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창당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의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인 소나무당은 6일 창당대회를 연다. 소나무당 역시 '정치검찰 해체'를 내세우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 모두 지지층에게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열렬 지지층이 있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제법 높다. 현 지지율로만 볼 때 조 전 장관이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으면 22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방탄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누린 것을 목도했다. 여기에 '비명(非明)횡사'라는 말까지 나온 민주당 공천과정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2명의 야당 대표가 금배지를 방탄조끼로 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만큼 이들의 출마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들 스스로가 금배지를 방탄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 한다. 4월 총선 때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 모두 지지층에게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열렬 지지층이 있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제법 높다. 현 지지율로만 볼 때 조 전 장관이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으면 22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방탄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누린 것을 목도했다. 여기에 '비명(非明)횡사'라는 말까지 나온 민주당 공천과정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2명의 야당 대표가 금배지를 방탄조끼로 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만큼 이들의 출마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들 스스로가 금배지를 방탄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 한다. 4월 총선 때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논설실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뉴스] 2024 송해공원 달성 걷기대회 대성황…달성 관광지 곳곳 걸으며 이야기꽃 `활짝`](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800164942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