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뉴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 축소, 자립 위한 서비스 선택·참여권 문제"

8일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기자회견

8일 오전 대구 시의회 앞에서 대구 장애인차별철페연대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예산 축소에 반발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개인 의사,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자립생활 교육, 직업전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최초 2015년 4개소에서 8개소로 지원기관이 확대됐다. 2020년 대구시가 수행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 연구서는 사업구조 및 운영을 체계화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차연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대구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15% 삭감과 재가 발달장애인 주거유지서비스 및 지원주택 제도화 시범사업 예산은 0원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에는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삭감될 상황이다.

박동균 대구 장차연 상임활동가는 "얼핏 봐서는 낮은 하락 폭일 수 있겠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큰 액수"라며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참여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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