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입 세금 연간 100조 넘어…최근 5년간 증가 10위권 대구경북 4곳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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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6   |  발행일 2022-09-27 제1면   |  수정 2022-09-26 18:00
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부지원 40여조원 증가…부채도 90조 늘어
정부지원 90% 이상 5년새 20곳 늘어…대구경북 기관 3곳 포함
공공기관
자료제공: 김상훈 의원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세금이 처음으로 연간 100조원을 넘어섰다. 대구경북에선 한국장학재단, 한국도로공사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은 공공기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혁신도시 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수입 중 99%를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9조5천억원이던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이 2021년에는 100조 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으며 올해는 13.7%로 예측됐다.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천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여간 89조8천억원이 늘어났다. 부채는 늘고 정부 의존도는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는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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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이에 정부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한 공공기관도 늘어 2017년 1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증가했다. 90% 이상 의존 공공기관도 올해 기준 79곳이나 된다.

올해 예산기준 정부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4천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한국장학재단는 각각 5조2천211억원으로 네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장학재단은 장학사업 고유업무로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곳이다. 경북 김천이 본사인 한국도로공사도 정부로 부터 올해 2조3천347억원을 예산을 지원 받아 전국 공공기관 중 아홉째로 많았다.

2017~2022년간 정부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공기관 10위권 중 대구경북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도로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곳이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창출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부담을 키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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