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과 지방시대

우성진 (동서미래포럼 공동대표)

한반도를 긴장시켰던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대회도 무사히 막을 내렸다.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박수를 보낸다.

태풍 카눈은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했다. 예전 여느 태풍 때보다 정부·지자체 등 관계 당국과 국민을 긴장시켰다. 정부·지자체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촘촘히 점검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위험도가 높은 전국 83개 시·군·구의 1만6천여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고, 대국민 재난방송과 문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직전 극한호우로 전국 1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태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정부·지자체의 총력 대응과 국민 협조로 일부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큰 피해 없이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휘하에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서애 유성룡 선생은 임진왜란 후 '징비록'을 써 유비무환을 후세에 남겼다. 대통령도 그러했을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대회 시작 전부터 폭염이 지속되고,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됐다. 대회 부실 운영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은 냉방버스, 찬 생수를 공급하는 냉장·냉동탑차를 즉각 투입하고 의료 지원 등 정부 유관 부처에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예산 추가 투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회 1년 전에도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가예산 추가 지원 요청에 60억원을 한 푼도 깎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할 만큼 대회 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써 왔다.

폭염이 지속되고 태풍의 한반도 관통이 예측되자 대통령과 정부는 안전을 위해 4만여 스카우트의 전국 분산에 이어 K-pop 콘서트를 마련해 마지막 여정을 화려하게 배웅해 줬다. 대통령은 출국 때까지 숙박과 교통,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잼버리는 축제이지만 극복과 개척의 의미도 담겨 있어 세계 청소년들은 스카우트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했고,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을 하고 한국을 떠났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격과 긍지 등 많은 것을 잃었다"며 준비 부족을 운운하며 적반하장격으로 정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후진국형 난민캠프' '재난 체험 잼버리대회'라며 비아냥거렸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전북 한 언론은 새만금에서의 잼버리가 중단되자 잼버리가 새만금을 떠났다고 하소연하는 기사까지 보도하니 기가 찰 일이었다.

새만금 잼버리는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뒀지만 사실 집행위원장인 전북도지사가 책임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사령관이다. 새만금 잼버리의 유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됐고, 이후 실질적인 정부 지원과 대회 준비·운영은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 도지사가 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의 잘못인 양 맹비난하는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처사는 늘 우리가 봐오고 지적했던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방의 일은 지방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 정부는 지원토록 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 일벌백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유비하면 무환이요, 무비하면 반드시 유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성진 (동서미래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