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지" 총파업 임박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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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3  |  수정 2023-05-03 11:38  |  발행일 2023-05-03 제8면
의료연대 단계적 파업 돌입

11일 단축 진료·17일 총파업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강화법에 반대하는 의사 등이 3일부터 단계적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기준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위한 연가 투쟁에 나선다. 또 11일 단축 진료에 이어 17일에는 500만 의료인 연대 총파업에 돌입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의료계 전반에 걸쳐 찬성률이 높아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앞서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봉직의·전공의·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83%가 넘는 찬성률을 나타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등 의료악법에 대해 반발하는 의료계 여론이 높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 우려 등을 고려해 투쟁 방법과 강도 등을 조절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인 만큼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진료 현황 등 비상 진료 기관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 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 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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