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醫政, 언제까지 국민생명을 걸고 대립하려 하나

  •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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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4 06:51  |  수정 2024-03-14 06:54  |  발행일 2024-03-14 제23면

서울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공동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15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시화되고 있고,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키로 한 상황에서 스승으로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3일부터는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의대생 2천명 증원이라는 정부 기조가 당장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지가 3주가 지났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결은 이어지고 있다. 의정(醫政)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상대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만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방침 철회나 1년 유예 같은 조건을 달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서는 곤란하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시간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미 너무 긴 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 모두가 위기의 의료시스템에 불안해하고 있다.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의정 모두 조금 물러나는 것을 패배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대의를 위해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칭찬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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