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 국내현안 집중…교육개혁, 방통위·장차관 인사 전망

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박6일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산적한 국내 현안에 집중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임명하고 10여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등 '국정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로부터 국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현안과 관련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방안을 발표한 직후 회의를 소집하는 만큼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논란이 된 '킬러문항' 등 사교육 시장 안팎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은 방통위원장 지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내정설이 이어진 이동관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는 수순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지난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차기 위원장 지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 따른 것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이번주 중폭 규모의 차관 교체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정가에선 윤 대통령이 순방에 앞서 차관 교체를 포함한 정부·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순방 이후로 늦춰진 셈이다. 교체 대상은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차관 인사는 부처별로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사한다. 때문에 부처 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 전임 정부 인사들이 대거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즉 전면 개각에 버금가는 '쇄신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정부 출범 1주년도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까지 차관으로 발탁한다는 전망이 나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새 통일부 장관 지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4선 중진인 권영세 장관은 내년 총선을 두고 국회 복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지명이나 임명은 국무회의 이후 이르면 주 후반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1급 고위직 간부 인사 번복 사태를 둘러싼 잡음도 진화해야 한다. 정부 소식통과 여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달 국·처장급 1급 간부 5명에 대해 보직 인사를 했다가 5일 만에 발령을 취소하고 전원을 직무대기 발령했다. 또한 일각에선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의 '인사 전횡설'이 제기되면서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윤대통령은 국정원 내부의 인사 파동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규현 국정원장을 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사 난맥상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단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싣는 기류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련 사태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이번 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일단은 여야 협상 추이와 국회의장실의 중재 노력을 주시하는 분위기지만, 만에 하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