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정형구 등 사형수 서울구치소 이감···흉악범 사형집행 될까?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정형구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사형 집행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구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유영철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형구는 1999년 자신이 탄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법무부 점검 결과 실질적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유일한 곳이다. 서울구치소엔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강호순, 정두영 등도 수감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의 배경을 놓고 지난 1997년 12월 이후 멈춘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서울 신림역·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 등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했다.
　

26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그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건 인권·오판 가능성·외교 문제 비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아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형제는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 만약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데 것을 '직무 유기'라 표현하며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홍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시절에도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사형제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다. 2014년 기준 99개국이던 사형제 폐지 국가는 지난해에는 112개국으로 소폭 늘었다. OECD 회원 38개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헌법상 사형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봐도 명확한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집행 시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2월 청구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한 두 차례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결과(합헌 7대 위헌 2)에 비해 2010년 결과(합헌 5대 위헌 4)에서 위헌 의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이번에는 위헌 의견이 앞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강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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