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놓고 외통위서 여야 공방…與 "2011년에도 문제없어" 野 "IAEA 신뢰못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 외교부·통일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방출이 아닌 과학적인 대응임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IAEA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미 오염수가 방류됐던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났고 그 후 오염수를 속수무책으로 방류했다. 그 당시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핵종의 농도가 현재 방류하려고 하는 농도보다 훨씬 세다"며 "지난 2013년부터 수산물 점검을 7만건이나 했지만 전혀 방사능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팩트체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했던 그 기준치대로 행동하고 있다.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 전문가의 IAEA 검증 참여 등 3가지 조건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관철했다"며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굳이 반대 안 한다'고 말했다"며 "정 전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IAEA의 부실 검증을 주장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하지만,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활용한 것이지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IAEA 검증 보고서는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회담에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해버렸다"며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면피성 요청에도 기시다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IAEA 보고서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측은 현안질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오 차관은 "정부는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과 바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쿠시마현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책·도덕성 검증을 위해 김 후보자가 비공개로 전환한 유튜브 계정을 공개로 재전환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개최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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