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입지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중 핵심은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첨단산업 육성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비롯해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유치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지자체들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해 지자체 재량에 맡기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이에 더해 시장·도지사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현재 100만㎡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책·공공개발사업 추진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 조사)을 도입하면 수년씩 걸리던 절차가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되지 않고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마당에 '알짜 땅'을 마냥 방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린벨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첨단산업을 키워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유치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지자체들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해 지자체 재량에 맡기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이에 더해 시장·도지사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현재 100만㎡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책·공공개발사업 추진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 조사)을 도입하면 수년씩 걸리던 절차가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되지 않고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마당에 '알짜 땅'을 마냥 방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린벨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첨단산업을 키워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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