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존의 개혁 의지를 더 세게 천명했다. 토론회 주제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으로 정한 것도 주목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선진국이라 말하기 부끄럽다"라고 했다. 지방 의료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데 백배 공감한다. 문제는 늘 '돈'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대안을 내놨다. '실탄'의 규모와 출처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인 것은 긍정적이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대구경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지난 10년 사이 74% 감소했다. 필수 과목인 외과 전공의는 전국적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매달 100만원의 수련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효과가 없다. 막대한 예산과 강력한 정책 의지가 동시에 수반돼야만 풀릴 일이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70% 수준에 불과하다. 어제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더는 미룰 일 아니다. 2월 중 최종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지역의료 재건도 말로만 되는 건 아니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확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동반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 직속 특위 같은 걸 만들어 윤 대통령이 사안을 직접 챙김으로써 개혁 의지가 흔들림 없이 작동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힘이 실린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대구경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지난 10년 사이 74% 감소했다. 필수 과목인 외과 전공의는 전국적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매달 100만원의 수련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효과가 없다. 막대한 예산과 강력한 정책 의지가 동시에 수반돼야만 풀릴 일이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70% 수준에 불과하다. 어제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더는 미룰 일 아니다. 2월 중 최종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지역의료 재건도 말로만 되는 건 아니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확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동반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 직속 특위 같은 걸 만들어 윤 대통령이 사안을 직접 챙김으로써 개혁 의지가 흔들림 없이 작동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힘이 실린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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