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콘텐츠 제휴사(CP)를 제외한 지역 언론과 중소 매체를 사실상 퇴출시킨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법적 대응에까지 나섰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 검색 개편이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인신협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게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채무불이행이어서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뉴스 검색 배제에 대해 소송을 걸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소송까지 가는 건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카카오가 일탈을 멈추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했듯이 포털의 뉴스 선택권 제약은 반언론적, 반민주적 행위다. 언론시장의 공정 경쟁을 막고 국민의 뉴스 접근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횡포다.
다음 뉴스 목록에서 배제된 검색 제휴사는 1천10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대다수의 지역 언론사도 포함돼 있다. 거대 포털의 부당한 갑질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고사(枯死)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카카오의 지역 뉴스 차단은 안 그래도 서울에 기울어진 여론지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여론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인신협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게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채무불이행이어서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뉴스 검색 배제에 대해 소송을 걸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소송까지 가는 건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카카오가 일탈을 멈추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했듯이 포털의 뉴스 선택권 제약은 반언론적, 반민주적 행위다. 언론시장의 공정 경쟁을 막고 국민의 뉴스 접근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횡포다.
다음 뉴스 목록에서 배제된 검색 제휴사는 1천10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대다수의 지역 언론사도 포함돼 있다. 거대 포털의 부당한 갑질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고사(枯死)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카카오의 지역 뉴스 차단은 안 그래도 서울에 기울어진 여론지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여론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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