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등록이 끝나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만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과거 언행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선거는 없었다. 여야의 공천과정부터 과거 행적에 매달려 미래 논의는 뒤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갑 후보로 등록까지 마친 이영선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한 것은 갭투자 의혹과 보유 재산 허위 신고 때문이지만, 나머지 공천 취소 사례는 과거 발언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도태우·장예찬 그리고 민주당의 정봉주가 그렇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를 걸러내는 것은 맞지만, 이런 과정에서 과거만 부각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이다. 여야 모두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뭔지 떠오르지 않는다.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아예 없다. 우리나라 존립 및 미래 발전에 직결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이 총선이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책대결보다는 진영 간 대립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운동권 청산' '방탄 공천 심판'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이다. 여야 모두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뭔지 떠오르지 않는다.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아예 없다. 우리나라 존립 및 미래 발전에 직결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이 총선이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책대결보다는 진영 간 대립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운동권 청산' '방탄 공천 심판'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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