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의대 증원의 '대못'을 박아 퇴로를 끊은 셈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돌아갈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라 반발했다. 의협·대한전공의협·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은 어젯밤부터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있다. '최후의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증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다. 배분된 의대 정원은 5월 대입 요강에 반영되면 고 3 수험생부터 영향을 받는다.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 82% 1천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 증원분은 없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 의대 정원 비중은 27.0→16.3%로 축소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66.2→72.4%로 늘어나게 됐다.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경북대는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많은 정원을 갖게 됐다. 영남대와 계명대는 각 76→120명, 동국대(경주)는 49→71명, 대구가톨릭대는 40→80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엔 안동대 국립의대·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에 더 다가서야 한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발족을 공언하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돼선 안 된다.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것 없다. 지금의 국민 고통과 의료 현장의 긴박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대화체를 가동해야 한다. 승자 없는 싸움은 속히 끝나야 한다. 백기 투항을 강요하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건 무책임하다.
이번 증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다. 배분된 의대 정원은 5월 대입 요강에 반영되면 고 3 수험생부터 영향을 받는다.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 82% 1천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 증원분은 없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 의대 정원 비중은 27.0→16.3%로 축소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66.2→72.4%로 늘어나게 됐다.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경북대는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많은 정원을 갖게 됐다. 영남대와 계명대는 각 76→120명, 동국대(경주)는 49→71명, 대구가톨릭대는 40→80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엔 안동대 국립의대·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에 더 다가서야 한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발족을 공언하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돼선 안 된다.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것 없다. 지금의 국민 고통과 의료 현장의 긴박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대화체를 가동해야 한다. 승자 없는 싸움은 속히 끝나야 한다. 백기 투항을 강요하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건 무책임하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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