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연기됐던 전국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원하는 2025학년도(현 고교 2학년생 진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가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30학년도까지 최대 3천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증원 규모는 현장 실사 등을 거친 뒤 확정된다. 현 의대 정원은 3천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수요 조사 결과대로 증원할 경우 2025학년도엔 2배 가까이 늘고, 2030학년도엔 2배를 훨씬 웃돌게 된다.
의대 증원은 만성적 병원 인력난 문제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증원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정부는 더 이상 의사단체 눈치를 보거나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과단성 있게 증원 로드맵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까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해 왔다.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이 요구된다. 의사단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에 협조해야 한다.
앞서 영남일보 관련 사설(10월20일자)에서 강조했듯이 의대 증원은 붕괴 위기의 지역 의료를 살리는 수단이 돼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에 맞춰 '지역 의사제 도입'과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돼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길이며, 연구중심 의대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일이다. 차제에 포항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포스텍(포항공대)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의대 증원은 만성적 병원 인력난 문제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증원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정부는 더 이상 의사단체 눈치를 보거나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과단성 있게 증원 로드맵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까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해 왔다.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이 요구된다. 의사단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에 협조해야 한다.
앞서 영남일보 관련 사설(10월20일자)에서 강조했듯이 의대 증원은 붕괴 위기의 지역 의료를 살리는 수단이 돼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에 맞춰 '지역 의사제 도입'과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돼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길이며, 연구중심 의대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일이다. 차제에 포항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포스텍(포항공대)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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