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프라 확충 속도내고 종부세 개편·역전세 대출 푼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 물가를 안정화하고 수출·투자 촉진하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화두로 내세우며 물가 안정화와 수출확대,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 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회의 주재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에 대한 개혁을 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추경호 부총리는 서울 총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상반기 정보·기술(IT) 업황 부진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 정부 민생안정 총력,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
먼저 정부는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알뜰폰의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확대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에서 동결하는 등 '틈새 대책'도 내놨다.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부문별로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혼인 무상증여 한도 확대도 검토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신설·운영한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은 경윳값이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5월∼올해 4월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내달 말 종료 시점에 결정한다. 정부는 내달 중 교통비 절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하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 등을 활용해 억제할 방침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1.49%(직장 가입자 기준 6.99% →7.09%) 인상된 바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교육의 경우 앞서 밝힌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더불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하고 중·고등학생 교복·생활복 구입 부담 경감,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밥상 물가와 관련해서는 수입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확대(관세 인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직거래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입 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이집트·인 도 등으로부터의 감자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 기회발전특구·인프라 확충 등도 지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먼저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투자금액의 3~50%)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의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된다. 특구 기업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재산세, 소득·법인세 등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 대해선 주택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범부처TF인 가칭 '지역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 당국자 및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경우 설비투자 보조율은 1%포인트, 토지매입 보조율(중견기업)은 5%포인트가 상향 조정된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가·분쟁 등 사업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에 따른 공기 지연에 대해선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산업단지 체계도 개편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통신·은행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상자산·주식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에서도 '공정·상생'을 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제4 통신사 유치를 위해 사업자 부담 완화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이동통신 시장과 은행권 제도 개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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