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할 것 없이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미 재앙 수준에 다다른 저출생 해결책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이 현금·주거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기존 내용들을 부풀린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야가 내놓은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 공약은 재원 마련 방안도 불투명하다. 더 큰 문제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저출생 해법에 대한 접근이 근본부터 어긋나 있는 것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은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있다. 알다시피 비수도권은 급격한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탓도 크지만 청년층 유출은 더 심각하다. 지자체마다 인구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인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사회·인구분야 전문가들의 진단도 다르지 않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최근 대구 남구청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생이 아닌 청년 인구 유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지방대의 쇠락을 꼽았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들이 효과가 적은 청년 인구 유입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귀담아들을 만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에 따른 총 출산 손실 규모가 1만명을 넘었다. 수도권 청년 집중이 저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통계다. 하지만 우리의 인구 대책에는 이처럼 근본적인 출산 손실 요인이 빠져 있다. 지방소멸과 맞닿아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부터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은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있다. 알다시피 비수도권은 급격한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탓도 크지만 청년층 유출은 더 심각하다. 지자체마다 인구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인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사회·인구분야 전문가들의 진단도 다르지 않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최근 대구 남구청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생이 아닌 청년 인구 유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지방대의 쇠락을 꼽았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들이 효과가 적은 청년 인구 유입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귀담아들을 만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에 따른 총 출산 손실 규모가 1만명을 넘었다. 수도권 청년 집중이 저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통계다. 하지만 우리의 인구 대책에는 이처럼 근본적인 출산 손실 요인이 빠져 있다. 지방소멸과 맞닿아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부터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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