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해양방사능 조사확대·주기단축…하절기 취약계층대책·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위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확대하고 분석 주기를 1~3개월 주기에서 '격주'로 크게 단축한다. 또한 당정은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경로당 냉방비 추가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강화
먼저 당정은 정부의 오염수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의 유통 전(前)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각종 의혹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가짜뉴스나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일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 사이트와 협업해 검색어 입력 시 수산물 해양 방사능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불안 심리에 따른 단기적 소비 충격에 대비해 수산물 산지 적체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혹서기 폭염 관련 대책…아동 급식 제공도
당정은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혹서기에 대비한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의 경우 전국 약 6만8천개 경로당과 약 7천여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다.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원 지원금을 월 12만5천원으로 1만원 늘려 두 달간 지원키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은 규모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월 10만원, 51명∼100명은 월 30만원, 100명 초과는 50만원이다. 폭염·폭우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상담·순찰과 시설물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당정은 또 폭염특보 발령 때 유선·방문 등을 통해 취약노인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해 위급상황 때는 취약노인을 119에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급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 대상자를 발굴해 도시락·급식카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39종 위기정보 분석으로 주거 취약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할 방침이다.

◆ 중대범죄 신상공개 확대 및 처벌강화 '특별법' 마련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임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속도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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