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정책이 정치권의 첨예한 논쟁으로 번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탈(脫)원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민의 피해가 누적되는 것은 물론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내몰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반드시 과학적 처리방식을 거쳐 보관 폐기해야 하는데, 이를 저장할 임시 공간마저 거의 다 차간다.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3개나 발의됐지만, 올해 정기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하 깊숙이 묻어야 하는 방폐물 처리를 놓고 이렇게 무대책인 나라는 없다. 과학 아닌 사이비 이념논쟁 탓이다.
원전 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칼질도 우려스럽다. 국회 절대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저지시킬 태세다 .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연구·개발 예산 33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SMR는 차세대 첨단 에너지원으로 손꼽힌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 체제의 경북도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지목하고 경주에 SMR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원전 생태계와 수출 기반 구축 예산 1천300억원도 삭감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산업은 홀대를 넘어 거의 폭격을 당했다. 민주당은 탈원전 미련을 이제 버려야 한다. 한때 원전의 위험성에 심취했던 선진국가들도 원전의 효용성과 안전성, 친환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원전을 새로 짓고 항구적인 방폐장 건립에 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 원전은 정치 이념이 아닌 과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한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은 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반드시 과학적 처리방식을 거쳐 보관 폐기해야 하는데, 이를 저장할 임시 공간마저 거의 다 차간다.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3개나 발의됐지만, 올해 정기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하 깊숙이 묻어야 하는 방폐물 처리를 놓고 이렇게 무대책인 나라는 없다. 과학 아닌 사이비 이념논쟁 탓이다.
원전 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칼질도 우려스럽다. 국회 절대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저지시킬 태세다 .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연구·개발 예산 33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SMR는 차세대 첨단 에너지원으로 손꼽힌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 체제의 경북도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지목하고 경주에 SMR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원전 생태계와 수출 기반 구축 예산 1천300억원도 삭감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산업은 홀대를 넘어 거의 폭격을 당했다. 민주당은 탈원전 미련을 이제 버려야 한다. 한때 원전의 위험성에 심취했던 선진국가들도 원전의 효용성과 안전성, 친환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원전을 새로 짓고 항구적인 방폐장 건립에 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 원전은 정치 이념이 아닌 과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한 상황이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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