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령아기' 6명 더 있었다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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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05 | 수정 2023-07-05 07:52 | 발행일 2023-07-05 제8면

하루 새 10명으로 늘어난 상황

전수조사 종료까지 더 나올수도

출산 기록만 존재할 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유아' 사건과 관련, 대구에서 경찰 수사 의뢰 대상 아동이 10명으로 늘었다.

대구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아동이 4일 오후 4시 기준 총 1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일) 4명에서 하루 새 6명 더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북경찰청의 수사 의뢰 대상 아동은 전날과 변동 없는 10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기준 지자체로부터 209건을 의뢰받아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95건(수사 건수가 7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나흘 만에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명확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것이 없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아동의 부모(산모)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향후 대면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 의뢰 대상 아동은 지자체의 전수조사가 끝나는 오는 7일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실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영·유아의 경우 특성상 살해 후 사체 유기와 같은 강력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 외에도 아동 불법 매매 범죄 정황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을 통해 신생아를 매매한 30대 여성을 구속한 바 있다. 또 2019년 6월 경북 구미 진평동 한 골목에서 생후 일주일 내외로 추정되는 영아가 미라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경북도는 전수조사 기간(2015~2022년) 이전의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를 공개하고, 경찰은 불법 매매·학대 등에 대한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