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이 결국 불발됐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치를 한껏 높였던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하는 몰상식하고 해괴한 상황이 연출됐다. 남사스러운 일이다.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를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성'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논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역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철도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봤을 때는 일면 수긍이 가는 논리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다.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다시피 한 것이다. 인구와 숫자로만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할 요량이라면 계산기를 책임자로 앉히면 될 일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가 득세하게 된 논리가 그대로 대입되는 모양새다. 수도권에 혈세가 투입되면 투자이고, 지방에 사용되는 것은 왜 낭비인지 궁금하다.
분하고 억울해서 영·호남 6개 시·도와 8개 기초단체가 공동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조속처리를 호소했다.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에 한몫을 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묵은 영호남 숙원사업은 경제성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미운털이 박힐까 봐 정부 눈치를 보는 의원이 있다면 솎아내야 한다. 수도권 논리가 불변의 기준이라면 지방은 시한부 생명과 다름없다.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방은 사라진다.
경제논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역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철도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봤을 때는 일면 수긍이 가는 논리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다.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다시피 한 것이다. 인구와 숫자로만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할 요량이라면 계산기를 책임자로 앉히면 될 일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가 득세하게 된 논리가 그대로 대입되는 모양새다. 수도권에 혈세가 투입되면 투자이고, 지방에 사용되는 것은 왜 낭비인지 궁금하다.
분하고 억울해서 영·호남 6개 시·도와 8개 기초단체가 공동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조속처리를 호소했다.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에 한몫을 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묵은 영호남 숙원사업은 경제성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미운털이 박힐까 봐 정부 눈치를 보는 의원이 있다면 솎아내야 한다. 수도권 논리가 불변의 기준이라면 지방은 시한부 생명과 다름없다.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방은 사라진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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