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일〈세계화전략연구소 객원교수〉

21세기는 정보기술 시대다. 컴퓨터·휴대폰·인터넷·인공지능 등을 망라해 IT(information technology)라 일컫는다. 이 IT 산업의 융복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의 실체다. 그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우리 반도체 기술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반도체사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기술과 장비, 시장주도권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업계 대표19명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업계의 CEO 및 최시영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사장, 대만의 반도체업계인TSMC의 CEO등에게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를 이끌려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 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경제·군사적 우위에서의 미중 패권전쟁보다 반도체와 배터리 패권이 더욱 뜨겁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할 이유는 중국시장 때문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39.6%였다. 중국시장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교도소에 있다. 물론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은 있겠지만 시대적 상황은 너무너무 엄중하다. 이부회장은 건강 악화로 체중이 7kg이나 빠져 있다는 거다. 기업의 CEO가 지금 쉴 새 없이 세계를 휘졌고 다니며 반도체전략이나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도록 해야 할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답은 간단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하루속히 경영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자칫하면 한국은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손경식 회장 등 5대 경제단체장들은 삼성이 반도체주도권을 이어가려면 이재용 부회장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기업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경영인이 투자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며 하루속히 이부회장이 현장에서 뛸 수 있게 해 달라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관련업체 대표회의에 참석,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망 재편움직임에 반도체강국 도약을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국제적 상황이 긴박한 데도 과감한 도전을 하지 않고 진영의 이익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나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인 것이다.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순기능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민심은 미중패권전쟁이나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난제를 여야가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명령이다. 삼성 이재용이 땀 흘리며 뛰도록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황무일〈세계화전략연구소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