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있으나 마나' 위원회 대폭 줄인다…99개 중 51개 폐지 방침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각종 위원회를 대폭 줄인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돼 있는 전체 위원회 199개 중 자체 조정 가능한 위원회는 99개이며, 그중 51개를 폐지할 방침이다.

위원회 정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시민원탁회의운영위원회 등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역할 종료 및 기능약화 위원회 27개는 폐지한다.

또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개는 폐지하고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옴부즈만 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 위원회 등 6개도 폐지하고 유사 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됐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계속 존치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자체 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이달 중 조치 예정이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그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 그간 실제 대대적인 정비로 이어지지는 못 했다"며 "이번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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