전화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두 가지 의제 집합에 대해 모두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이번 논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관심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경쟁이 분쟁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두 국가의 책임감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1.09.10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중국 '인구 소국'을 설계하라
중국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다. 브레이크 없이 과속 페달을 밟던 중국 경제열차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출산율이 감소하면 2050년 무렵에는 지금보다 1억7천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14억4천만명에서 12억7천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호들갑 떠는 중국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한 속사정이 있다. 마오쩌둥의 신(新)중국 등장 이후 70년 만에 미국과 견주는 G2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인구였기 때문이다. 물론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인구 억제를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으로 저출산을 강제한 시기도 있었지만, 15억에 가까운(2021년 기준 14억4421만 6102명) 인구 대국이 된 덕분에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 세계의 금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는 인구(人口)가 인수(人手), 즉 노동력이라는 인식 전환을 통해 다산정책을 고집한 마오쩌둥의 선견지명 결과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구억제 정책 시행 4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한 가정 세 자녀’를 명문화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8월20일 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출산율 하락 등 인구절벽 상황에 대응하는 동 법안의 개정안을 확정했다.중국정부가 인구감소의 위험을 감지하고 실제 정책화한 것은 이보다 앞선 2016년이었다. 당시 ‘한 가정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유는 중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출산율 저하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다.우선 중국에서도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고교 졸업 후 직장을 갖게 되면 바로 결혼했지만 최근에는 대학 진학이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최소 4년 이상 늦춰졌다. 아예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도 많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 탓도 있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영향도 크다. 그 외 높은 이혼율이나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지도층 자녀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사이에선 결혼은 하되 아이를 갖지 않는 '딩커주(丁克族 - Double Income, No Kids를 뜻하는 딩크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사회의 저출산 현상 이면에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다. 먼저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방에 따라서는 결혼지참금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혼생활에서 필수조건인 주택마련도 문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도시지역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가 대학졸업 후 도시외곽 쪽방촌에 모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을 '마이족(개미족)'이라 한다. 도농격차나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일상적인 가정을 꾸리기가 힘든 상황이다.결혼기피의 실제적인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당면하는 영유아 양육 문제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과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녀양육과 교육이 사회적 지원으로 이뤄졌지만, 현재 중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영유아부터 대학졸업까지 자녀 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다. 비싼 사교육과 입시지옥을 거쳐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최근 시진핑이 사교육 근절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교육이 이미 출세의 필수 경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 가정은 자녀교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젊은 부부는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참으로 재미있는 중국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을 억제하려고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강제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고, 직장에도 불이익을 줬다. 독생자녀 가정에는 지원금까지 지급했다. 그러던 중국이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예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말을 빌리면 중국이 합계출산율 2.1명을 유지하려면 GDP의 10%가 필요하다. 중국 GDP가 101조5985억 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10조 위안(한화 1800조원)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준으로 장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억명 더 늘게 되는데, 그만큼 부양해야 할 인구수가 늘어나 미래세대 1인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가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이유다. 다급해진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출산장려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 인구 123만 명인 쓰촨성 판즈화시의 경우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매월 500위안(한화 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도시에서는 셋째 아이에게 월 3000∼500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선 포용적인 보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 조세, 보험, 교육, 주택, 고용, 의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중국정부가 당분간 고도성장보다는 안정적 성장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시진핑정부의 말대로 모든 중국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공동부유’에 도달하려면 사회가 유지될 정도의 출산율은 유지돼야겠지만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중국정부는 인구에 대한 욕심이 남은 것 같다. 출산을 아직도 정치적, 정책적 손익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또 한번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왕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억지로 출생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인구가 줄어든 중국'을 설계해야 한다.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이 줄어들어 지구촌 기후변화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중국인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9.06
[지역의 눈으로 보는 G2] 베이다이허 비밀회동과 시진핑의 속내
중국정치가 재미있다. 무협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다. 지난 7월 말 티베트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던 시진핑 주석과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소문으로는 허베이성 친황다오(秦皇島)의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비밀회합을 가진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참석인원 그리고 토의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함구령이 내려졌는지 추측성 기사와 댓글만 요란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베이다이허 회합이 열린 친황다오는 청나라 황제의 여름별장이 있던 청더(承德)와 가까운 해변도시다. 국민당 시기부터 권력층과 외교관의 별장이 자리했고, 지금도 공산당 지도부의 별장이 수백 개가 있는 여름 피서지다. 그래서 베이다이허 회의는 얼핏 보면 중국 지도부의 여름휴가 행사로 보이는데, 그 기원을 살펴보면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회합임을 알 수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1954년이지만 공식회의로 출범하게 된 것은 1958년이다. 마오쩌둥과 공산당 지도부가 참여한 1958년 첫 공식회의에서는 대만의 진먼다오(金門島) 포격, 인민공사 설립, 대약진 운동의 전개 등이 결정됐다. 신중국 초기 중국지도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이 투영된 가장 핵심적인 회의체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의 방향을 전환시킨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도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 관철됐다. 1990년 덩샤오핑은 보수파의 저항을 뚫고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게 되는데 그 기반이 베이다이허 회의였다. 그러고 보면 베이다이허 회의는 권위적인 전통중국의 밀실정치와 음험하고 비밀스러운 사회주의 중국정치의 특징이 교묘하게 배합된 회의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매년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무렵에 개최되는데, 정해진 기간 없이 10~20일간 지속된다. 회의 형식이나 결정 과정도 일정하게 정해진 바 없지만 중국의 당면문제에 대해 밤을 새우며 갑론을박 논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무림의 최고고수와 각 방파의 장이 모여 최고의 승자를 가릴 때까지 혈전을 벌이는 것처럼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와 당∙국무원 등 중앙 및 지방간부가 모여 소위 끝장토론을 벌이는 전장인 것이다. 거론되는 내용은 주로 중국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 현안이나 공산당 내의 주요 문제가 거론되고,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은 당해 가을에 개최되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 형식으로 공개되며, 다음 해 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된다.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 매년 가을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차기 지도부 구성 등 주요 인사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논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권력 향배와 정책 방향을 점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에 주목할 점은 차기 중국지도부 구성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으로는 시진핑이 당연히 재집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직의 연임제한을 철폐시킨 상태여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연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러나 변수는 많다. 상하이방의 거두 장쩌민이나 공청단을 대표하는 후진타오의 영향력이 약화됐고, 최고의 경쟁상대였던 보시라이가 완전히 제압됐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적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숙청된 군부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불만 세력이 팽배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기존의 지방군벌 중심의 6개 군구(軍區)체제를 중앙군 중심의 5개 전구(戰區)체제로 개편하면서 상당한 수의 군 수뇌부가 숙청됐다. 그리고 전역한 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축소되면서 군부 전체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과도한 보안검색과 삼엄한 경계상황이 연출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한다.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다 때려잡겠다고 시작한 부정부패와의 전쟁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서 숙청된 인사들이 부지기수이고, 심지어는 특정지역 공무원 절반 이상이 해고된 경우도 있다. 억울하게 당한 입장에서는 변명할 기회를 찾거나 반격하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시진핑 스스로 집권연장을 포기하는 경우다. 시진핑이 연임제한 철폐를 제안할 때 제시했던 명분은 서구국가의 선거와 권력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레임덕 병폐였다. 중국정치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됐는데 보시라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중임제였을 당시 두 번째 임기 동안은 권력투쟁으로 인해 국가분열과 국정공백이 초래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때문에 시진핑 스스로 연임제한 조항을 철폐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베이다이허 회의가 종결됐음에도 중국 언론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연임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전무하다. 1953년 생인 시진핑 주석은 푸틴처럼 제왕적 권력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집착할까. 후춘화, 천민얼, 리창을 비롯한 젊은 후기지수(後起之秀)를 믿지 못하고 노익장을 과시하려 할까. 아니면 중국의 발전과 젊은 중국을 위해 후대에게 자리를 내어줄까. 그의 진정한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2003~2005)>
2021.08.19
우한서도 15개월만에 확진…中, 전국 동시다발 코로나 확산
중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처음 퍼졌던 후베이성 중심도시 우한에서도 약 15개월 만에 환자가 나왔다.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중국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신규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는 각각 61명, 23명으로 집계됐다.우한에서는 한 노동자가 최근 질병이 확산 중인 장자제와 관련된 단체여행객과 같은 기차에 탄 것으로 확인돼 조사한 결과, 밀접접촉자를 포함해 2일 하루 3명이 확진되고 4명이 무증상 감염 진단을 받았다.우한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5월18일 이후 처음이다.인구 1천200만명 규모인 우한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76일간 도시 전체가 봉쇄됐으며, 지난해 5월에도 집단 감염으로 일부 지역이 봉쇄된 바 있다.우한 지방당국은 환자가 발생한 일부 주거구역을 코로나19 중(中)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구역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후베이성 잉융 당서기는 전날 방역회의에서 "외부에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단호히 막고 내부에서 확산하는 것을 끊어야 한다"면서 "신속히 전시 상태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후베이성 유명 관광지인 우당산도 개방을 잠정 중단했다.우한뿐만 아니라 전날 중국 전역의 확진자는 양저우 등 장쑤성에서 45명, 장자제 소재지 후난성에서 6명이 나왔다. 또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해 허난·윈난·푸젠 등에서도 환자가 보고됐다.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초 이후 6개월 만이다. 확진자는 푸둥 국제공항 화물기 직원으로, 관련 주거구역은 봉쇄식 관리에 들어갔고 공항 직원 대상 핵산검사도 이뤄졌다.베이징에서는 확진자 발생으로 1만명이 거주하는 주거구역이 봉쇄되기도 했다. 연합뉴스2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은 채 얼음덩어리 위에 누워 더위를 식히고 있다. 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중국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신규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는 각각 61명, 23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2021.08.04
중국, 人災 여론의식했나…폭우 인명 피해 진상조사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허난성 폭우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허난성 폭우 피해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조사팀은 과학적·종합적인 조사를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국무원은 설명했다.허난성 당국은 전날 이른바 '1천년만의 폭우'로 사망자가 302명, 실종자는 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특히 성도인 정저우에서는 퇴근길 지하철에 물이 차올라 승객이 갇히는 사고로 14명이 숨지는 등 모두 292명이 숨졌다. 정저우에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누적 강수량이 617.1㎜에 이르렀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허난성 폭우 피해는 2015년 초속 35m의 회오리바람으로 사망자 396명과 실종자 46명 발생한 양쯔강 유람선 전복 사고 이후 가장 큰 사고라고 전했다.엄청난 피해 규모에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당국의 부실대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중국 공중환경연구센터 마쥔 주임은 "허난성 폭우 피해는 행정관리뿐만 아니라 홍수통제 분야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1.08.04

1 2

스페셜 인터뷰

더보기>

김종인 "누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될 것 같냐고? 지금까지 추세 보면 판단 가능"
김봉규 전문기자의 옛 문화 기행

더보기>

정몽주 이후 끊어진 '의리'의 학문 계승 '김굉필 정신' 고스란히
이춘호 전문기자의 푸드 블로그

더보기>

핫플과 베이커리 카페...핫플의 조건, 맛보다는 뷰

인물로 보는 대구문화

더보기>

이인성, 서양화를 서양화답게 그린 천재냐 일본의 시각으로 그린 출세지향자냐
작은 학교 큰 꿈

더보기>

경산 계당초등, 1인 1악기 특기 계발에 스포츠클럽 연계 활동까지
지역대학이 지역 경쟁력

더보기>

대구가톨릭대, 전국 최초 '이순신학과' 개설…내년부터 대학원 수업

대구경북에도 이런 기업이...

더보기>

배터와이, 車배터리 '온라인 주치의'…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진단·관리
대구경북 아픈 역사의 현장

더보기>

'적군이 있든 없든...' 美공군 잘못된 정보로 예천 민가 오폭...민간인 70여명 희생

영남일보TV

[인터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준비 충분치 않은 상태서 대선 출마… 종로 출마 생각 없어``

[인터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준비 충분치 않은 상태서 대선 출마… 종로 출마 생각 없어"

기획 / 연재

더보기

Now & Hot

너도 당했냐? 경북도청신도시에 합의금 노린 `음주차량 고의사고` 소문 파다

너도 당했냐? 경북도청신도시에 합의금 노린 '음주차량 고의사고' 소문 파다

시민사회는 지금

더보기

y스페셜

시민기자 & 동네뉴스

더보기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에 진동한 `사랑의 닭강정`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에 진동한 '사랑의 닭강정'

스토리텔링

더보기

국권 강탈 당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간 의병장 김도현

국권 강탈 당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간 의병장 김도현

독자와 함께

더보기

``원인제공자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 안해`` 추돌사고 운전자 하소연

"원인제공자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 안해" 추돌사고 운전자 하소연

울릉도·독도 파노라마

더보기

1960년대 최소 12시간 걸리던 울릉~포항 뱃길 이젠 3시간만에 주파

1960년대 최소 12시간 걸리던 울릉~포항 뱃길 이젠 3시간만에 주파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오늘의운세

호랑이띠 10월 21일 ( 음 9월 16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부동산

살짝 브레이크 걸린 대구 아파트 경매 열기...급등 피로감에 주춤
대구 아파트값 상승률 하락 장기화...9월 상승률, 세종 제외하고 전국 최저 시리즈 아이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이르면 이달 중 시행 시리즈 아이콘
'공원+초고층 아파트' 건설 전국서 주목…집창촌 폐쇄가 숙제 시리즈 아이콘

건강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 이철현 교수에게 듣는 '타비' 시술
코로나보다 오래된 팬데믹 '결핵'…규칙적으로 약 복용시 완치 가능 시리즈 아이콘
나이 드니 자꾸 깜빡깜빡…치매 아닌 우울증일 수도 시리즈 아이콘
[건강칼럼] 사업주의 건강 위해 산재보험 가입해야 시리즈 아이콘

영남생생 News

안동시, 사업용 여객·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일제 단속 시리즈 아이콘
'안동형 일자리사업' 대통령 직속 일자리委 우수사례로 선정 시리즈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