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사카 중심가에 있는 간사이광역기구 회의실에서 영남일보 취재진을 비롯한 방문단이 기구 직원으로부터 간사이 광역연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아리시바 기요시 광역연합 사무국 주임, 가메자와 히로후미 사무국 기획과장, 김병기 시가대 교수, 구보 시가대 교수, 이정희 세이비대 교수, 김신곤 영남일보 동부본부장, 최동준 포항영일신항만<주> 대표이사.

일본 간사이지역이 빠른 속도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합쳐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수도인 도쿄로부터의 탈피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한국 등 국제 교류확대에도 적극적이다.

교토부는 지난해 7월 교토부 북단에 있는 마이즈루시, 포항시와 3자 간 경제교류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경북도와의 교류 협정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인구당 대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한국 대학과의 교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광역지자체가 연합해 도쿄 중심 체제를 지방 체제로 개편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9월 발표한도‘신동해안 비전발표·공동선언’의 대상인 경북과 울산, 강원 등 동해안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간사이광역연합 모델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간사이광역연합은 간사이 지역의 관광·문화 진흥을 총괄하고 있다. 광역연합은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등 간사이 지역 2부(府)5현(縣)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0년 결성됐다. 각 지자체와 경제계가 대거 참여해 간사이광역기구를 출범시켜, 간사이지역의 광역 과제를 해결한다. 광역기구 50여명의 직원은 각 지자체와 경제단체 등에서 파견나왔지만, 출신 기관과는 의견조정 등의 협조를 할 뿐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사카 중심가의 국제회의장 건물에 자리한 간사이광역연합의 본부사무국을 방문해 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이날 대담에는 가메자와 히로후미 기획담당 과장이 응했고, 시가대학 구보 교수가 보충설명을 했다. 통역은 세이비대학 이정희 교수가 맡았다.

-간사이광역연합이 결성된 경위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달라. 광역연합이 설립되기 전 모체가 된 조직은.

“2010년 10월 설립됐다. 만 3년이 조금 못 됐다. 광역연합은 분권 개혁을 주창한 ‘간사이의 존재에 관한 연구회’가 모태가 됐다. 알다시피 일본의 경제는 도쿄에 집중돼 있다. 경제의 발상지인 오사카를 중심으로 도쿄에 빼앗긴 지위를 되찾아 중앙집권으로부터 탈피하자는 것이 큰 목적이다. 광역연합은 이 지역에 맞는 광역차원의 문화·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징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을 통한 광역연합 소속 지자체의 상호협조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경제권 통합이 최종목표
국가 사무 지방이전 주력
세금 사용도 중앙과 조절

-간사이 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성의 장벽은 무엇이었으며, 지자체의 저항은 없었나.

“초기에는 광역연합에 참여하기로 한 나라현과 미에현, 후쿠이현 등 3지방이 참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법률(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직이지만, 나라현은 굳이 법률에 얽매이지 않아도 상호 협력만 잘하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라현은 지금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불참 이유는 예산이라고 들었다. 미에현과 후쿠이현은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동참에 적극적이다. 또 광역연합을 결성하기 전 지자체가 광역연합에 종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 반발이 심해 곤란을 겪기도 했다. 아직도 광역연합의 활동을 달갑지 않게 보는 곳도 있다. 광역연합이 상호간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방재, 관광·문화 진흥, 산업,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 및 면허, 직원 연수 등 7개 분야의 광역사무를 맡고 있는데 각 부문에서 성공적인 실천사례가 있다면.

“광역 차원의 큰 틀 단위 사업을 주로 한다. 지진과 태풍을 대비하는 방재 분야는 최근까지 각 지자체가 별도로 맡아 오다 광역연합이 간사이 지방 전체를 책임지게 됐다. 현재 효고현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대응 매뉴얼을 제작중이다. 관광 분야는 각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을 따로 홍보하다가 광역연합이 간사이 지역을 하나의 섹터로 홍보하고 있다. 중국 장쑤성, 상하이시 등과도 관광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 ‘닥터헬리콥터’는 간사이광역연합의 자랑거리다. 의료구급분야를 단일화해 광역연합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헬기의 활동 범위를 간사이 지역 전체로 확대할 수 있었다. 현대 4대를 운영중이고 6대까지 늘리려고 한다. 또 자격증 시험 관리를 한 기구에서 맡으면서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 간사이광역연합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등 2부5현 지자체 참여 -2010년 결성 지역현안 공동대응 - 각 지자체·경제단체서 광역기구 직원 50여명 파견 근무

-간사이광역연합위원회라는 조직의 기능은.

“광역연합의 사안을 의결하는 조직이다. 위원회의 장을 중심으로 구성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분야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부·현의 지사가 사무분야별 담당위원으로 활동한다. 사업에 대한 의결은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별도로 광역연합협의라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60여명으로 구성된 대학교수, 경제계 인사, 일반인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간사이 광역의회도 있는데 의원 구성과 의회의 역할은.

“광역연합의 의원은 각 지자체 의회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36명이다. 본 회의는 연 4회, 월 1회 임시회를 연다. 의회의 역할은 지자체 의회의 역할과 비슷하다. 조례 제정, 예산의 의결, 결산의 인증 등을 의결한다. 하지만 광역이란 차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유럽연합 의회와는 조금 다르다. 유럽연합은 국민이 직접 뽑기때문에 강한 권한이 있지만, 광역연합의 의원은 각 지자체 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하다.”

-간사이 광역연합이 광역연합 조직으로서는 일본 최초라고 들었다. 타 지역에 간사이광역연합을 모델로 광역연합이 만들어진 지역이 있는가. 혹시 광연연합 운영 중 지자체 통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나.

“일본 전역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광역연합이 115개 있다. 부와 현 단위인 큰 자치단체가 연합한 것은 간사이광역연합이 유일하다. 행정조직의 통합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일본의 광역 연합은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사안별로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간사이광역연합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기구는 5개 정도다. 이 기구들은 관광을 광역으로 묶어 공동으로 홍보하는 것을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과 협력 관심
포항과 정기항로 큰 기대
고정적 화주 확보 강조

-발족한 지 만 3년이 돼 간다. 광역연합이 목표로 하는 비전은.

“지금까지 광역사무를 협의하는 조직이 없었지만 간사이광역연합은 짧지만 약 3년간 이 업무를 해왔다. 국가가 담당해오던 사무를 광역연합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역연합은 정부의 출장소 기능을 광역연합으로 이전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세수입은 지방에서 60% 중앙정부 40%가 들어오지만, 세출에서는 중앙정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으로 들어온 세금을 지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요구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광역연합은 연 2회 이런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다. 주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개선사항과 건의사항 등이다.”

-간사이광역연합은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MOU를 체결했다. 지금까지 두 조직 간 어떤 협력과 교류를 했으며, 향후 어떤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희망하는가.

“구체적으로 산업과 환경 분야에 대해 협력을 하고 있다. 산업진흥부분은 양 지역의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광역연합은 대구시를 두 번이나 방문했고, 올해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도 참가해 산업환경과 관련한 홍보도 했다. 구축된 상호교류의 기반을 토대로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포항 영일만항과 교토 마이즈루항(港) 사이에 정기항로가 2015년 상반기에 개설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간사이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은 보다 빨리 연결되게 된다. 간사이광역연합은 이 항로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교토부와 마이즈루시뿐만 아니라 간사이광역연합 소속 지자체 모두가 2015년 상반기 정기항로 개설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작년 8월 정기항로 개설관련 시범운항 이후 인근 지자체가 관광 루트의 개발, 한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해 수시로 협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기항로 개설은 사람과 화물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고정적인 화주(貨主)의 확보가 중요하다. 마이즈루는 간사이 지역의 관문이자일본의 공식적인 거점항이다. 광역연합도 마이즈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기항로가 구체화되면 광역연합도 지역 관광의 홍보를 맡아 정기항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사카에서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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