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전문가들 공약관리 제도화 강조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이하 추적단)이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의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약 제출과 이행 점검체계가 부재한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책임정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향후 선거 과정에서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이라며 "주민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전문가 좌담회 25일 추적단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중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권자가 선거 이후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점검·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대 박상철 명예교수는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약 정보와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꼽는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지방의원의 이름이나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으로 공약관리의 제도화와 공천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지방의원 공약과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공약 이행에 대한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5

[지방의원공약추적단]지방의원에게 책임정치를 묻다…전문가들 “공약 왜 보이지 않나”

지방의원 공약이 감춰져 있다는 건 단순히 '정보 누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한 채 선거 이후엔 사라져 정책 연속성이 끊긴다는 점과 유권자가 임기 내내 이를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책임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원 공약은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은 왜 이토록 취약한 구조로 남아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상철 경기대 명예교수(<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등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다. ▶지방의원 공약은 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가? 김 사무처장=대통령이나 지방자체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을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점검·공개토록 한다. 광역·기초의원은 이러한 체계에 빠져 있어 사각지대였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얼마나 지켰는지 등의 책임은 사라지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책임정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박 교수=우리는 '국민'이자 '주민'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국민으로서는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는 지역살림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거다. 그런데 '주민'의 역할이 잘 강조되지 않고, 지방의 권한도 중앙에 비해 너무 약하다. 관심도와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의정을 향한 낮은 관심 및 인지도, 어떤 문제가 생기나. 홍 교수=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자체장의 이름, 소속정당, 주요정책 등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역은 10.3%, 기초는 15.5%라는 내용이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자 광역의 43.9%, 기초의 50.7%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독립되지 못하고 휩쓸리니, 지방자치를 위한 유일한 헌법기구인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유 소장=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등을 주민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방의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선거에 임박해선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활동에 치중한다. 결국 공약 등 지방의정 정보는 수요의 측면에서 주민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이중적 난관에 처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유인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책임정치가 약해진다고 보인다. 홍 교수=대구시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3분의 2가 된다. 광주광역시도 50%가 넘는다. 결국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그대로 뽑힌다는 이야기다.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선 후보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당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현실이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선거만큼은 주민들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 박 교수=지방의원의 선출방식과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함몰돼 있는 정치환경을 바꿔야 한다. 현행 지방의원 선거 방식을 보다 많은 중선거구제로 확대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한해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할 때도 됐다. 초기 지방선거 때 시행한 정당표방제 부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인의 '공약 이행률'(평가 및 공개)이 주민의 지방의원 효능감과 직결되며, 매우 유효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정에 대한 개선점은 어떤 게 있나. 유 소장=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시급하다. 국회의 '열린국회정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라국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공천 과정에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 정당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토론회·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김 사무처장=우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이나 단체장처럼 광역·기초의원 공약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공약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당 공천제도에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역 의원을 재공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지난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박 교수=주민들의 무관심 속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된다. 그만큼 지방예산도 중앙에 예속된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이 있다. '공약 공개' 등을 시작으로 선거철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실공히 민주적 과업으로써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의 주인, 즉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찾으면 대한민국 발전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 김 사무처장=공약 관리체계 구축은 시민과의 접점 확대로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이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법 개정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약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유 소장=정치인의 '공약'은 유권자를 향한 약속으로, 유권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공약 이행은 유권자가 차후 선거에서 정치인을 보상할지, 처벌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당연히 이에 대한 공개성과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유권자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치가 절실한 만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홍 교수=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 공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공약이라는 게 당장의 성과로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일종의 과정점검 역할이 된다. 이를 통해 의원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의원들도 매년 단계별로 공약을 이행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더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25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지자체외 ‘교육’ 예산까지…학생들 미래도 ‘광역의원’ 손에 달렸다

광역의원은 광역시·도뿐 아니라 학생급식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거머쥐고 있다. 내년도에만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247조원 규모의 예산 심의권(영남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5면)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당초예산 기준)은 106조7천877억원이며 대구·경북교육청은 각각 5조700억원, 6조6천823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12조2천647억원), 경남교육청(7조4천236억원), 부산교육청(6조6천904억원) 등 순이다.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 학교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래세대에게 직·간접 투입되는 교육비용도 포함된다. 여기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교육자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이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내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속 광역의원 상당수가 어떤 교육철학·전문성·객관성 등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약집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등 '깜깜이 교육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일반행정과 분리됐던 교육 분야를 합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광역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광역의원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경실련 “전국 광역의회, 홈페이지 내 의원 공약 공개 동참해야”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연속보도(영남일보 2025년 10월17일, 11월3일·11일·21일·27일 등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전국 광역의회를 상대로 공약 공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방의원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는 공보상 공약을 모두 홈페이지 의원 란에 게시하게 됐고, 대구·인천·대전시의회도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타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공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대통령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에만 적용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사업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공약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며 "제65조도 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공약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게시된 공보의 공약이 사실상 선거 슬로건 전단 기능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도서관 사이트 및 정책공약 마당에 공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PDF파일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주민이 공약을 식별·비교·검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공보 제출 기준 강화, 공보 내 필수 항목 법제화, 지방의회 공보 공약 게시 의무화 및 목록형 데이터베이스화, 후보자 정보공개의 선거일 후 공개 금지 규정 삭제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참여 감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03

[지방의원공약추적단]“현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성 가릴 공약 평가, 상시적 평가체제 갖춰야”

지방의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밀접성에 있다. 지방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곧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 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정작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각 정당에서 감시시스템이 없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식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기가 다반사다. 지방자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시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별 일관된 현역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대해 논의할 때만 공약이행률을 따진다. 반영 비율 역시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4년간의 공약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하다 보니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만 100% 의존하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의 시도당별 현역 평가 조직 가동 시기는 12월쯤, 예비후보 등록 시작 시점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어 두 달여 만에 검증을 마쳐야 함에 따라 후보자가 낸 서류만 살피는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때마다 홈페이지에 시행세칙을 공개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평가 기준은 내부에서만 공유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유권자들이 알 길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보통 도덕성, 당 기여도, 비전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과 같은 여러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약을 제출하면 배점을 주긴 하지만 지정된 수치는 없다"며 "내년 1~2월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거친 후 2월 말쯤에 공천 지침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당은 이 지침이 내려오면 출마 희망자들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기 동안 상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약은 4년 임기 마지막에 결과만 평가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원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시민사회가 참여한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의원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정성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학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자기 평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00여 일 앞둔 지방선거, 정당별 현역 지방의원 평가 시작도 못해

내년 6·3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 특성상 후보자 개인의 역량은 물론, 정당 또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당은 공천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를 내려놓는 게 현실이다. 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주고도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민에게 내놓은 약속이 공염불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면에 관련기사 10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은 지방선거 전 자당의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세칙'에 따라 시·도당별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달이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긴 했지만, 시·도당별 조직은 꾸리지 못했다. 내년 2월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실제 검증 가능 기간은 두 달여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선거 전에만 반짝 검증하는 정당의 현실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평가제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심사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국 서류검증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지방의회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이나 당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지금쯤은 전담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며 "현 속도로는 의원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공천과정에서 계파나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쉽게 무력화된다"며 "아무튼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천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사각지대 놓인 지역 유권자 알권리…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잠잠’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됐음에도 임기 동안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 예산 심의, 주민대표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공약'이며, 공약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지자체장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예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주요 법안 발의, 예산확보 실적, 공약 이행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 상황과 입법·정책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결과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의원동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대구시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37개의 의정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발간된 제75호 의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내용도 시의원의 공약이행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하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 등 인력도, 의정활동비 등 예산도 제한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활동비를 보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의원은 비교적 최근에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서로의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주민과 훨씬 밀접하고 생활에 연관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정보고서와 같은 활동보고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 대구시의원 공약 이행률 57% 수준…완료 11%·진행중 46%·미이행 43%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있으나 대구시의원들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10개 중 4개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및 각 구·군 등을 통해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은 모두 159개로 집계됐다. 공약 없이 무투표 당선된 시의원을 제외하면 1인당 약 20개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공약을 낸 의원은 34개, 가장 적게 낸 의원은 9개였다. 분야별로는 경제·관광·개발 분야가 46개(28.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분야 38개(23.90%), 복지 분야 33개(20.75%), 교육 분야 15개(9.43%), 교통 분야 14개(8.81%), 문화·예술·체육 분야 13개(8.18%)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공약은 91개로 전체(159개) 57.2%에 그쳤다. 이행을 완료한 공약은 18개로 11.32%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동성로·서문시장 등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대명동 단독주택지 종상향 개발' '진로상담센터 신설' '대구경북신공항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진천동 월배복합센터 건립 추진' 등이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공약은 73개로 전체 45.91%를 차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달성토성·경상감영·대구읍성 유네스코 지정 추진' '안심 구도심 도시가스 우선 보급 확대' '대구형 온종일 돌봄 확충' '금호워터폴리스 산단진입도로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추진'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화사업 추진' '하빈면 오수관로 설치사업 조기 추진' 등이다. 반면 아직 공약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조차 없는 등 미이행 공약은 68개로 전체 42.77%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내 제2대구의료원 유치' '관문시장 연계 대형쇼핑타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서북 도심산업단지~동북권 산업단지 연결도로 조성사업' '대곡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교육상담·정보·진학·취업·보건·의료 제공 복합공간 신설' '동곡~봉촌 도로 확장' 등이 있다. 다만 대구시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올해 5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51.62%) 및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률(53.05%)과 비교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은 주로 대구시장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지원확대' '기회창출'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제 공약이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문제를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같은 공직선거법…의정보고서 꼬박꼬박 내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왜’ 안 할까

"1991년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서문을 통해 전한 말이다. 지난 2013년에 나온 보고서지만,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도 적용되는 문구다. 2일 정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의정활동'은 선거구 활동이나 일정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며, '보고'는 보고서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의정보고서'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얼마나 지켰고,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정보고서는 현행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유권자들과의 소통 수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쓰지 않고도 의정활동비 안에서 선거구민에게 의원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활동비는 정책개발비, 장소대관비, 문자발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정보고서 또한 당연히 해당된다"며 "국회의원 입장에선 의정보고서를 안 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를 보면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공약 공개는 물론 의정보고서에 관심이 없다. 유권자 입장에선 내가 뽑은 지방의원이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등을 알 길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 탓'으로 돌린다. 국회의원보다 의정활동비·후원금 등이 적은데다가 보좌관 등의 인력도 없어 의정보고서를 만들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023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냈다. 여기엔 △회의록 공개 여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자료 공개 비율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자료 공개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주민들의 감시활동이 표면적인 감시에서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심의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비효율적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한 경로가 제시돼야 한다' '회의록 공개일정 및 기한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개되는 회의록의 형식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개선책은 미흡하다. 비단 의정보고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정활동 보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접근경로를 단순화해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은 여건이 열악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정책지원관이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수를 늘리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보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의원이 어떤 공약을 냈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언론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내년 대구경북 광역의원 선거, 무공약선거 재연될까 ‘우려’ 목소리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가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지 않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영남일보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시의원들의 선거 공약을 파악한 결과, 총 29명의 지역구 시의원 중 공약을 내놓은 시의원은 단 8명(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의원을 포함하더라도 9명(31.0%) 뿐이다. 나머지 20명은 공약도 없이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54명 중 66.7%인 36명이 선거 공약을 내놨고, 18명은 공약이 없었다. 또 이들 광역의원들은 지방행정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약을 아예 공개하지도 않는다. 이는 시장·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후보 시절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선거 공약을 내걸고, 당선 이후에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약은 물론 이행률까지 공개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대구시의원은 모두 20명에 이른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책 공약을 내놓았더라도 정작 투표가 실시되지 않으면 공약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 유권자들은 무투표 당선자의 공약을 알 길이 없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공약은 그 후보가 왜 출마했는지, 왜 자신이 표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1차적인 근거인 만큼, 유권자에게 진정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임기 동안의 지지자이면서 감시세력인데, 당선자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전혀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의 경우 선거관리 비용 측면에서 투·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투·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약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투표 이후에도 무투표 당선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하는지 사회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6

[지방의원공약추적단]찾아보기도 어려운 광역의원 ‘공약’…의회 홈페이지에도 ‘부재’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의원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현 시점에서 현역 광역의원들의 정책공약과 공약 진행사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광역의원들의 선거공약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운영하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홈페이지에서도 공약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경우, 메인 페이지에서 '자료공간'란에 들어간 뒤 '선거정보도서관'란에서 역대 후보자 선전물 코너를 통해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는 그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별 직전 선거에 한해서만 선거공보물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홈페이지에선 '퀵메뉴'나 '검색'과 같은 기능을 통해 공약을 찾는 것도 어렵다. 현역 광역의원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공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 대구시·경북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시·도의원들의 프로필부터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안발의, 회의록 등의 정보가 탑재돼 있지만 정작 공약사항은 빠져있다.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단체장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전국의 모든 광역의회가 공약을 외면하는 건 아니다. 영남일보가 17개 특별·광역시도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해당 도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광역의원 개개인을 소개하는 의원별 홈페이지 내에 '공약사항'란을 두고 개별 광역의원들이 유권자들과 약속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원들의 공약도 상시 확인할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공약 이행에 수반되는 예산과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이행 과정을 연차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공보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기록"이라며 "공직선거 역사가 80년이 돼 가는데,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DB)를 한곳에 모아놓고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독립된 DB로서 관리하며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실상 홈페이지 안에 은폐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로부터 선거공약과 공보를 제출받는 선관위가 이를 열람·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각 광역의회가 스스로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별 공약사항을 공개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약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