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도 예산에 "긴축 건전재정 불가피…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의 '긴축·건건기조'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기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尹 "文정부 방만 재정" 비판하며 '제대로 쓸 것' 강조
이날 회의는 2023~27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렸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작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했고 1천조원을 넘었다"고 짚었다. 이어 "(현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한 데 대한 직접적 비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하겠다는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민생회복 경기활력 뒷받침할 것"
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하여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에서는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천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며 "계절근로 체류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추 부총리 등 장관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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