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파업 불법시위 협박 굴복않고 단호 대응"…'킬러 규제' 혁신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이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나선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킬러 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 말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킬러 규제를 없애란 것은 정부가 대통령 지시만큼 안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물음엔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들이 있다"며 "그런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고용도 되고 그런 것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으며 이어 토론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됐다. 또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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