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할 총선 기획단을 동시에 출범시켰다. 총선의 닻을 본격 올린 셈이다. 선거 초반 분위기는 '혁신 경쟁'이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잠잠하던 민주당도 기획단 출범과 함께 혁신 경쟁에 가세했다.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중진들을 압박했다. 여야가 22대 총선을 '혁신 경쟁'으로 시작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여야의 혁신이 '공천' '물갈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건 유감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의미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담는 그릇이 오염돼 있으면 무엇을 담아도 오염된다. 세대교체로 포장된 물갈이 공천의 실망스러운 종말을 무수히 봐왔다. 담을 그릇을 바꾸는 것이 정치혁신의 시작이다. 틀을 바꾸는 정치혁신의 요체는 무엇인가. '특권 포기'다. '특권 포기'는 정치를 맑고 밝고 바르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치다. 혁신 경쟁을 한다면서 '특권 포기'에 대해선 여야가 변죽만 울린다. 놓고 싶지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중독성 강한 특권의 유혹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여야가 하겠다는 혁신의 간극이 크다. '진짜 혁신'에는 눈 감는 정치권을 깨우는 것은 여론이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2호 혁신안에 담은 △의원 정수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및 회의 불출석 시 삭감 등은 의미 있다. 그러나 정략이 숨겨진 듯한 이런 선택적 포기로는 안 된다.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포기 선언에 접근해야 한다. 180개에 달한다는 특권, 이걸 없애야 정치가 산다. 정당 공천 신청 시 특권 포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자는 국민의힘 혁신위 제안이 실천되기 바란다.
여야의 혁신이 '공천' '물갈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건 유감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의미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담는 그릇이 오염돼 있으면 무엇을 담아도 오염된다. 세대교체로 포장된 물갈이 공천의 실망스러운 종말을 무수히 봐왔다. 담을 그릇을 바꾸는 것이 정치혁신의 시작이다. 틀을 바꾸는 정치혁신의 요체는 무엇인가. '특권 포기'다. '특권 포기'는 정치를 맑고 밝고 바르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치다. 혁신 경쟁을 한다면서 '특권 포기'에 대해선 여야가 변죽만 울린다. 놓고 싶지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중독성 강한 특권의 유혹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여야가 하겠다는 혁신의 간극이 크다. '진짜 혁신'에는 눈 감는 정치권을 깨우는 것은 여론이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2호 혁신안에 담은 △의원 정수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및 회의 불출석 시 삭감 등은 의미 있다. 그러나 정략이 숨겨진 듯한 이런 선택적 포기로는 안 된다.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포기 선언에 접근해야 한다. 180개에 달한다는 특권, 이걸 없애야 정치가 산다. 정당 공천 신청 시 특권 포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자는 국민의힘 혁신위 제안이 실천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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