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하라"

홍준표 대구시장

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방 정부의 자치 조직권 보장을 재차 건의했다. 32년이 지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서울시와 타 시·도 간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공고히 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출발"이라며 "지자체마다 역점시책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이 주장하는 자치 조직권 확대 방안은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 통제 중인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할 것과 한시 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의 행안부 승인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같은 지위와 역할임에도 시·도 간 차별적인 소방본부장 직급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의 부단체장 직급 차별도 철폐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직급체계를 다양화하는 한편, 시·도 부단체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제청권 행사를 지방자치법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당초 홍 시장이 건의해 온 자치 조직권 확대 안건 등이 의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임을 감안해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를 논의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 시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한 만큼 종전의 획일적인 조직 통제방식에서 지자체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언론 등에 의한 사후통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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