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무한충돌'

'무한충돌'이다. 단순히 대립 구도라고 말하기 민망할 지경이다. 여야의 대치가 사생결단 수준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악다구니를 쓰며 제 갈 길을 고집하는 모습이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야의 대립은 사실 당연하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샅바 싸움'을 하는 게 정상이다. 문제는 '나만 옳다'는 시각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다. 서로의 입장이 달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게 정치의 기본 기능이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요즘 정국이 딱 그렇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정치가 실종되면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갈등은 정치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진다. 결국 정치의 실종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부권 2호다.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여야 모두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다. 간호법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만나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스럽지 않다"며 점잖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지난 16일에는 특정 기간 무이자 혜택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통령에게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입법 폭주를 거듭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 역시 문제다. 입법 폭주가 예견됐지만, 민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수반됐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정치 실종에 대한 '심판'은 내년 총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행위가 총선과 연결돼 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 정부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갈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거대 야당 심판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대통령 지지율을 둘러싼 무한충돌이 불가피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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