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 서비스는 표 생각하면 안돼"…시장화·산업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및 복지계에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를 경계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 이같은 언급 외에도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재난지원금' 등을 추진한 전임 정부를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안상훈 수석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향후 복지 사업의 단순화와 고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합리적 통폐합으로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해서도 대통령실 측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화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부처 간의 협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해 윤 대통령은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면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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