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전제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 0.483의 달빛철도는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예타 면제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대구시·광주시 관계자와 특별법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재부의 도식적 판단을 더 우려한다.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만 볼 뿐 계량화할 수 없는 파급효과와 미래 수요예측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동서화합과 인적 교류, 기업의 시너지 같은 것들이다. 관광 활성화에 따른 양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까지 따져봤는지 의문이다. 호남고속철도도 평가 당시 경제성이 아주 낮게 나오지 않았나.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인구밀집도와 산업집적도가 낮은 지방의 인프라 건설은 항상 수도권에 밀릴 수밖에 없다.
여야 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도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역주민의 숙원을 담아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부가 퇴짜 놓는다? 바람직하지 않다. 기재부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국적으로 모든 SOC 사업을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는데 기우에 불과하다. 어설픈 예타 면제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을 리 없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의 지리적 이격(離隔)을 1시간대로 좁혀주고 남부경제권 구축의 부스터 역할을 한다. 예타 제도의 실효성만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재부의 도식적 판단을 더 우려한다.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만 볼 뿐 계량화할 수 없는 파급효과와 미래 수요예측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동서화합과 인적 교류, 기업의 시너지 같은 것들이다. 관광 활성화에 따른 양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까지 따져봤는지 의문이다. 호남고속철도도 평가 당시 경제성이 아주 낮게 나오지 않았나.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인구밀집도와 산업집적도가 낮은 지방의 인프라 건설은 항상 수도권에 밀릴 수밖에 없다.
여야 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도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역주민의 숙원을 담아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부가 퇴짜 놓는다? 바람직하지 않다. 기재부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국적으로 모든 SOC 사업을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는데 기우에 불과하다. 어설픈 예타 면제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을 리 없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의 지리적 이격(離隔)을 1시간대로 좁혀주고 남부경제권 구축의 부스터 역할을 한다. 예타 제도의 실효성만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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