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인구 감소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꽤 성공적이었다. 학사 학력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 영주권 수준의 비자를 제공함으로써 기대했던 외국인의 지역 유입·정착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지역특화형 비자가 정식 제도로 자리 잡으면 농촌 인구 감소와 노동인력 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일정 기간(우수인재 5년·재외동포 2년) 실거주 조건이 붙어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아직 제한적이긴 하나 외국인 유입은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무엇보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소도시 산업 현장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다. 이런 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경북도는 시범 사업 전체 인원 1천500명 중 전국에서 둘째로 많은 290명을 배정받아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들은 영주·영천·고령·의성·성주 등지의 제조업 현장에서 산업 역군으로 활동 중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사업 확대를 원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외국인 추가 모집이 필요한 농촌지역 제조업 공장들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향후 경북도가 지역특화 비자 쿼터를 최대한 확보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건 바람직하다. 법무부가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정식 시행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답은 정해져 있다. 이 사업이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일정 기간(우수인재 5년·재외동포 2년) 실거주 조건이 붙어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 가족 초청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아직 제한적이긴 하나 외국인 유입은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무엇보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소도시 산업 현장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다. 이런 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경북도는 시범 사업 전체 인원 1천500명 중 전국에서 둘째로 많은 290명을 배정받아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들은 영주·영천·고령·의성·성주 등지의 제조업 현장에서 산업 역군으로 활동 중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사업 확대를 원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외국인 추가 모집이 필요한 농촌지역 제조업 공장들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향후 경북도가 지역특화 비자 쿼터를 최대한 확보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건 바람직하다. 법무부가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정식 시행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답은 정해져 있다. 이 사업이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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