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총성 없는 전쟁,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

권 업 객원논설위원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기관 유치활동이 경쟁이 아니라 총성 없는 전쟁 수준이다. 오죽하면 국토부가 올 6월 말로 예정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발표를 연기했을까. 연기한 배경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노조까지 나서 사활을 건 유치전을 벌이면서 고심 끝에 나온 판단으로 짐작된다. 대구시도 유치대상을 23곳으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치전을 위한 준비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대구시가 우선 유치대상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IBK기업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정한 것은 국토부가 지난 6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한 영향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상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무엇보다 지역 중소기업들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 더해 비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청사 신축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인 경북도청 후적지를 비롯해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춘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장소를 미리 고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관리의 법적 근거인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목표는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9년 이후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구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이 여러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으나 22년 기준 R&D 활성화 지원(1천930억원)과 지역인재 채용(45.6%)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구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은행 유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1차 이전에 따른 지역금융 활성화 성과는 찾을 수가 없다. 지역금융 활성화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2항 10호, 제7조 2항 7호, 제21조 2항 10호에 명기된 상생발전의 주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정이니 유치 노력과 함께 대책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비금융권 1차 이전 기관들의 지역금융 기여도를 주거래 은행 기준으로 보면 11개 이전 기관 중 지역금융과 관련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정책금융 기관인 데다 이미 전국적인 영업망을 운영하는 기업은행이 본점 이전 후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여러 이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도 발전계획에 반영한 다음, 매년 지역금융 활성화를 포함한 부문별 시·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꼼꼼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다. 유치대상 기관의 성공적인 유치와 함께 어렵게 유치한 만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대한다.권 업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