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필드 속으로] 임병헌 예비후보, '5대 정치개혁' 공약 발표

임병헌 예비후보

임병헌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5일, '5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임의원의 정치개혁 공약은 부패범죄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폐지, 무분별한 입법 남발 방지,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 설치·운영 법제화,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이다. 국회법 등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기명 표결로 바꾸고,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에 대해 체포동의안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 없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1인 연간 대표발의 법안건수를 제한하는 '입법총량제'를 도입, 법안의 경쟁적 발의를 막기 위한 타당의원 공동발의 참여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당법상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민간 후원금품 모집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국민을 먼저 살피는 정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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