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에 이어 구리·하남 등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그저께 발표했다. 이미 김포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제출한 바 있는데, 앞으로 편입될 도시들을 한 번에 묶어 '수도권 메가시티'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메가 서울'은 우리가 당연히 갈 길이라 믿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과 성장률 저하, 집값 폭등,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 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기관의 일치된 진단이다. 이를 도외시하고, 실현 가능성조차 의심스러운 정책을 굳이 추진하겠다는 건 총선용 구두선(口頭禪)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국민의힘은 서남권 메가시티, 부산·경남 행정통합, 대전·세종·충청 메가시티 추진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메가 서울'을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란 인상이 짙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나 대구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섭섭하다는 말이 아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고, 번지수를 잘못짚었다. 오히려 서울을 제외한 국토 곳곳을 메가시티화 하는 게 옳다.
'서울 인구 집중방지대책'을 처음 발표한 건 다름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무려 60년 전의 일이다. 이후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시대적 명제 앞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논의 한번 없이, 완충 기간도 없이, 느닷없이 던진 '메가 서울' 구상은 역사의 퇴행이다. 블랙홀 '인 서울'의 고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수도권 중심 발상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거꾸로 정책'이다. 지방 소멸 대책부터 내놓는 게 순서다.
국민의힘은 서남권 메가시티, 부산·경남 행정통합, 대전·세종·충청 메가시티 추진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메가 서울'을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란 인상이 짙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나 대구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섭섭하다는 말이 아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고, 번지수를 잘못짚었다. 오히려 서울을 제외한 국토 곳곳을 메가시티화 하는 게 옳다.
'서울 인구 집중방지대책'을 처음 발표한 건 다름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무려 60년 전의 일이다. 이후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시대적 명제 앞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논의 한번 없이, 완충 기간도 없이, 느닷없이 던진 '메가 서울' 구상은 역사의 퇴행이다. 블랙홀 '인 서울'의 고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수도권 중심 발상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거꾸로 정책'이다. 지방 소멸 대책부터 내놓는 게 순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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