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700만명 시대, 종전과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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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6 06:49  |  수정 2024-02-26 06:57  |  발행일 2024-02-26 제23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 수는 723만1천813명이다. 2021년보다는 66만4천여 명, 2017년보다는 무려 25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자영업 시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 이들의 평균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2년도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1천938만원에 불과하다.

대구경북 상황도 비슷하다. 대구는 2022년 자영업자 수는 29만1천33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2천604만원이다. 그런데 중위값은 752만원에 불과하다. 대구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이 752만원이라는 뜻이다. 경북의 자영업자 수는 27만1천605명으로 평균 소득은 1천886만원, 중위값은 724만원이다. 하위 평균 20%의 소득은 처참하다. 대구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92만9천원, 경북은 95만2천원이다.

자영업자 한 명의 소득이 한 가정의 전체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돈벌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수가 700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경제의 커다란 축이라는 의미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영업자 700만명 시대는 종전과는 다른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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