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된다. 17개 국회 상임위는 내달 8일까지 소관기관인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 대한 업무 심사를 진행한다. 과거 국감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특히 올해 국감은 정치적 쟁점이 산적해 있는 데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 행정부 업무에 대한 감시·견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전·현 정권 실정론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원전 등의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의혹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을 파헤치는 데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등에 집중포화를 퍼부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잼버리 파행 운영,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경기침체와 물가고에 시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끝까지 '식물국회'로 남지 않으려면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올해 국감이 아무리 총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지만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 싸움터가 돼선 곤란하다. 국정 현안은 뒤로 미룬 채 막말과 고성만 난무하는 '맹탕 국감'을 어느 국민이 보고 싶겠나. 여야 모두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전·현 정권 실정론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원전 등의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의혹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을 파헤치는 데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등에 집중포화를 퍼부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잼버리 파행 운영,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경기침체와 물가고에 시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끝까지 '식물국회'로 남지 않으려면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올해 국감이 아무리 총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지만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 싸움터가 돼선 곤란하다. 국정 현안은 뒤로 미룬 채 막말과 고성만 난무하는 '맹탕 국감'을 어느 국민이 보고 싶겠나. 여야 모두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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