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지난 11일 공론화위원회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확정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지난해 정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유력안(보험료율 15% 인상에 소득대체율 40% 유지)이 빠졌다. 국민 반발을 의식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후퇴를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의 길었던 논의 과정에 비해 미흡한 결과물이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중순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생방송 토론회를 거친 뒤 5월29일까지 최종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의 수용 가능성이 낮다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사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다. 1, 2안 중 어느 것을 채택해도 기존 연금 고갈 예상 시점(2055년)보다 7~8년 늦춰질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찔끔' 손질하는 미봉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연금개혁안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동의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국민연금 이원화(구연금-신연금) 방안이 주목된다. 적지 않은 국비 투입이 전제돼야 하지만 보험료 고갈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중순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생방송 토론회를 거친 뒤 5월29일까지 최종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의 수용 가능성이 낮다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사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다. 1, 2안 중 어느 것을 채택해도 기존 연금 고갈 예상 시점(2055년)보다 7~8년 늦춰질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찔끔' 손질하는 미봉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연금개혁안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동의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국민연금 이원화(구연금-신연금) 방안이 주목된다. 적지 않은 국비 투입이 전제돼야 하지만 보험료 고갈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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