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소득 무주택 청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악용해 보증금 수십억 편취한 사기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 2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로 임대인·임차인 알선책 A(26)씨와 B(2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38명을 불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는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한다.

경찰에 따르면, 임차인 모집책 A씨 등 4명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임대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구조도. 대구경찰청 제공

이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등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앞으로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심사 실질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정부의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청년의 정상적 기회를 박탈한 범죄"라며 "대구경찰은 앞으로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