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코앞이다.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세 역시 필연적이다. 경제력이 탄탄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노인들은 크고 작은 의·식·주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입고 먹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주거공간 확보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난제다. 집 문제는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한 연금이나 수당 등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벅차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근접한 가운데 노인주택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노인가구는 총가구의 35.6%인 775만가구로 집계됐다. 현재 노인전용주택과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을 합치면 3만가구 정도 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0.13%,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해당한다. 존재하긴 하지만,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노인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 측은 고령화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소형 분양주택이나 소형 임대주택의 5% 공급도 거론했다. 주거안정은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노인주택 비율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노인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노인가구는 총가구의 35.6%인 775만가구로 집계됐다. 현재 노인전용주택과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을 합치면 3만가구 정도 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0.13%,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해당한다. 존재하긴 하지만,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노인가구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 측은 고령화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소형 분양주택이나 소형 임대주택의 5% 공급도 거론했다. 주거안정은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노인주택 비율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노인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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