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도 포퓰리즘의 망령이 활개를 친다. 과거 여느 선거보다 더하다.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온갖 개발 계획과 복지확대 공약에 유권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명분으로 한 여야의 현금 살포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물가를 비롯해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도 관심 밖이다. 물론 대부분의 퍼주기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될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 공약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출생률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수십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세금이나 국채로 충당하는 건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최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 지급 방침까지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뒤지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 실시' 깜짝 카드를 내놨다. 이외에도 민생을 빙자한 여야의 '매표(賣票)'공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6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공약이 실현될 리 만무하다. 여야 모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졸속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다. 하지만 유권자는 선거철 헛된 약속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 공약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출생률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수십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세금이나 국채로 충당하는 건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최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 지급 방침까지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뒤지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 실시' 깜짝 카드를 내놨다. 이외에도 민생을 빙자한 여야의 '매표(賣票)'공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6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공약이 실현될 리 만무하다. 여야 모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졸속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다. 하지만 유권자는 선거철 헛된 약속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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