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시정연설, TK 전략 연계해 국비 확보 고삐 좨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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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01 | 수정 2023-11-01 06:59 | 발행일 2023-11-01 제27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됐다. 첫째는 예산안에 담긴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성과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였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대구경북이 챙길 과제를 찾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을 대통령부터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건전 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어제 '미래 세대에 희망 주는 사회'를 강조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의 내년 청소년 정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유감이다. 지방의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국정 철학은 지자체 전략으로 이어져야 시너지를 낸다. 대통령은 반도체·2차전지 클러스터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인프라 건설에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지원도 강조했다. 모두 대구경북의 핵심 전략과 연결돼 있다. 이참에 △달빛고속철 특별법 연내 통과 △신속한 신공항 건설 △산업구조 개편을 추동할 국비 확보 및 '특구' 활성화에도 고삐를 죄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협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첫 소통 자리에서 민생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지만 분위기는 데면데면했다.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대통령 시정 연설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동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