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 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의 핵심 경제지표 수치를 보면, 전국 시도별 순위는 낮아지고 서울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과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비교해 보면, 대구의 고용률은 12위에서 16위, 청년고용률은 12위에서 13위, 1인당 개인소득은 9위에서 11위, 1인당 지역총소득은 15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대구와는 다르게 광주와 부산 등 다른 지역은 핵심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서울과의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도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대구 경제는 다른 지역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더 뒤처지면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2.6%에서 2019년 1.5%로 감소한 반면,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5%에서 2.6%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대구가 서울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는데, 2019년에는 역전되어 대구가 서울보다 1.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득과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민간소비지출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20년 대구의 경제지표 자체는 개선되었지만, 서울과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했고 전국 순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의 인구는 2014년 249만3천여 명에서 2020년 241만8천여 명으로 줄었다.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의 경우 모두 시도별 순위가 낮아졌으며,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대구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대구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의료, 미래형 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등 대구의 미래핵심산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그동안의 정부 주도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 효과는 적고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이 필요하며, 가격변수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을 차등화한다던가 에너지 거리병산제를 도입하는 등 가격변수의 조정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화와 서비스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후 지역산업단지를 미래첨단산업 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대구경제는 지금 겨울이다. 하지만 경제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대구시민들이 대구에서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 대구를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 경제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을 세우고, 치열하게 뛰어야 한다. 그러면 분명 봄은 온다. 대구 경제의 봄날을 기다린다.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