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교육감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내년 6·3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뜻이 맞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동시 선출되게 해 정책적 방향을 함께 가져가자는 취지다. 대구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내년 3선에 도전한다. 이에 일부 지역 교육계는 '러닝메이트'로서 대구시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자체인 대구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에 있어서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필요성에 대해 조금씩 힘을 받는 분위기다. 강 교육감은 2018년 첫 교육감 당선 이후 대구시장 2명과 손발을 맞춰왔다. 특히 시장의 시정방향에 따라 교육 정책에 대한 예산 책정도 달라지는 사례를 겪었다. 대표적인 게 '학기중급식비지원사업'이다. 시교육청은 2017년 학생 급식 복지를 위해 급식비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2천억원. 추진 당시 권영진 시장(현 국회의원)이 부임한 시기였다. 사업은 총예산 비율을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50%, 시교육청은 50%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2023년 대구시 측이 비율 변경을 요구한 것. 결국 비율은 6대4로 결정되면서 시교육청 부담이 더 커졌다. 올해 급식지원 예산은 총 2천37억원으로 대구시 663억원, 구·군청 139억원, 시교육청 1천235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교육계 일부에선 홍 전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무상급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대구에도 같은 생각이 반영된 된 것이라고 여긴다. 광역단체장 의지에 따라 예산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교육감 출마 시, 소속 정당을 배제하는 규정도 어색하다. 학생 교육에 정치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이유지만, 사실상 허울뿐인 규정이다. 각 지방 교육감이 자신의 정치적 색에 따라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이미 오랜 관례다. 또 대부분 교육감직을 맡기 전 활동이력을 보면 소속 진영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각종 미디어들은 보수·진보 교육감으로 쉽게 구분한다. 모든 교육감 후보가 무소속 신분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비용도 모두 사비로 충당하는 점도 곱씹어볼 문제다. 광역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지원을 받아 일부 비용을 보전받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이에 선거비 부담으로 교육감 출마 후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정치색을 애써 감추기보다는 소속 정당은 물론, 한뜻을 품은 인물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일부 지역 교육계의 목소리다.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유권자도 교육감의 정치색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투표한다. 정치인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는데 법적으로 교육과 정치 분야를 떼놓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치적 갈등으로 촉발된 교육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8.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년째 운영 중인 경북 ‘이웃사촌 마을’ 사업 딜레마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꿈꾸며 시작된 경북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6년째를 맞았다. 2019년 의성군 안계면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 주택과 창업 공간, 공동체 기반 조성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실험이었다. 최근에는 영천 금호읍, 영덕 영해면까지 확대했지만, 청년 유입 둔화 등의 한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 이웃사촌마을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97명이 유입돼 창업(61명)이나 스마트팜(36명) 등 농업 분야에 정착했다. 이곳에는 공유 오피스, 행복영화관 등 복합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계행복플랫폼과 40년 된 공중목욕탕을 현대적인 미술관과 결합한 안계미술관을 필두로 응급의료실·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체계가 단계적으로 확충돼 전국 단위 청년 유입 모델로 각광받았다. 최근 실시한 의성 이웃사촌마을 발전 포럼에서 참석한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 청년, 상권, 주거 등을 밀집한 '의성 안계'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역 고유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북이 추진하는 이웃사촌 마을은 청년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체적인 인구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단 평가를 받는다. 의성군 안계면의 청년 인구는 2019년 981명에서 지난해 820명으로 16% 줄었다. 의성 전체 청년 인구 감소율(22%)보다는 낮지만, 수백억원 인프라 투자 대비 효과로선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배진석 경북도 의원은 "사업 초기 청년 유입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했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성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청년들은 지역사회 내 정착보다는 창업이나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유입됨에 따라 기존 주민과 '사회적 접촉' 없이 떠나는 경우가 반복됐다.실제로 영덕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지난해 1천596명이 참여했지만 이들 중 장기체류나 귀촌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웃사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존 창업 중심 지원을 돌봄·교육 등 '사회적 일자리'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농촌 지역 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청년이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석태문 대구대 외래 교수는 "청년들에게 창업만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지역사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공공일자리를 필두로 한 민간 주도 거너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풍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로 갈라선 봉화…생존권과 환경 사이의 묘수 찾기
경북 봉화가 환경과 생존의 경계선에서 갈등하고 있다.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의 토양 정화 문제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조업중단 후 토양 정화를, 행정 및 기초의회는 토지 정화와 조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산업 유지와 환경 정화라는 두 과제의 충돌이다. 수 십년간 봉화 경제의 중추였던 제련소를 유지하면서도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정화 조치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부지의 경우 조업 중 토양 정화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어, 조업중단이나 과도한 규제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18일 현실적 해결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절충적 해법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정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업을 병행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단계별 정화 계획 수립과 제도적 유연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환경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산업계,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논의체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제련소는 2019년 이후 4천억원 규모의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무방류 수처리 시스템, 지하수 오염 차단시설 등 선진 환경설비를 도입했다. 현재 수질과 대기 오염은 법적 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토양오염 문제는 가동 중인 공장의 구조상 즉각적 정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점진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오염이 확인됐다면 조업 여부와 무관하게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군의회는 "지금 필요한 건 원칙의 반복이 아니라 생존과 환경의 균형을 모색하는 유연한 해법"이라며 법 집행의 탄력성을 강조한다.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은 건의문을 통해 "이 문제는 규제냐 면제냐를 결정하는 단선적 사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혜의 시험대"라며 "지역이 먼저 문제를 직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의는 중대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 건의문은 국회와 환경부, 경북도청, 주요 환경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7.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식 6개월 전 취소에도 “계약금 못돌려줘”…예식장 소비자 피해 속출
지난 2월 A씨는 아들 결혼식을 위해 대구 북구의 한 웨딩홀과 9월 예식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100만원. 하지만 결혼 당사자인 아들이 미국에 거주 중이고 처가도 미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 예식을 취소했다. 미국에서 예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A씨는 예식장 측에 직접 찾아가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 후 15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예식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상식적으론 환불이 가능하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결혼식장 예약을 수개월 앞두고 취소했음에도 계약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식장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부 규정을 근거로,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예식 문화에 익숙치 않은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대목이다. 16일 영남일보가 한국소비자원에 확인한 결과, 예식장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345건에서 지난해 614건으로 2년새 78%나 증가했다. 이 중 다수가 계약금 환불 문제에 집중돼 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예식장을 두 차례 더 찾아갔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에는 예식일 150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기준을 무시하고 자체 약관만을 고수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표준약관'을 보면 예식 예정일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약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대부분 예식장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체 약관을 고수해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A씨와 계약을 체결한 예식장 역시 "예약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자체 약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구에도 많은 예식장이 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법적 효력이 없고,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 예식장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결혼식 수요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각에선 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예식장과의 계약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예식장 대부분이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가장 좋은 건 표준약관을 따르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미 계약을 했다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남편 동의 없는 배아 이식, 생명 존중일까. 법의 허점일까
배우 이시영(42)씨가 우리 사회에 또하나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혼 절차 중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보관해왔던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힌 것. 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법적 문제·병원 책임유무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최근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으나, 결국 이식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갔다"며 "배아 보관 5년 기한이 끝나기 전, 폐기할 수 없어 직접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전 남편)의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결정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부연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반대한 게 맞지만 생명이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동의 없는 생명 이식이 가능한가" "병원은 책임이 없나"라는 갑론을박이 쏟아졌다.'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불안이 내포된 반응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 등으로 배아를 생성할 땐 시술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꼭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할 땐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대구에 소재한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은 배아 생성 단계만 규제하고 있다. 이식 과정은 규정 대상이 아니다"며 "이시영씨 단독 결정은 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배아 보관 기한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 의료법상 냉동 배아 보관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폐기 대상이다. 연장하거나 대체하려면 이식 또는 추가 결정을 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보관 만료 시점에 여성 단독으로 이식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며 "병원 또한 이식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가 둘째를 출산하면, 해당 자녀의 법적 지위는 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상 혼인관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자녀'로 추정된다. 이후 태어나면 '비혼 출생자'로 분류된다. 천 변호사는 "비혼 자녀의 경우, 전 남편은 인지 절차를 거친 후 부양 책임과 친권을 갖게 된다"며 "혼인 중 자녀일 경우에는 부성이 자동 인정돼, 법적 판단 기준은 출산 시기"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그치지 않는다. 재생산 결정권과 책임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현행법이 '동의 없는 배아 이식'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서다. 천 변호사는 "자녀의 재생산권과 양육을 지원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현행 생명윤리법도 처벌보다는 지원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비혼 여성 등 모든 여성이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규 교과목 ‘청소년 기업가정신’, 고교생에 득일까. 실일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청소년 기업가 정신'(Youth Entrepreneurship) 교과서를 발간했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혁신·창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 교과서는 올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교과목이다. 지난 3월 개학 시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삼괴고는 이 교과서를 처음으로 정식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에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창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물론 찬반은 엇갈린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대건고는 대구시교육청이 주관한 '대구창업체험교육 거점학교' 공모를 통해 거점학교로 지정됐다. 대구에서 유일하다. 대건고는 찾아가는 창업교육, 창업가정신 특강, 학생 창업동아리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식 교과목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은 아니다. 대학에서도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은 기업가정신 관련 수업을 필수 교양으로 이수하도록 해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경영계를 대표하는 대구상공회의소는 이재하 회장 재임때 '기업가 정신'을 줄곧 강조해 왔다. 그 일환으로 '대구 기업가 박물관' 건립 추진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는 일단 온라인 박물관도 오픈한 상태다. 윤정현 영남대 창업지원단장은 "고2부터 기업가정신 수업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길러줘야 한다. 고교 시절부터 기업가정신을 통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례들도 있다"며 "현재 중기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학생 교육의 주체인 교육부가 맡아 진행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교생이 교과서를 통해 사회 첫발을 내딛기 전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당장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과목 대상이 모호하다. 일부 교육업계는 현 교육과정 구조상 비즈쿨·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직업계고 중심으로 적용돼야 효과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현재 직업계고는 대부분 대기업과 유망 기업의 빠른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엄밀히 말해 창업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 대학 입시가 목표인 일반고도 기업가 정신 교과목은 사실상 '계륵'(鷄肋)에 가깝다. 일반고 모든 교육과정이 입시에 맞춰져 있어 기업가정신 교과목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고 학생들도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곤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아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명확한 대상 선정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장기적 측면에선 지속적인 지원에 비해 아웃풋(결과물)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효과를 빨리 볼 수 없어 사업 지속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청 내부에서도 학생의 창의성 교육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 시 대상 학교와 예산 확보 등을 구체화해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0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인재 양성” “재정부담” 논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이 목표"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서울대 규모만큼 투입해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거점국립대 정원 폭이 넓어져 입시경쟁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지자체와 대학이 외치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 등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인 셈이다. 경북대 A교수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경북대나 부산대 등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2천600만원 선인 반면 서울대는 6천만원 이상"이라며 "지방 국립대가 서울대화(化)하면 투입되는 재정이 크게 상향돼 학생은 더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육성해 확보한 고급인력은 기업의 지방 이전에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책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도 적잖다. 먼저 사립대와 입시학원가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실제 정책이 추진된다면 사립대는 더 큰 재정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입시학원은 사교육 경감으로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점국립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 마련도 녹록지 않은 과제다. 거점국립대 9곳에 대해 서울대만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없다. 수험생도 성적이 높은 상위권일수록 '손해 본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갖는 '메리트'가 떨어져 이 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립대는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특성화교육 등 경쟁력을 높이려 하겠지만, 현재 대학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뼈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도 많은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7.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포항시의회, 그래핀산업 관련 조례 부결로 ‘파행 논란 재점화’
경북 포항시의회의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본회의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되자 논란이 거세다. 조례 자체의 필요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부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기초의회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란 자조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하며 21일간의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그간 잠잠했던 의원들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은 물론, 포항의 신소재 육성 정책이 퇴보하게 됐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관련 조례는 국민의힘 김민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첨단소재인 '그래핀'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포항은 2차전지, 바이오 신약 개발, 수소연료전지 등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나노 신소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래핀'으로, 그래핀은 뛰어난 전기전도성과 고강도를 자랑하는 차세대 물질이다. 포항에서는 현재 글로벌 그래핀 선도기업 '그래핀스퀘어'가 지난해 6월 포항공장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례회 기간 해당 소관위인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중복 지원과 특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됐다. 문제는 마지막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경제위 부위원장인 김상일 시의원이 다시 질의 토론을 요청했고, 논의 끝에 표결까지 이어져 결국 32명의 시의원 중 절반인 16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반대 의견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상일 시의원은 "그래핀이 속한 탄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은 물론 경북도 차원의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핀만 따로 빼서 지원한다는 것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 공동 발의에 나선 시의원이 8명의 경제위 시의원 중 절반인 4명"이라며 "이 또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에 나섰던 김민정 시의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그래핀 산업에서 포항시가 입지를 굳히려면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서 "반대 의원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돼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관위에서 원안 통과된 조례를 소관위 소속 시의원이 다시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시의원은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같은 위원회에서 스스로 통과시킨 안건을 다시 이의 제기해 부결시킨 것은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9대 후반기 출범과 동시에 인사 문제 등으로 파행에 휩싸였던 포항시의회가 결국 다시 그 갈등을 밖으로 내보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후반기 출범 이후 위원장 임명과 예결위 구성 등 인사 문제에서 초선 시의원 위주로 편성하며 파행을 지속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끼리도 다선과 초선 의원 간 날을 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역시 현재까지 전체 간담회에 불참하며 협치가 실종된 상황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3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 …대구지역 반응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엔 정당 가입, 표현의 자유, 정치후원금, 피선거권 등 교사의 일부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의 직접 정치 참여는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이나 활동·선거 관여·정치적 표현 등이 제한된다. 그간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하진 못했다. 이번엔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대구에선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교실 안팎 구분된 정치 표현 대구지역 일부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해 반색한다. 공무원 정치 활동이 가능한 여러 국가 사례를 들며 개인 정치 성향과 수업이 분리되는 중립적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같은 인식은 '교실 밖 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다. 미국은 일반 연방공무원을 '정치적 행위가 덜 제한되는 공무원'과 고위 경력직 및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 대상의 '정치적 행위가 더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나눠 행위 정도를 구분한다. 영국도 직급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눠 활동 범위를 다르게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교실 안과 밖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교사의 정치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발언을 해도 학부모 민원으로 교실 내 정치 발언은 쉽지 않은 구조"이라고 전했다. 수성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해 계속 찬성해 왔고, 이 대통령 공약도 긍정적"이라며 "걱정은 있겠지만, 해외 일부 국가 사례가 있듯 교사의 정치 활동으로 인한 잡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언쟁 요소일 뿐 '교육'이라는 특수분야에 정치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교사는 물론,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받게 된다고 여긴다. 저학년일수록 학생의 자아와 사고가 확립하지 않은 저학년일수록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일부 교사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구 북구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인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반대한다"며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 이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교육과 정치는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부모와 정치적 색이 다른 교사가 자녀를 가르치면 어느 학부모가 좋아하겠냐"며 "학생, 학부모, 교사, 정치권 등 관련자들이 수많은 논의를 거쳐 구체화시켜야 시행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1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쿨존 시간제’ 도입 앞둔 대구…찬반의견 물어봤더니
대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본격 도입된다. 내년부터 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통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제한 속도(30㎞/h)가 주·야간 차이를 두고 적용(주간 30㎞/h, 야간 50㎞/h)될 전망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자치경찰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모두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대구자치경찰위와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천99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0%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교통흐름 개선(64.1%)과 불필요한 단속 감소(35.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린이 통행량(46.1%), 차량 통행량(27.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6.1%가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찬성했다. 대구시민 역시 교통흐름 개선(27.0%)과 어린이 등하교시간 집중 관리(32.1%)를 주요 찬성 이유로 꼽았다.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어린이 통행량(50.3%),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20.1%), 차량통행량(13.3%)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대구자치경찰위는 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서별로 추천받은 후보지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검토하며, 도로 구조와 사고 이력, 차량 및 어린이 통행량, 주민여론,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범 운영 중이거나 본격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구에선 북구 신암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23년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적용되고 있다. 대구자치경찰위는 추가로 13곳의 후보지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물론, 일각의 우려 목소리도 남아있다. 초등생을 둔 대구의 한 학부모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자칫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어린이 안전 보호를 약화시킬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구자치경찰위는 안전기준과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국민과 대구시민 모두 80% 이상의 찬성 여론을 보이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시민 의견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과 교통흐름 개선을 모두 잡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1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주선 소개팅? “오죽하면” VS “이해 안돼”
"지자체가 주선하는 만남을 통해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추진하는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에 대해 시각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오죽하면 저런 프로그램이 생겼겠냐"며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지자체 커플 매칭 사업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적잖다. 최근 대구시는 바쁜 일상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지역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5년 미혼남녀 만남-커플예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플예감 프로그램의 첫 만남 행사는 우드공방 데이트로, 대구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미혼남녀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대구시는 올해 청춘만남축제(9월) 등 미혼남녀 만남 행사 2회, 만남 축제 1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측은 "결혼장려사업인 '미혼남녀 만남 커플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시의 경우, 생애주기별 인구활력 지원사업을 모은 '2025 대구시 인구활력정책' 안내 책자에도 '결혼' 관련 정책 중 하나로 시와 각 구·군이 운영하는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미혼남녀 매칭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이다. 사업 취지와 내용도 비슷비슷하다. 경주시는 최근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성과의 교류 기회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설렘 가득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MBTI 성향별 동아리 활동과 커플 매칭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천시도 지역 미혼남녀들이 새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 시흥시는 올 상반기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연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오죽하면 지자체에서 저런 커플 매칭 사업을 할까 싶다"라며 "취업에 지치고, 그 후론 직장생활에 바쁘다 보니 인연을 만날 기회가 적다. 지자체에서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면, 만남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청년 만남 주선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대구의 한 20대 직장인은 "비슷비슷한 이벤트성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데, 모든 지자체가 비슷하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경북지역의 30대 직장인은 "관(官) 주도로 굳이 그런 부자연스러운 '매칭'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다 나중에는 남녀의 만남·결혼을 두고 지자체가 '실적쌓기 경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 산불에 사라진 향토문화유산…복구는 ‘남의 일’?
경북지역 일부 비지정문화재가 산불 복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논란이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가 아닌 시·군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분류되는 '비지정유산'은 법령상 시설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복구는 커녕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산불이 역대급 재난 상황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피해 복구 사각지대 놓인 향토문화유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에 있는 조선 후기 전통 가옥 '괴와구려'는 이번 산불로 본채와 별채 등이 전소됐다. 복구는 그림의 떡이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경우 일반 주택 피해 지원금만 수령이 가능하다. 2010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괴와구려 소유주인 김기현 씨는 "이번 산불로 수백년 가까이 마을을 지켜온 전통 고택이 타 버렸다"며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선 복구는 커녕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의성·안동·청송 등 3개 시군에서 총 10건의 향토문화유산이 전소 또는 일부 소실됐다. 안동에선 일직면 상현정과 동리재사가 완전히 불탔고, 허영정·남응원 효자비는 일부 피해를 입었다. 임하리 괴와구려와 김씨 재사 역시 재만 남았다. 의성군 단촌면 화산서원의 담장과 수목도 불에 탔고, 청송군 파천면 조용일 가옥의 본채·별채·사랑채, 청송읍 만취정 정자도 모두 탔다. 파천면 창실고택은 별채가 불탔다. 하지만 모두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돼 정부 복구 지원에서 제외된다. ◆ 향토유산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 돼야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문화재 중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 등에 대해서만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향토 문화유산 보수 비용을 5천만원까지 늘린 곳도 있지만 통상 문화재 보수에 수억원~수십억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역의 향토 문화유산이 또 다시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불 타 없어지는 모습을 손놓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뿐이다. 경북도에 등록된 시·군 지정 향토유산은 총 487건에 달한다. 이 중 교회, 사찰, 고택, 문집 뿐 아니라 일기, 편지 등 개인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비공식 향토유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9천9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향토유산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연철 경북도 문화유산과장은 "현재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일부 보수만 가능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복원은 별도의 지원 없이 사실상 어렵다"며 "향토유산도 지역의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5.1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시설’에서 ‘기피시설’이 된 전기차 충전소
#1. 2018년 11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틀어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주민은 경찰 출동에도 꿈쩍않다가 5시간 뒤 차량을 옮겼다. 그가 이같은 행동을 한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였다. #2. 2025년 5월초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를 두고 입주민 간 마찰이 빚어졌다. 3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동에 전기차 충전기를 밀집 설치하기로 결정해서다. 해당 동 주민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한 끝에 현재 설치계획을 원점 재검토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예년엔 꼭 '필요'한데 다소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였다면, 최근엔 잦은 화재 탓에 '불안'과 '두려움'이란 부정적 시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지난해말 기준)는 모두 41만여기다. 올해 목표치는 59만여기. 정부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누적) 보급을 목표로 세운 결과치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곤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탓이다. 당시 불은 약 8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시꺼먼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었고 차량 800여대가 불에 탔다. 5개 동 480여세대의 전기도 끊겼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꺼리는 움직임이 심화됐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됐다. 실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아파트는 현재 이전 공사를 마치고,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각지에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근본적으론 전기차 관련 기술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이 점차 악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시민 스스로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동반된다. 공공부문에서도 자치보장 명분하에 지역사회내 갈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상복합 아파트, 잔금 못치른 미입주 세대 ‘공매추진’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공사가 상당 기간 잔금을 치루지 못한 미입주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한 뒤 공매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수분양자들은 잔금 미처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사전협의가 없던 강제 처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는 장기간 공사비 미회수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1차 단지 1개동 320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120세대), 2차 단지 2개 동 246세대(공동주택 200세대·오피스텔 46세대) 등 총 566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1차 단지는 2023년 5월, 2차 단지는 2024년 5월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1차 단지 오피스텔 40세대, 2차 단지 공동주택 40세대 및 오피스텔 23세대가 수분양자들의 미입주로 현재 공실로 남아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 미납으로 100여세대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당시 고금리 기조 속 대출 부담과 연이은 정부 대출 규제 강화 탓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최근 시공사는 일부 미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미입주 수분양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미입주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 분양과 LH공사의 미분양 매입, 전매알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주 시기가 한참 지났고 잔금 납부 일정도 유예 기간이 상당한 건 인정하지만, 공매 추진은 강자가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며 "공매가 이뤄져 계약이 해지된다면 행여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너무 두렵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시행사 측은 "늦게라도 미입주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뤄야만 자금이 확보된다. 시공사가 공매를 추진하면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대구 곳곳에서 이런 미입주 상황이 발생하는데 시공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봤으면 한 다"고 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그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공매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 대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마냥 손 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 현행법(민법 544조)에 분양자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매를 추진 할 수 있다. 시공사 측은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며 "현재 잔금 미납으로 공사비 500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현재 단지 내 입주자들을 위한 부대 시설 등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건설사에서만 그 부담을 떠안고 갈 순 없다. 이미 미수 금액과 시간이 상당한 만큼 공매 추진을 철회하진 않겠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5.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워풀 대구’ ‘동상’ ‘서울시민’…洪 전 시장 관련 ‘갑론을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가운데, 그가 시장 재임(2년 10개월)때 추진했던 사업과 정책의 공과(功過)를 놓고 대구시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파워풀 대구' '동상' '서울시민' 등은 비판의 도마 위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 직원 익명 게시판에는 민선 8기 홍 시장 재임때 추진한 정책과 내부 분위기 등에 대한 의견 게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름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비판적인 내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앞으로 문서에 '파워풀 대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한다. 알고 보니 서울시민이었던 사람이 남긴 유산을 대구 사람이 지킬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파워풀 대구'는 민선 8기 대구시의 시정 슬로건이다. 현재 시청사 곳곳엔 '파워풀 대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지난달 29일엔 홍 전 시장이 SNS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서울시민으로 돌아 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게시판엔 "불과 얼마 전까지 대구시장을 한 사람이 정계은퇴하고 서울시민이 된다니, 대구는 뭐가 되나?"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콕 찝어 '서울'시민 하시겠다고 한다..." 등 서운함과 비판이 담긴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도 비판적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직원은 "그걸(박정희 동상) 지킨다고 밤샌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서울시민이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치우든지 해야 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홍 전 시장 시절 이른바 '어공'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과 그 옆에서 일부 '충성 경쟁'하는 분위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일각선 옹호 "대구 위해 많은 일 했다" 반면,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성과'를 거론하며 옹호하는 글도 있었다. 한 직원은 "공무원들이 더 힘을 내 (전임 시장이) 바탕 깔아준 역점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민' 표현과 관련해선 "당원이 가장 많은 TK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 정말 진심으로 대구를 위해 일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그걸 알아주지 않아서 일부러 한 멘트일 것"이라는 옹호 글도 있었다. 일부 직원은 "노력해도 안되던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고, TK신공항 및 달빛철도 특별법도 통과됐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게시판에선 직원들간 날선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한 직원이 "홍 전 시장 있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나가자마자 욕한다. 제대로 된 간언 조차 못했다면 조용하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다른 직원은 "그 제대로 된 간언을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시는 분이었냐"며 반박했다. 앞서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지난달 22일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몇 년간은 대구시에 유례없던 변혁의 시기였다"며 "대구시는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05

1 2 3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전시관을 채운 그리운 목소리 … 김광석 사후 30주년 추모 행사

전시관을 채운 그리운 목소리 … 김광석 사후 30주년 추모 행사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1월 3일 ( 음 11월 15일 )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