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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황, 중국 의식했나…홍콩 문제 언급하려다 철회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홍콩 문제를 언급하려다가 철회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일 주례한 주일 삼종기도 강론에서 최근 미·중 갈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홍콩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를 설파하려고 했다고 한다.교황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대중행사인 주일 삼종기도 강론에서 교황은 통상 한두 개의 국제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며, 이는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다. 지난 5일 삼종기도의 경우 바티칸 언론인들에게 강론 1시간 전에 미리 배포된 강론 내용에는 홍콩 문제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사전 배포 강론에 따르면 교황은 "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의 진심 어린 걱정을 나타내고 싶다"며 "현재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들은 매우 민감하며, 그곳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었다.또한 강론문에는 "당사자들은 통찰력과 지혜, 진정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삶, 특히 종교적인 삶은 국제법 등에서 규정한 완전하고 진정한 자유로 표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일 실제 삼종기도 강론에서 홍콩 관련 부분을 빠뜨리고 발언하지 않았다.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강론문에 분명히 담긴 내용을 실제 강론에서 빠뜨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에 비판적인 여론과 홍콩 문제 간섭을 거부하는 중국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반중국 성향인 요셉 젠 전 추기경이 "이제 홍콩의 종교 자유를 믿을 수 없으며,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체포될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종교계 내에서는 홍콩보안법에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하다.하지만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고 홍콩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가는 교황청이 애써 이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자칫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중국은 공산 정권을 수립한 뒤인 1951년 바티칸과의 관계를 단절했으나, 2018년 9월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 7명을 교황청이 추인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양측은 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졌다. 연합뉴스
2020.07.10
홍콩정부, 신임공무원에 '충성서약' 요구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홍콩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만 한다.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지금껏 중요 직위의 공무원이나 사법 부문의 공무원만 충성 서약을 요구받았다.하지만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지난 1일 이후 임명되는 모든 공무원은 '서면'으로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대해 지지를 맹세해야 한다.기존에 임명된 공무원이라도 승진·전보의 대상이 되거나, 치안·정보·법무 등 '중요하거나 민감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정책 결정을 하는 고위 공무원 등은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홍콩보안법 6조는 공직을 맡는 홍콩인은 서면이나 구두로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도록 규정했다.이는 홍콩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홍콩의 일부 공무원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했으며, 그 결과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성향의 신(新)공무원노조가 만들어졌다. 이 노조는 3천200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홍콩 야당과 노동계는 공무원에 대한 충성 맹세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주석은 "충성 맹세 요구는 '백색테러'와 같은 것"이라며 "이는 홍콩 정부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신공무원노조의 마이클 응간 대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충성 맹세 요구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한편 전날 열린 '국가안보공서' 현판식에 천쓰위안 중국 공안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국가안보공서는 홍콩 정부의 홍콩보안법 시행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조직이다. 연합뉴스
2020.07.10
중국 후베이 폭우 350만명 피해
중국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후베이성에서 350만명 가까이 홍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9일 후베이 텔레비전방송국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4일부터 8일 오후 4시(현지시각)까지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 12개 시에서 348만8천여명이 폭우로 인한 피해를 봤다. 13만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5만9천여명은 긴급생활 지원을 받았다.재산 피해도 이어져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만 44억5천여만 위안(약 7천603억여원)에 이른다.농경지 50만1천여㏊가 침수 등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4만2천여㏊는 전혀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옥은 733채가 붕괴했고 파손된 건물은 3천284채다. 연합뉴스
2020.07.10
중국 전문가 10명 중 6명 "미·중 신냉전 돌입"
중국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신냉전'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2%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신냉전을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미·중 양국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응답도 27%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90%는 '중국은 미국의 신냉전 공세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의 58%는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같은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8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은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 위주의 세력 판도를 뒤흔들면 양측이 무력충돌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신흥강국 아테네의 부상에 대한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의 불안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분석에서 유래했다. 연합뉴스
2020.07.09
홍콩 사무실 공실률 15년만에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다국적기업의 사무실 임대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홍콩의 사무실 공실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홍콩의 사무실 해약 면적은 5만1천741㎡로 이전 분기보다 55%나 늘어났다. 상반기 전체로는 8만8천165㎡의 사무실 공간이 해약돼 이전 6개월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이와 관련해 부동산업체인 쿠시맨 앤드 웨이크필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용과 인원 감축 여파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외국계 기업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이 업체가 밝힌 2분기 외국계 기업의 사무실 해약은 전체의 61%로 이전 분기보다 14%포인트나 상승했다.향후 12개월 안에 이용 가능한 공간을 나타내는 가용 사무실 비중(공실률)도 6월 말 기준 10.7%로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쿠시맨 앤드 웨이크필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홍콩 전 지역과 업종에서 사무실 해약이 증가했다면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까지 시행돼 사무실 수요 부진이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7.09
中 네이멍구 3곳서 흑사병균 검출 "밀접접촉자 15명 자가격리 상태"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페스트)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 여러 곳에서 흑사병균이 검출됐다.8일 관찰자망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네이멍구 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확진자는 없다"면서도 "네이멍구 지역 3곳에서 흑사병균이 검출됐고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15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멍구 바옌나오얼시에서는 지난 5일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를 키운 바 있다.당국은 "흑사병균이 검출된 3곳 중 1곳은 확진자가 있던 바옌나오얼의 한 지역"이라면서 "지난달 18일 발견됐던 쥐 4마리의 사체가 이후 흑사병으로 확진됐다"고 말했다.또 "5일 확진환자는 평소 초원에서 가축을 방목해왔으며 줄곧 균이 나온 지점 부근에서 생활했다"면서 "환자는 발병 열흘 전부터 흑사병 환자나 발열 환자를 만난 적 없고 야생동물을 먹거나 쥐 등 동물 사체를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당국은 이어서 "현재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15명이 모두 자가격리 중이며 균 검출지역에 대한 살균소독을 했다"면서 "밀접 접촉자들은 모두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7.09
흑사병 퍼질라…몽골·중국 인접 러 지방정부 바짝 긴장
몽골에서 최근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페스트) 환자가 발생, 주변 지역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몽골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 지방 정부들이 흑사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야생동물 마못에 대한 사냥 금지 조치에 나서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시베리아 투바공화국은 최근 국경을 맞댄 몽골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하자 병원균 원인으로 지목된 야생동물 마못의 사냥을 금지했다. 투바공화국은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곤충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일 몽골 호브드 지역에서는 불법 사냥한 마못을 먹은 형제가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사람끼리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몽골과 역시 국경을 접한 알타이 공화국 역시 마못에 대한 사냥을 금지하는 한편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검문소에서의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다만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은 "몽골 당국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흑사병 바이러스가 러시아 내부로 전파할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예측했다.연합뉴스
2020.07.08
中, 코로나로 연기됐던 수능 '가오카오' 1천만명 응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달간 연기됐던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가 7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개시됐다. 가오카오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개념이다. 올해 응시생은 1천71만명으로 작년보다 40만명 늘었다.시험 날짜는 7~8일이며,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저장, 산둥, 하이난 등 일부 지역은 가오카오 개혁 계획에 따라 10일까지 나흘에 걸쳐 과목을 나눠 시험을 치른다.가오카오는 매년 6월에 치러졌지만 지난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7월로 한달간 연기됐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상황이 종식되지 않아 올해 가오카오는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제 조치 속에 진행된다.이미 각 학교는 가오카오 2주 전부터 매일 수험생의 체온 측정과 건강 상태를 체크해 왔다.이날 아침 베이징의 2천867개 고사장에서는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1ｍ 간격으로 줄을 서서 입장했다.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교사와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중국 대학입학고사인 '가오카오' 첫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7일 교사와 행정직원의 인솔하에 베이징의 한 고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8
WHO "중국 흑사병, 위험성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에서 흑사병(페스트)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7일 오전(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의 발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국·몽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WHO는 별도로 보도 자료를 내고 중국이 이번 발병 사례를 지난 6일 WHO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WHO는 "흑사병은 드물고 일반적으로 풍토병으로 남아 있는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다"며 "중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산발적으로 흑사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북부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 지난 5일 고위험 전염병인 림프절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 1일에는 네이멍구 북서쪽에 위치한 몽골 호브드 지역에서 불법 사냥한 마못을 먹은 형제가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 사람끼리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 흑사병 풍토 지역인 네이멍구에서는 지난해 11월 흑사병 환자 3명이 발생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쥐벼룩 박멸 작업이 이뤄진 바 있다.연합뉴스
2020.07.07
중국에 초강력 전염병 속출…"잠복하다 여건 맞는 곳에 창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흑사병까지 강력한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해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전세계에서 1천200만명 가까이가 확진되고, 54만명 가까이가 숨지면서 제2 또는 제3의 팬데믹이 우려돼서다. 6일(현지시간)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바옌나오얼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아 조기 경보 4단계 중 2번째인 '비교적 심각(3급)' 경보를 연말까지 발령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물려 세균에 감염된 들쥐·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 앞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속 연구진은 지난달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G4'라고 명명된 바이러스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나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사람과 유사한 감염증상을 보이는 패럿을 이용한 바이러스 실험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인간 세포에서 자가복제됐다고 밝혔다. 바이러스가 변이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바이러스의 전파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중국사무소는 지난해 12월 31일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를 처음 본부에 보고해 코로나19의 시작을 알렸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155만6천681명, 사망자는 53만6천776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확진자 수는 미국(298만2천928명), 브라질(160만4천585명), 인도(69만7천836명), 러시아(68만1천251명), 페루(30만2천718명) 순으로 많다. 학계에서는 중국에서 전염병 발병이 가장 먼저 관측된다고 해서 중국을 해당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기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톰 제퍼슨 영국 옥스퍼드대 증거기반의학센터 선임연구원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많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에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있다가 여건이 유리해지면 창궐한다"고 전염원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했다. 제퍼슨 연구원은 "이는 바이러스들이 생겨난 것처럼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1918년 서사모아제도에서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단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제퍼슨 연구원은 "30%가 스페인독감으로 사망했는데, 그들은 바깥 세계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건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와서 어딘가로 가기보다는 항상 존재하고 인구밀도나 환경 상황 등 무엇인가로 인해 불이 붙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7.06
중국 흑사병, '페스트' 환자 발생…사람 간 전염 가능 '긴장'
중국 내몽고에서 페스트(흑사병) 확진 환자가 1명 발생했다.내몽골 바옌나오얼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5일 우라터중기의 한 목축업자가 림프절 페스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현재 이 환자는 남성으로 현재 우라터중기 인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내몽골 보건당국은 4단계 방역 경보 단계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3단계는 전체 4단계 중 세 번째로 높은 단계로 '비교적 위중한 상황'때 발령된다.한편, 페스트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24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크게 △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폐혈증 페스트로 나뉜다.이번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림프절 페스트의 경우 주로 감염된 포유동물이나 벼룩에 물려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2~6일 잠복기 이후 오한,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내몽골 당국은 림프절 페스트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사진:연합뉴스
2020.07.06
중국 한달넘게 폭우…사망·실종 121명
중국 남부 지역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현재까지 12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5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중국 26개 성·시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1천938만명으로 이 중 12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또 가옥 1만7천만 채가 붕괴됐고, 87만5천명이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이 기간 농경지 156만㏊가 물에 잠기는 등 416억4천만 위안(7조679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지난달 30일 기준 중국 전국 평균 강수량은 293.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전국 9개 현이 역대 일일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하고, 창장(長江) 일부 지류는 1951년 이후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20.07.06
트럼프와 달리…'더 강해지는' 시진핑·푸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패배 가능성에 직면한 것과 달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효과적으로 자국을 통제하면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적극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것이며, 이는 좋은 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를 이룬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행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에 중국 내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 시켜 평생 집권의 길을 열었다. 지난 2일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모두 미국이 이를 제지할만한 의지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분석했다. 실제로 백악관은 지난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을 살해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응하느라 허둥댔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매력이나 협박을 활용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을 좌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망상"이라는, 전직 정부 관료들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파헤쳤던 칼 번스타인에게 한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자에 대한 아첨, 역사에 대한 무지, 준비 부족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게 전직 정부 관료들의 전언이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같은 인권문제와 돈, 미국에 이은 세계 초강대국(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가 뭔지 따져봤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CNN은 "시 주석은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존하는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하는 대신 같은 목표를 가진 적수라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판단 속에서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역사학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과연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으로 세계가 얼마나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바뀌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2020.07.05
"미 항모 레이건·니미츠, 중국 훈련 중인 남중국해 급파"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4일 중국의 군사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남중국해로 항모 2척을 급파하기로 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중국의 군사 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서 4일부터 근래 최대 규모의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미츠호와 레이건호는 지난달부터 필리핀해에서 합동작전을 벌여왔다. 미 해군은 이 두 항모를 비롯해 다른 전함 4척을 남중국해로 보내 훈련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으로, 중국의 훈련은 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에 베트남과 필리핀이 즉각 반발했으며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중국의 행동은 분쟁 해역의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 위코프 제5항모타격단장(로널드 레이건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전념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널은 "레이건호와 니미츠호가 남중국해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또 "무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홍콩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불법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7.04
'무소불위 홍콩보안법'…경찰 영장없이 압수수색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체포·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졌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가지 권한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홍콩보안법의 또 다른 특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한 '문어발식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지금껏 홍콩은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채택해 왔다.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쳐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찬퉁카이도 여자친구의 돈을 훔친 절도 등으로 처벌받았을 뿐 대만에서 저지른 살인죄는 처벌받지 않았다.하지만 홍콩보안법은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속인주의'도 적용했다. 해당 홍콩인은 홍콩으로 들어올 때 체포되며, 홍콩 정부가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홍콩보안법은 여기에 더해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SCMP는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기이하고 으스스한 법률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위상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홍콩 국가보안법 본격 시행 첫날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반대 시위에서 370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체포됐다. 2일 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전날 코즈베이웨이 지역 등에서 열린 시위에서 밤 10시 무렵까지 370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 6명과 여성 4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홍콩 반환 23주년'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가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로 300여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9명은 홍콩보안법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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