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폭우 피해복구 신속히 이뤄져야…'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의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해 피해로 인한 복구 및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다면서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지원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주택 및 소상공인 지원안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대비해 관계 부처들이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 보호 대책의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당부했다.

교권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회에는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점을 짚은 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